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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평 No.2019-05] 무역전쟁이라 더 위험한 美中 갈등
2019년02월11일  월요일
조회수 : 2,261
이성현

무역전쟁이라 더 위험한 美中 갈등

 

이 성 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sunnybbsfs@gmail.com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조정기를 겪고 있다. 첫 번째 조정은 미중 무역전쟁이 알고 보니 단순한 경제문제의 갈등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통상적 무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라고 봤는데 본질은 갈수록 미래 패권경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정은 무역전쟁은 싸우면 둘 다 손해니까 미중이 샅바싸움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긴 해도 이내 타협할 것이라고 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타협 불가피론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중 타협 불가피론은 이제껏 한국사회에서 무역전쟁 향방을 점치는 가장 주요한 프레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아마도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타협이 본연적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주체의 지상최대 명제는 이익추구. 그것의 마지노선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서로 싸우면 둘 다 손해니까 결국 타협을 보는 것이 경제논리에서 보자면 자명한 논리다. 한미 FTA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한 고위관료도 미중이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 봤었다. 그것이 두어 달 전이었다.

그런데 싸우면 둘 다 손해인 미중 무역전쟁이 2019년 새 해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말에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양국 지도자 차원에서 무역갈등을 매듭짓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 회동이 무산되었다는 발표에 다시 회의론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에서 조정이 아직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미중 갈등이 그나마 무역전쟁이라 다행이라는 시각이다.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얼핏 들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아마도 그래서 인식 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일 테다. 무역 갈등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빈번히 있기도 하다. 동맹관계인 한·미 사이에서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수교 40주년을 맞는 미중 관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자면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은 판이하게 그 무게감이 틀리다. 그것은 그동안 산적한 미중 갈등을 막아주었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과 같다. 이는 미중관계에서 무역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체제, 사회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사회다. 지난 40여 년간 인권문제, 대만 문제, 티벳, 언론 자유, 소수민족 핍박, 종교 억압, 이데올로기 대립 등 미중간에는 만성적인 충돌의 뇌관들이 무수했다. 그러한 대립이 양국관계를 본질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준 완충제가 바로 미중 양국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이었다.
 

마치 서로 다투다가도 아참 그런데 우린 서로 돈을 벌게끔 도움이 되는 관계잖아?’라고 일깨워주면서 쥐었던 주먹을 풀게끔 한 것이 바로 무역이었다.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을 극복하게 해준 것도 바로 공동 이익이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러한 미중 갈등의 완충 역할을 했던 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산적했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다. , ‘무역전쟁은 미중관계를 지탱해 왔던 버팀목이 무너진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맥락은 왜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공화·민주당의 정당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정서가 전반적으로 고조·확산되고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갈수록 미국사회를 반영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미국 내 중국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자학원폐쇄 움직임, 중국 기업인들의 미국 첨단기업 투자나 인수·합병 및 산·학 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최근 화웨이 부회장 체포 등 일련의 조치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뿐만이 아니다.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모습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20181월만 해도 폼페이오 당시 CIA 수장은 중국을 러시아와 동급으로 미국에 큰 위협' (as big a threat to US as Russia)이라고 표현했다. 거의 1년이 지난 2018년 말 폼페이오는 1210일 러시아를 쏙 빼고 중국만 꼬집어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China presents the greatest challeng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face)“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계를 넘어 적대시하는 경향은 무역 전쟁이나 정치인의 수사(修辭)를 넘어 미국 정부의 공식적 전략문서에 공개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공식화’, ‘문서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세 가지 전략보고서, 201712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182월에 나온 핵태세검토보고서(NPR), 20188월에 의회를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모두 일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미·중 무역마찰이 시간이 갈수록 경제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설사 ‘90일 휴전후 미·중 간 무역전쟁에 대한 잠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미·중간 미래 패권경쟁이라고 볼 때,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은 단기적 과제가 아닐 것이다. 즉 금방 끝날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폼페이오가 중국을 미국에 대한 중장기적’(in the medium to long-term)위협이라고 명시한 것에 미중 갈등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을 미·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플랜 B’가 확실히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