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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0개 / 페이지 10 /19

  •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3,600 엄상윤

    본 논문은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를 분석․평가하는 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및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 특히 군사안보 및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여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가치를 심층적․포괄적으로 분석한다...

  • 미국의 對인도 핵용인정책과 對北 핵정책 변화가능성:  대북 핵정책 시나리오 별 한국의 정책구상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2,735 정철호

    미국이 2006년 3월 인도와의 핵협정 체결을 통해 인도의 핵무기를 용인한 정책은 핵 비확산체제 훼손에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사건이다. 미국은 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의 군사 핵능력을 인정하고, 대신 민간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통해 핵 비확산에 대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미국의 대 인도 핵정책의 핵심적인 전략은 미국...

  • 북한정치에서의 군대: 성격·위상·역할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3,719 백학순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정치에서 군대의 성격, 위상, 역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군대의 강화’와 군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군대의 통제’라는 두 가지 충돌되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군에 대한 당적 영도와 지도’(당-군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동아시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2,386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는 동아시아를 국제사회의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지닌 하나의 단위 혹은 틀로 인식하고 그 특징과 질서, 규범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동아시아’ 연구는 연구의 당위성과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비해 기본 개념에서부터 미래지향점에 이르기까지 합의된 공유영역이 매우 적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동아시아’...

  • 북한 붕괴 시 국가승계 문제: 국제법 조항의 정치적 함의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3,031 문순보

    이 글은 북한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승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UN 헌장과 1978년 및 1983년의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승계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한반도 국가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봤다. 국제체제는...

  •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분석: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3,854 오경섭

    이 논문은 볼드윈의 국가 간 영향력 모델을 이용해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의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고 미․북 사이의 이견을 중재하는 등 북한의 전술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2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보유라는 전략적 목표를 변경시키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한...

  • Foreign Policy Orientations of Russia's Major Political  Parties: Toward the West, CIS, and the Korean Peninsula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2,216 정은숙

    2000년 푸틴 前대통령의 집권이후 러시아 정당과 의회의 정책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위축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소련붕괴 후 지난 20년, 러시아내에는 서구파와 슬라보파벌간, 대서양주의자와 유라시아주의자간 러시아의 국가발전 모델 및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 노선에 대한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러시아 6개 주요정당(원내 4, 원외...

  • 중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망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3,390 유현정

    본 연구는 법치주의․선거제도․지방분권화․참여의식 확산 등 중국의 정치현실에서 발현되고 있는 일련의 민주화 징표들이 과연 중국정치의 민주화를 추동해 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정치적 측면, 즉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민주화에 관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중국정치의 민주화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 세계 경제위기가 국제경제 권력구도에 미치는 영향: 구도 변화 요인의 비교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3,431 김기수

    경제권력의 전이와 관련된 과거의 예가 많은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세기 경제패권을 향유했다고 여겨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전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동일한 권력구도 내에서 엄청난 내부 폭발이 발생하여 기존의 구도가 변질되며 새로운 국제경제구조가 형성된 사례가 존재할 뿐이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 간에 경제권력이 전이된 ...

  • 미국의 전통적 외교안보 원리와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

    2011년01월27일 목요일 조회수 : 3,741 강명세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미국 외교안보의 변화를 미국적 전통과 원리로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외교는 몇 가지의 핵심적 원리로부터 도출되었다. 미국의 외교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외교안보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건국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몬로주의는 오늘날까지 미국의 대외 전략을 형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