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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평 No. 2018-34] 3차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대응
2018년06월21일  목요일
조회수 : 7,127
정재흥

  -논평-

3차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대응

 

세종연구소

정재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제3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세차례 북중 정상간 만남은 69년의 북중교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밀착으로 지난 3월 베이징, 5월 다렌 회동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3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건설이라는 공동인식 달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국제 정세가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북중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면 오늘 조중(북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당(), 두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면서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번 3차 북중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이슈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추진 등에 있어 중국은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시진핑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조중 두당 사이의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현실을 대단히 만족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친밀한 친선·단결·협조관계를 발전시킬 결심과 의지를 표시하며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도움)"에 사의를 밝혔다.

이를 통해 볼 때 북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쌍중단(雙中斷:북한핵/미사일도발과한미연합훈련중단)과쌍괘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단계적-동시행동" 방식을 통한 비핵화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과정, 북중 경협 등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논의와 소통을 가졌다.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 사찰-검증-이행,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적대시 정책철회 등 모든 한반도 문제 현안들에 있어 중국과의 세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였다. 특히 20일 북중정상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히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체제 보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중 경협 등에 있어 북중 양국간 긴밀하게 전략과 전술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기로 분명하게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정전협정 변경과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은 탄도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밝혔으며 미국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미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CVID논란 역시 상호간 점진적 신뢰구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은 어느 일방의 양보 혹은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진정한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대북군사위협과 적대시정책이 확실히 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을 견지하여 왔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우호적인 북미, 남북 관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로섬(零和博弈) 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중국식 공동안보(共同安全)방식인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행을 적극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국이자 동북아 역내 안정자로서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수호와 책임대국 역할 차원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미 중국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 중심 역내 질서 탈피와 새로운 중국 중심의 질서 재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국(大國)에서 강국(強國)으로 전환을 공식화하고 이전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과 영향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역내 질서 창출을 2050년까지 이룩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북중간 전략·전술적 공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역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적극 대처하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세 차례 북중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가 북미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북중간 경제협력과투자 및 인적교류 등이 예상된다. 특히 3차 북중정상회담 수행단에 북한의 경제사령탑인 박봉주 내각총리와 과학-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초기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과 대북투자, 북중간 경협 활성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12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차후 대북 경제 제재 완화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북중 경제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북중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를 종료하고 경제발전 총력노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세 차례에 걸친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긴밀한 대한반도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으로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059.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른 6자 회담 재개를 점차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조속한 6자 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 및 실질적 대북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중 3자대화, 남북미중 4자대화, 남북미중일러 6자 대화 등과 같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감한 정책적 시도와 전환이 요구된다.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을 적극 추진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신 북방·남방 정책을 새로운 대외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북한 비핵화 과정이 선순환 구도로 진입한다면 남북중 3국간 경제협력과 기초인프라 시설 구축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더 이상 지정학 중심에서 벗어나 지경한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