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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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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강화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
2015년09월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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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2년 말 중의원 선거의 결과로 일본에 자민당 제2차 아베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정치를 지배해 온 민주당이 후퇴하고 보수성향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정책의 노선과 지향이 변하고 자민당 보수파의 색채에 맞게 외교안보정책의 기조가 바뀌게 되었다.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주축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미일동맹의 강화, 군사력 증강 및 경제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고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성취되기 위해서 미일동맹을 기초로 한 미국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의 아베 정부가 내세우는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따라서 미일관계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 기본원칙과 과제 및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일동맹 강화의 요인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맹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안보와 경제의 연계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협력관계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