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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0개 / 페이지 3 /19

  •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정치·경제적 위협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9,669 엄상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협과 손실을 안보․정치․경제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다각적․심층적으로 예상․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전면전․핵전쟁․국지전․핵테러리즘 위협, 북한의 핵안전관리 미숙에 따른 핵사고 위협,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가속화에 ...

  • 미국 금융위기와 통화전쟁론(currency wars): 양적완화정책(QE)과 통화 종속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5,470 김기수

    양적완화정책과 같이 기축국의 통화가 팽창하여 과잉 유동성이 신흥국에 유입되는 경우, 비록 ‘통화전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은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불붙은 고성장은 또 다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며 선순환의 고성장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달러화와 같은 기축국의 화폐를 ‘성장통화’...

  • 일본 정계의 ‘우익’성향 강화와 동북아: 보수세력 확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5,070 이면우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의 등장은 전후일본의 정치사에서나 보수적 프로그램의 제시 등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첫째는 과연 아베 수상의 재등장이 일본정치의 보수화 및 우경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아베 전 수상 재선출이나 ...

  • 북한-중국 국경 획정에 관한 연구: 경위, 내용, 특징, 평가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6,789 이종석

    북한과 중국은 1962년 10월 12일에 백두산 천지를 반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조약을 맺음으로써 1712년에 조선과 청이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불분명하게 국경을 나눈 뒤 수 백 년 간 지속되어온 국경분쟁을 종결시켰다. 이 조약은 양국 간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북중...

  •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6,573 정철호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등 유사시 중국은 탈북 대량난민의 유입을 봉쇄하고 북한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중국의 안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전략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군사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가설로 삼고 이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을 제시...

  • 동아시아 네트워크 지역주의와 러시아: 동인·갭·전망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462 정은숙

    지난 20여년 급속한 세계화 기류속에 지역주의 또한 증대되고 있다.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내 교역증대 및 1997년-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간 긴밀한 조율과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APEC, ASEAN+3, EAS, TPP, RCEP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안보부문에서는 ARF 및 다수 Track-2대화체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현실주의적 한계를 ...

  •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5,106 백학순

    본 연구는 박정희정부(1961년 5월~1979년 10월)와 그 후임정부인 전두환정부(1980년 9월~1988년 2월)의 통일·대북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우선,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분석과 평가의 틀’로서 ‘통일·남북관계의 정체성과 이익’을 제시하고, 그 다음, 양정부의 구체적인 통일·대북정책을 ‘남북대화 시작 이전’의 시기, ‘남북대화’의 시기...

  • 복합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233 이상현

    오늘날 국제정치질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합 국제정치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제질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합적이고 중층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정치질서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경제, 군사안보, 국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화...

  •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914 정성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창설되었고, 현재에도 과거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수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소련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처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 김영남 ...

  •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국가안보와 평화번영정책의 괴리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651 문순보

    이 글의 목적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평화번영정책’의 작동 원리와 국가안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시각 및 대응에 한정하여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안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무현정부 시기 대북 안보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