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검색
이슈·브리프
보기

세종정책브리프

미중관계 악화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평가[세종정책브리프 2019-16]
2019-12-16 조회수 : 1,345 이성현

 

미중관계 악화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평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sunnybbsfs@gmail.com


[핵심 요약]​

 

  

 

미중관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whether or not)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 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닌 트럼프의 대선용 봉합. ‘1단계 합의보다는 이 합의의 한시성에 방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현 시점에서 미중관계는 구조적 갈등(structural conflict) 단계에 접어들었고, 갈수록 패권경쟁의 성격을 노출하고 있으며 장기화로 향하고 있음.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갈등도 보이고 있음.

 

궁극적으로, 미중 협상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이혼(decouple) 수속을 밟는 과정이라 봐도 무방.

 

미중 디커플은 이미 기술, 사이버에서는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인문 교류, 가치관과 세계관 영역으로 전이/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이버 영역에서 미중간 갈등인데, 이는 이미 전쟁 수준으로 매우 치열.  

 

현재로서 불확실한 것은 미중 갈등 심화가 추후 군사충돌로까지 전이 여부. 1년전 만해도 이러한 질문은 학계에서 매우 주변화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로 진단.

 

중요한 것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것임. 정세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 1년 전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봐도 그러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정세가 사면초가라 불리는 현재의 긴박한 상황으로 바뀔지 예상치 못했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음.      

 

* 고정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언제든지 기존의 판단에 정착하지 않고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사고의 노마드화’ (Nomadization of thinking)가 필요한 시기.

 

 

미중관계와 한반도 

이미 다수의 보고서가 한국을 미중관계 악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북핵 문제는 기존 미중관계에서 몇 안되는 협력 영역이었지만, 갈수록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경쟁 영역으로 진화 .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의 방한으로 사드 문제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나오고 있으나 사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악화 심화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견인하고자 하는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한중 최대 장애물인 사드를 한켠으로 치워두는 정도로 봐야.


한국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시진핑 주석 내년 봄 방한이 한한령개선 효과가 있겠으나, 사드로하향평준화된 한중관계 뉴 노멀’(new normal)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

 - 이는 꼭 중국쪽 태도 때문만이 아님. 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 사드 사태 과정에서 치졸한 보복을 한중국의 민낮을 본 한국 국민들의 반중(反中) 정서가 심각한 수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시, 한중관계는 준전쟁 상태수준으로 악화될 것.


사드, 화웨이, 남중국해 사건 등에서 경험했듯, 향후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압력 을 지속적으로 받는 동시에, 앞으로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해법과 중국의 중국 방안’ (中國方案) 사이에서 노선 선택압력을 받는 ‘2중고를 겪게 될 것.

 

* 이는 한국이 한국전쟁이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기에 한국은 초당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