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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핵공유협정과 전술핵무기: 배경, 전망, 시사점
2016년01월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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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숙
NATO 핵공유협정하 냉전기 최대 약 7,000기에 달했던 미국의 유럽배치 전술핵무기는 현재 150-200기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 기종도 공중투하용 B61 전술핵폭탄에 국한된다. 배치국가도 5개회원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터키)으로 축소됐다. 본 연구는 제1장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 21세기 NATO의 전반적인 핵전력과 핵태세, 제3장 NATO 핵공유협정의 현황 및 냉전기 배경, 제4장 냉전종식후 NATO 핵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향후 전망 및 한반도에서의 정책시사점을 짚어 보았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측면에서였다: (1) 우리가 지난 2005년 NATO의 글로벌 동반국이 된 만큼 NATO의 핵태세 및 핵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수적인 점; (2) 유럽의 핵억지력과 한미동맹에 내재된 ‘확장억제’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필요성; (3)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리 사회내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반입 필요성 제기에 따른 시사점 도출 필요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