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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2015년09월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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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한, 중 간 양국관계는 1992년 외교관계가 형성된 이후 현재는 ‘전략적(戰略的)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 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었지만 문화와 정치분야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양국 간 군사분야 교류와 협력은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해 왔다. 양국 간 “다양한 차원의 거리 가운데 특히 안보전략의 근원적인 차이와 안보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관한 양국 간 ‘안보 가치관의 거리’는 전략적 군사협력에 유용성과 함께 한계가 있음을 노정시키고 있다.  
   국가 간의 군사적 상호관계는 일반적으로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군사협력에 관한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 양국이 군사협력을 통해 상호 군사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둘째, 군사외교를 통해 각국은 상대국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을 탐색하는데 군사교류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군사협력을 통해 상대국의 군사분야 인사들과 교류를 통한 인적관계를 형성하여 소프트파워 작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다. 군사협력을 통한 ‘군사적 신뢰’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가 간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군사협력과 군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한편, 국가 간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상호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될 경우 군사외교와 협력관계는 매우 단시간 내에 단절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가 간 군사협력이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종종 적대국과 안보목적 달성을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군사외교를 활용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에 대응하는 ‘적극적 안보전략’에 근거를 두고 주변국과 이해관련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외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굴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위협에서 현시적 위협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전략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척시키는 데에 있다. 중국의 대전략은 동, 남중국해의 근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태평양의 ‘제2도련’ 지역까지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내로 흡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동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의 저항 없이 원해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대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대 한국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한, 중 양군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활성화 되어 한국의 각군 참모총장의 방중이 집중되었고 중국은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각 군구사령관들의 방한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국 군 간의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양국의 군사정책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양국이 견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안보동맹을 둘러 싼 상대적인 안보 역학구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 양국 간 군사협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한국과 중국 간 군사협력은 북한의 평시 무력 도발과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유용하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폐기를 위해 한, 중 간 군사협력이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셋째, 정전협정체제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유용하다. 넷째, 한국과 중국 간에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협력체제를 통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을 위한 양국의 군사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에 유용하다. 
   그러나 양국 간 군사협력은 잠재적 적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은 한미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안보구도 측면에서 한, 중 간에는 군사우호국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중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장애와 도전은 한미동맹의 와해를 시도하는 중국의 안보전략 문제에 있다. 셋째, 한국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 두고 있어 위협 대상인 중국과 군사협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 양국 간 내재되어 있는 EEZ 획정, 이어도 관할권, 동북공정 역사왜곡 등 문제는 항시 충돌 국면으로 전환되어 군사협력은 군사충돌로 변화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협력 발전 전략을 시키는데 있어 첫째,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제한적인 대 중국 군사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국 일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한-중 동맹론’이 추구되는 것을 경계하고 대응책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지역 군사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군의 북한 지역 진입은 한미연합군의 북한지역 진입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아태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한, 중 양국이 군사협력을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대 중국 실용외교와 실리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전략대화체제 구축과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에 동참하여 군사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여건 형성을 위해 중국과 상호 군사적 충돌과 대립이 형성되지 않도록 신뢰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뢰 구축을 위하여 한, 중 간 실용적인 군사협력을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체계화 시켜 나갈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