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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0개 / 페이지 2 /19

  • 美·日의 對中 동맹전략 전망과 한국의 안보: 중, 일간 안보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2015년02월13일 금요일 조회수 : 4,815 정철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은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도서분쟁으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에 근거하여 도서분쟁과 관련한 일본의 입지를 지지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중국에 대한 ...

  • '문화대혁명'시기 북한-중국 관계 연구

    2015년02월13일 금요일 조회수 : 91,533 이종석

    냉전시기 북한과 중국은 미국, 남한 등 자본주의진영에 대해서는 공고한 연대와 협력을 과시했지만 양국관계에서는 빈번히 대내외적 쟁점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양국관계는 동맹이되,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갖는 ‘내정 불간섭형 비대칭동맹’이라는 독특한 관계로 정착되었다. ...

  •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2015년02월13일 금요일 조회수 : 3,102 정성장

    북한에서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최고사령관직이 신설된 것은 6․25전쟁 직후였다. 1950년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에서 ‘전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는 기구’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에 임명하는 정령을 발표했다. 이후 김일성은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전쟁 수...

  • 대출 의존형 중국 경제발전의 구조적 문제점: 고속성장의 후유증과 경제위기설

    2014년09월01일 월요일 조회수 : 4,344 김기수

    투자 중심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를 뒷받침하는 수요 부재와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설명하듯 고속성장을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 현상을 뒤집어보면 부채의 급속한 증가라는 곤혹...

  • 북한 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관한 연구

    2014년09월01일 월요일 조회수 : 4,461 이종석

    한국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은 전쟁의 결과를 바꿔놓은 중대사건이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유엔군의 북진으로 궤멸상태에 빠진 북한군을 도와 전세를 역전시키고, 결국 정전(停戰)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한 장본인이었다.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 지역에서 195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철수하였다. 그런데 이 철군은 주한미군의 동향과 상관없...

  • 제2기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13-2014: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계의 파탄

    2014년09월01일 월요일 조회수 : 4,263 백학순

    본 연구는 제2기 오바마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기간(2013년 1월~2014년 5월)에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에 대해 취한 정책과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의 북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의 북미관계는 제1기 오바마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악화됐고, 2013년 봄 ‘키 리졸브-독수리훈련’(Key Resolve/Foal Eagle) 기간에는 북미관...

  • 비교적 시각에서 본 북한독재체제는 어떻게 장수하는가?

    2014년09월01일 월요일 조회수 : 5,635 강명세

    이 글의 목표는 북한독재체제가 어떻게 장수하는 가를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독재체제의 붕괴는 거대한 쟁점(big questions)으로 부상했다. 북한의 행적을 이해하고 그 미래를 짐작하려면 북한이 어떤 체제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글의 기존 북한연구와 다음과 같은 관련을 갖는다. 첫째, 북한의 사례연구는 북한독재의 민주화라는 규...

  • 미국의 적성국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베트남·리비아·미얀마 사례의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함의

    2014년09월01일 월요일 조회수 : 4,901 홍현익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과거 서독처럼 남한이 주도하여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쉽게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북한은 핵문제를 북%uB7미간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

  •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정치·경제적 위협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8,015 엄상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협과 손실을 안보․정치․경제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다각적․심층적으로 예상․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전면전․핵전쟁․국지전․핵테러리즘 위협, 북한의 핵안전관리 미숙에 따른 핵사고 위협,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가속화에 ...

  • 미국 금융위기와 통화전쟁론(currency wars): 양적완화정책(QE)과 통화 종속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845 김기수

    양적완화정책과 같이 기축국의 통화가 팽창하여 과잉 유동성이 신흥국에 유입되는 경우, 비록 ‘통화전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은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불붙은 고성장은 또 다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며 선순환의 고성장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달러화와 같은 기축국의 화폐를 ‘성장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