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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평 No. 2018-44] 2018 미국 중간선거결과 예측
2018년11월05일  월요일
조회수 : 1,318
박지광

2018 미국 중간선거결과 예측

 

No.2018-44(2018.11.05)

박 지 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kpark@sejong.org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 따라서 세간의 관심은 당연히 하원의원 선거결과를 예측하는데 쏠려 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중간선거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CBS/YouGov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보다 8석 많은 226석을 차지하고 공화당은 209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 예측으로 명성을 얻은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Nate Silver)가 운영하는 예측전문 웹사이트인 ‘FiveThirtyEight’에 따르면, 지난 1029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234, 공화당은 20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전문 웹사이트인 ‘RealClearPolitics’는 민주당 우세 지역구 205, 공화당 우세 지역구 201, 경합 지역구 29곳으로 집계하여 민주당이 간신히 하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지 ‘The Hill’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CBS/YouGov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60%에서 54%로 내려간 반면에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에서 41%로 올라갔다. 이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석권할 것이라고 점치는 전문가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예측치와 분석들은 그간의 보궐선거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를 근거로 민주당의 압승을 점치던 몇 달 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며, 이번 중간선거가 상당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사실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이 밀었던 민주당 압승론(이른바 거대한 파란 물결, big blue wave)’은 그 주장의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세종논평 2018-40 참조).

혼전 양상을 띠는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는 결국 양당 지지자의 투표율(voter turnout)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 투표율은 평균 4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심보다는 실제로 투표를 할 사람들의 의중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와 ABC가 지난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유권자(registered voters) 가운데 이번 선거에 꼭 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이 76%에 달하여 2010년의 70% 그리고 201465%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 중 적극 투표 의사는 4년 전 63%에서 81%18%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 의지는 75%에서 79%4%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더구나 이번에는 소위 샤이 트럼프(shy Trump)’ 지지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와는 달리 공화당 하원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여론조사기관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정확한 것이라면, 비록 전체적인 미국 여론은 공화·민주 양당을 비슷하게 지지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과 적극 투표 의사에 따라 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여 223~228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소위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가 된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데 성공하느냐이다. 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트럼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아웃사이더로서 공화당 내 정치적·인적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하였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 반발하였고, 대표적으로 오바마케어(Obama Care)’라고 불리는 미국 의료보험 개혁법(공식명칭: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개정과 같은 주요 입법안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는 적극적인 선거유세 지원으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대거 당선시켜 공화당 내 물갈이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는데, 이들이 의회 진출에도 성공한다면 의회 내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친위대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잃어 북·미 협상이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석가들도 있었다. 하지만 중간선거가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외교는 대통령의 영역이고, 특히 하원은 국내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문제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크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공화당 지배의 하원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크게 협조적인 것도 아니었다.

다만 민주당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트럼프 자신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이미 페이스 조절을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론을 표방하는 민주당과 크게 부딪칠 일도 없어 보인다.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중간선거의 결과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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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율은 예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양당 지지자 모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가 더 많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공화당에게 유리한 징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