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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0개 / 페이지 4 /19

  •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540 이대우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과 아세안 5개국 간의 영유권분쟁과 미중 간의 EEZ 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분쟁 수역에는 소규모의 에너지 자원, 즉 분쟁을 유발할 만큼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EIA는 남중국해에서 현재까지...

  •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092 유현정

    본 연구는, 중국의 3농 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토지제도를 분석하여 동 제도가 내포하는 한계점을 규명하고 최근의 농촌토지제도 개혁논의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국 건설이후, 중국정부는 농촌안정이라는 목표를 기초로 하여 각 시기에 요구되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시행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3...

  • 북한 시장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재산권 보호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271 오경섭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시장에서 나타난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형태를 살펴보고, 재산권의 법적 보호가 미비한 조건에서 시장참가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구명하며, 불안전한 재산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유 재산권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전한 재산권으로 반합법적 형태를 띠는 것을 ...

  • 일본의 대북정책: 민주당 정권과 자민당 정권은 차이점이 있는가?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053 진창수

    본 연구는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일본의 북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유력정치가(수상 등), 일반 정치가, 여론이 국제정치와 협상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일관계의 정치적인 다이나믹스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대북 정책은 국내정치의 변...

  • 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모색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758 홍현익

    본고는 2010년 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이 북한의 각종 도발을 억지하는 데는 유용성을 발휘해왔지만, 한국의 다른 국가 안보전략 과제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평화 통일, 동북아 평화·공영 질서 구축 등을 실현하는 데는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 지역에서 우월한 국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

  •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의 국제정치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4,167 이태환

    이 글은 중일분쟁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주의적 전략적 안보 딜레마 관점에서 중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미국요인, 그리고 이러한 이해 관계의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게 하는 요인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중일 양국의 상호 인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구도와 중일간의 분쟁이...

  • Assessment on North Korea's Security: Focusing on Markets in a Personalist Autocracy

    2014년02월10일 월요일 조회수 : 3,555 정상화

    The ruling system of North Korea has been gradually changed from a Soviet-implanted Leninist socialism to a personalist dictatorship. Since the successive famine started in the mid-1990s, autogenic illegal markets have spawned all over the country. However, the regime's security has been maintained solid due to the strong ruling coalit...

  • A Middle Power's Diplomatic Strategy in the Globalized Wrold: Lessons to Korean Public Diplomacy

    2013년08월30일 금요일 조회수 : 4,899 정상화

    The recent resurge of public diplomacy, a mean to increase a country’s soft power, is’ a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environment culminated in term globalization. A middle power is usually entitled to a country with both the internationalism idea and “iddle” sized national strength. Public diplomacy is an ...

  • 한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안보와 경제의 연계

    2013년08월30일 금요일 조회수 : 5,401 김성철

    동북아지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추구 가능성,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재무장 가능성, 북한문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동북아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리더십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각국은 새로운 동북아전략을 가지고 자국의 ...

  • 미, 중 군사전략의 충돌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2013년08월30일 금요일 조회수 : 6,175 정철호

    중국은 국력부상과 함께 ‘신(新)대국관계’를 주창하며 미국에 대해 ‘유소작위(有所作爲)’의 행태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전에서 ‘정보전여건 아래 국지전 승리’를 목적으로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여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에 근거한 ‘재균형(rebalancing)’전략에 근간을 두고 ’합동 작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