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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세종정책브리프 2020-02]
2020-04-13 조회수 : 6,534 홍현익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yunik@sejong.org


[핵심 요약]​

 


□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지만 전반적으로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고 남북관계도 중단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는 노력으로서 동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제안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

 

□ DMZ 활용 제약요인

역대 한국 정부들도 유사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음.

단지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우며 북한 당국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이득임을 인식하여 한국의 노력에 협력해야 실현될 수 있음.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통한 협력 유도도 필요함. 또한 DMZ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필요함.


□ 해외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

대규모 개발만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를 지속하면서(키프로스) 중·소규모의 다수 병행 개발 전략도 고려하고(핀란드-러시아) Track II 접근도 병행하며(에콰도르-페루), 한국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주도력을 발휘하면서(태국) 특산품 개발도 적극 수행하는(오데르-나이세) 전방위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면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

한반도와 유사한 에콰도르-페루 평화공원 조성 사례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평화·생태보전 협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그런데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DMZ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에 유의해야함.


□ 접근법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제도적으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조치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동시병행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국가 간 평화 및 통합에 효과적이라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 방안

추진 방안으로는 먼저 통일부를 중심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서두르지 말고 우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을 지속 운영하고 발전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및 퇴치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정부는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고 남북 공동의 ‘보건의료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코로나 19 퇴치 뿐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솔잎혹파리병, 임진강 및 북한강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해가면서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함.

초기 사업으로는 ‘DMZ 신경제 농업지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접경지역 특성상 교류·협력이 불가피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남북 평화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남북 접경(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북한과 함께 운영하며, 북한도 내심 원하는 설악산-금강산-원산을 잇는 남북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해 나감. 동시에 UN 등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유도해 나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열림.

UN 산하에‘한반도 DMZ 평화지대화 특별위원회’같은 실무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DMZ 국제지대화 기획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세계인의 축제로 주목을 끄는 국제 행사를 기획·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