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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0개 / 페이지 1 /19

  • 북한독재체제는 왜 붕괴하지 않는가?

    2018년08월13일 월요일 조회수 : 403 강명세

    북한체제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왜 붕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득력있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이루어진 독재체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 문제의 해명에 기여하는 것이다. 체제변화는 정치경제와 비교정치의 핵심영역에 속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비교정치 분야의 연구성과에 결합하여 분석한다면 ...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평가와 전망 

    2018년07월17일 화요일 조회수 : 1,947 이태환

    이 글은 한ㆍ중 협력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짚어보고 어느 정도 한중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어떠한 사안들에 대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며 가능한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

  • 국내정치는 외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체제 및 지도자

    2016년02월16일 화요일 조회수 : 68,428 강명세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첫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가장 빈번한 화두는 북한의 호전성이다. 북한의 호전적 외교정책은 사실인가? 북한의 무력충돌행태에 대해서는 수 많은 관찰과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얼마나 호전적인가에 대한 합의는 보기 힘들다. ...

  • 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안보와 경제의 연계

    2016년02월12일 금요일 조회수 : 68,895 김성철

       2000년대 중일관계는 외교적 분쟁의 시기를 지나 긴장완화상태를 거쳤다. 영토분쟁 관련 합의가 있었고, 고위급회담과 상호 항만대기요청 등이 마련되었다. 중일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했다. 양국간 수출과 투자가 증가했다.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의 군사적 동기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위협을 느끼...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국제질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2016년01월26일 화요일 조회수 : 68,035 이종석

    통일은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제이다. 특히 통일은 미중일러의 각축으로 표상되는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국제정세의 상관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 NATO의 핵공유협정과 전술핵무기: 배경, 전망, 시사점

    2016년01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67,625 정은숙

    NATO 핵공유협정하 냉전기 최대 약 7,000기에 달했던 미국의 유럽배치 전술핵무기는 현재 150-200기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 기종도 공중투하용 B61 전술핵폭탄에 국한된다. 배치국가도 5개회원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터키)으로 축소됐다. 본 연구는 제1장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 21세기 NATO의 전반적인 핵전력과 핵태세, 제3장 NATO 핵공유협...

  • '대박'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및 국제 협력 방안: 독일과 예멘 사례의 교훈

    2015년09월18일 금요일 조회수 : 24,449 홍현익

    통일 환경으로서의 현 한반도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검토하고 과거 국제 사례로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분석한 뒤 ‘대박’ 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박 통일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북한도 협력하는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2015년09월18일 금요일 조회수 : 4,487 정철호

    한, 중 간 양국관계는 1992년 외교관계가 형성된 이후 현재는 ‘전략적(戰略的)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 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었지만 문화와 정치분야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양국 간 군사분야 교류와 협력은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해 왔다. 양국 간 “다양한 차원의 거리 가운데 특히 안보전략의 근원적...

  •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

    2015년09월18일 금요일 조회수 : 4,634 김성철

    2012년 말 중의원 선거의 결과로 일본에 자민당 제2차 아베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정치를 지배해 온 민주당이 후퇴하고 보수성향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정책의 노선과 지향이 변하고 자민당 보수파의 색채에 맞게 외교안보정책의 기조가 바뀌게 되었다. 아베 정부는 외교안...

  • 중국경제의 지방분권 확대: 지방경제의 시장-금융화 및 재정부실의 위험성

    2015년09월18일 금요일 조회수 : 4,230 김기수

    毛澤東 시절 주로 정치적 동인에 의해 현실화됐던 중국경제의 지방분권은 그 후 움직일 수 없는 변수가 됐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집권과 분권이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했지만 절대적인 중앙집권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현상을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의 상수화’로 묘사했다. 鄧小平이 1978년 집권하면서 지방분권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