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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평 No.2019-12] 4․11 한미정상회담과 북․미 핵 합의 견인을 위한 한국의 역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대북 설득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카드 활용
2019년04월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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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411 한미정상회담과 북미 핵 합의 견인을 위한 한국의 역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대북 설득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카드 활용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softpower@sejong.or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10~11(현지시간) 워싱턴DC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여러 현안들도 논의되겠지만 북한 비핵화 견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2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대북 특사 파견이나 작년 526일처럼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대화에 응할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우리민족끼리정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특사 파견이나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그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제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모든 비핵화 조치(영변핵시설과 다른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폐기 및 핵 과학자기술자들의 전직 등)와 북한의 모든 요구사항(대북 제재 해제, 한반도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수교 등)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도 또 다시 노딜(no deal)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단계적비핵화 입장을 강조해왔던 북한이 모든 비핵화 조치들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인지 비핵화 로드맵을 계속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카드로 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후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북한이 다른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결코 큰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한다고 해도 미국은 북한이 하노이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은 2016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5,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제재 해제도 수용하기 어렵다. 2016~2017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가 그 이전에 채택된 제재들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만약 이 제재들을 해제하게 되면 이후 북한에게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요구했던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비핵화 조치와 대미 요구 사항들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것이 결코 북한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하지 않는다면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협상이 중단되고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한 후 합의는 동시
병행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처럼 북미 간에 실무접촉을 통해 모든 의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제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서 먼저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날짜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비핵화 로드맵과 방법론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그리고 우리 정부도 북미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지속 의지를 계속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곤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카드를 가지고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이나 기자회견의 형태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영변과 다른 지역의 핵시설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폐기를 시작한다면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에 대해 미국과 포괄적인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이를 김 위원장의 탁월한 외교적 성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미는 북한이 4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개최를 전후해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만약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한다면 대북 제재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한미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