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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0개 / 페이지 3 /19

  • 일본 정계의 ‘우익’성향 강화와 동북아: 보수세력 확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511 이면우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의 등장은 전후일본의 정치사에서나 보수적 프로그램의 제시 등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첫째는 과연 아베 수상의 재등장이 일본정치의 보수화 및 우경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아베 전 수상 재선출이나 ...

  • 북한-중국 국경 획정에 관한 연구: 경위, 내용, 특징, 평가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5,389 이종석

    북한과 중국은 1962년 10월 12일에 백두산 천지를 반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조약을 맺음으로써 1712년에 조선과 청이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불분명하게 국경을 나눈 뒤 수 백 년 간 지속되어온 국경분쟁을 종결시켰다. 이 조약은 양국 간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북중...

  •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5,171 정철호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등 유사시 중국은 탈북 대량난민의 유입을 봉쇄하고 북한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중국의 안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전략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군사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가설로 삼고 이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을 제시...

  • 동아시아 네트워크 지역주의와 러시아: 동인·갭·전망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049 정은숙

    지난 20여년 급속한 세계화 기류속에 지역주의 또한 증대되고 있다.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내 교역증대 및 1997년-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간 긴밀한 조율과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APEC, ASEAN+3, EAS, TPP, RCEP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안보부문에서는 ARF 및 다수 Track-2대화체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현실주의적 한계를 ...

  •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432 백학순

    본 연구는 박정희정부(1961년 5월~1979년 10월)와 그 후임정부인 전두환정부(1980년 9월~1988년 2월)의 통일·대북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우선,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분석과 평가의 틀’로서 ‘통일·남북관계의 정체성과 이익’을 제시하고, 그 다음, 양정부의 구체적인 통일·대북정책을 ‘남북대화 시작 이전’의 시기, ‘남북대화’의 시기...

  • 복합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2,851 이상현

    오늘날 국제정치질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합 국제정치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제질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합적이고 중층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정치질서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경제, 군사안보, 국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화...

  •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439 정성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창설되었고, 현재에도 과거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수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소련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처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 김영남 ...

  •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국가안보와 평화번영정책의 괴리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074 문순보

    이 글의 목적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평화번영정책’의 작동 원리와 국가안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시각 및 대응에 한정하여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안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무현정부 시기 대북 안보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150 이대우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과 아세안 5개국 간의 영유권분쟁과 미중 간의 EEZ 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분쟁 수역에는 소규모의 에너지 자원, 즉 분쟁을 유발할 만큼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EIA는 남중국해에서 현재까지...

  •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2,905 유현정

    본 연구는, 중국의 3농 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토지제도를 분석하여 동 제도가 내포하는 한계점을 규명하고 최근의 농촌토지제도 개혁논의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국 건설이후, 중국정부는 농촌안정이라는 목표를 기초로 하여 각 시기에 요구되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시행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