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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0개 / 페이지 6 /19

  • 중국의 부상에 따른 러·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4,604 홍현익

    본고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분석하며 러‧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다중적 의미를 분석한 뒤,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조명하면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고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서방에서는 양국의 관계 강화가 전략적 위협이...

  •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3,991 문순보

    본 연구의 목적은 6자회담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향후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6자회담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강대국 국제정치 속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국제회담들의 선례를 먼저 살펴보고(제2장), 6자회담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후(제3장),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인지의 여부와 그것이 재개된다면 실효성...

  •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3,718 정성장

    사회주의체제에서 기본적으로 군대는 ‘공화국(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다. 군대가 공산당의 지도하에 놓여 있는 것은 ‘군 총정치국’(중국의 경우에는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이라는 조직이 군대를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언제라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인민군 출...

  • 북한독재체제는 왜 붕괴하지 않는가?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6,891 강명세

    북한체제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왜 붕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득력있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이루어진 독재체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 문제의 해명에 기여하는 것이다. 체제변화는 정치경제와 비교정치의 핵심영역에 속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비교정치 분야의 연구성과에 결합하여 분석한다면 보...

  •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3,814 오경섭

    이 연구의 목적은 정치엘리트들의 응집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정치체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주의 엘리트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성과를 토대로 엘리트의 통합과정과 구조, 엘리트의 상호관계, 엘리트 충원원칙과 유형,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엘리트 변동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

  • Demographic Changes and Economic Security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4,080 정상화

    동북아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지역이었으나 인구의 노령화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도전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2009년부터 총인구 순감소가 시작됐으며 한국과 중국에서는 총인구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노령화 지수는 한중일이 각각 68%, 42%와 170%였으며 부양비율(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생산...

  •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여건과 국제협력 추진방향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4,615 엄상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 설득논리와 국제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의 전단계로 통일한국의 미래상도 제시하고 통일 실현이 가능한 국제적 조건도 규명하고 주변국들의 입장과 이해도 분석한다...

  • 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3,940 정철호

    2012년 12월 북한의 광명성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시급하게 효과적으로 완성해야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는 상대방 발사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능력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발사 미사일을 요격하여 격파하는 능력은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위협...

  •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원자력 발전의 정치적인 동학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3,485 진창수

    이글에서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게 된 정치적인 동학을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원자력개발을 추진하는 ‘원자력 찬성 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은 ‘정치가, 관료, 재게, 노동자, 학계’와 미디어가 얽혀 일종의 운명공동체적인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일명 ‘원자력 복합체’의...

  •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對아세안(ASEAN) 안보정책과 향후 전망

    2013년02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4,002 유현정

    본 연구는 후진타오 시기의 대 ASEAN 안보 정책의 기조와 안보정책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5세대 지도부의 아세안정책을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아세안은, 자원확보 및 호혜적 경제발전이라는 지경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