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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인도 : 인도의 참여 수준 전망을 중심으로
2019-11-05 조회수 : 4,636 이대우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패권추구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인도는 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 향후 인도의 참여 수준을 전망해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였고, 인도의 외교안보정책 및 군사력 분석을 위해 인도의 해양안보전략(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2015), 인도군 합동독트린(Joint Doctrine Indian Armed Forces, 2017), SIPRI Yearbook(2018)과 The Military Balance(2019) 등을 참조하였다. 참고로 IPSR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추진체라 할 수 있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의 제도화를 통해 중국 공세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분석 결과, 인도는 인도양에서의 패권국임을 자임하고, 강대국으로서 국제안보질서 구축 및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직 국제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인도의 군사력은 자국 동북부 지역의 분리주의자들과 중북부 지역의 모택동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응하고, 국경분쟁 중인 중국과 파키스탄의 공세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도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들도 노후하여 원정에 나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급진전되고는 있으나 확실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중국과는 국경분쟁 등으로 불편한 관계이지만, 중국 시장이 인도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인도는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 제도에 해군력을 강화함으로써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중국 함대를 저지하는 정도의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중국의 패권추구가 더욱 노골화될 경우 인도의 참여 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