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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2015년02월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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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2012~2014년)의 북한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권력행위자의 사상, 정체성, 이익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주된 이론적 접근으로 하고, 물질적 요소와 그것의 작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신현실주의적 관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치기회구조라는 매개개념을 결합하여 이론적 분석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 김정은이 어떻게 사상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을 국내외 정치기회구조를 매개로 사용하여 그의 권력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당·전국가·전사회적으로 공유케하며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권력의 사상적 토대로서 사상과 사상사업의 중요성, 사상사업의 방식, 반종파 투쟁,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생눈길 정신)을 다루고 있고, 김정은 권력의 물질적 토대로서는 경제적 자원과 군사적 자원을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으로서는 6.28방침, 12.1조치, 5.30조치 등 대내 경제개혁과 특수경제지대, 경제개발구 등 대외 경제개방 조치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군사적 자원으로서는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핵무기 보유 법제화,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시 한미양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 훈련과 북한의 대항조치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효용성과 효과성 재인식, 북한의 6.16 대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비핵지대화 제의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 전략’의 맥락 속에서 북한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