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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미래 30년을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세종정책브리프 2019-21]
2019-12-26 조회수 : 5,323 최윤정

 

한-아세안 미래 30년을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yjchoi@sejong.org


[핵심 요약]​

 

  

 

 

한국은 1989년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으로 출발한 지 30년이 되는 2019년 명실공히 아세안 최고의 파트너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 발표(2017.11) 이후 2019년 아세안 10개국 정상순방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2019.11)하여 한단계 높은 파트너십 도약

하지만 기존 협력의 틀에서 미,,일을 능가하기는 역부족임을 인지하고, 기존에 아세안과 합의한 협력사업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의 룰 셋터(Rule Setter)로서 근본적 차별화가 필요

아세안은 중국의 패권적 도전(일대일로)과 미국의 패권 제압(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되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아세안을 구심점으로 협력을 추진하던 중심성(Centrality) 가치에 도전을 받고,

중국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침범으로 해양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회원국간 입장 차이로 통합(Unity)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미 CPTPP로 한 차례 경제공동체 분열 위기를 겪었고,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RCEP을 비롯한 자유무역 시스템의 확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생존에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

아세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지만, 더 이상 헤징을 통한 위험 회피와 이익 극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 및 의도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

-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은 아세안이 위와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여 아세안 정체성(ASEAN Identity)’을 지키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파트너십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본고는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주요 성과와 아세안의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파트너십의 지속성(Continuity)’을 한-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의 핵심 원칙(2C 원칙)으로 제시하고,

세부 전략으로 국제법과 다자주의, 자유무역 시스템 강화, 북한 비핵화 기여를 통한 아세안 외교역량 강화, 아세안 수요기반 협력, 협력의 시스템화 및 국민적 연계성 강화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