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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세종정책브리프 2019-22]
2019-12-26 조회수 : 7,477 양운철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cyang@sejong.org


[핵심 요약]​

 

  

 

북한은 군사력 약화를 자국의 최대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과 ICBM 개발을 포함한 제2경제 부문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력갱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통해 수차례 군수시설을 활용한 민수품 생산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북한이 경제성장 없이 제2경제 규모를 유지한다면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과 잠재력이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북한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제2경제 규모 축소가 필요함. 군수부문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방적 감축보다는 단계별 민수전환 작업이 바람직 함.

민수전환은 무기생산이나 기타 군사 활동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고, 민간부문과 국방부문 사이에서 관련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임. 민수전환은 다른 생산 부문에서 군수산업의 특성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취득,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산업의 잉여자원과 인력자원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이점이 있음.

북한에서의 민수전환은 초기에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장의 급격한 확장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임. 북한이 민수전환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많은 정책적 시행착오와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수 있고 남북한 산업보완성이 높아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것임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군수산업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시행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함.

이 글은 북한 군수산업 민영화를 남북경협과 연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에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음. 연구의 제약으로는 북한 군수산업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