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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는 외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체제 및 지도자
2016년02월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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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첫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가장 빈번한 화두는 북한의 호전성이다. 북한의 호전적 외교정책은 사실인가? 북한의 무력충돌행태에 대해서는 수 많은 관찰과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얼마나 호전적인가에 대한 합의는 보기 힘들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체제속성과 어떤 관련을 갖는 가이다. 그러나 각종 숙청설에서 보듯 북한에 대한 정보는 아주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논의를 추론하기 위해 나는 체제와 대외정책의 상관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의존했다. 대외정책을 국내적으로 논의하는 문헌은 체제의 속성이 대외정책의 호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통적 논의는 국내체제의 정치적 안정이 대외정책의 행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통적 문헌에는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대외정책의 성격 사이를 매개하는 기제가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새로운 논의는 그 미시적 기반을 지배자의 속성에서 찾는다.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정치엘리트는 권력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하며 대외정책도 이를 위한 수단이다. 내부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도주의로서 인프라권력의 유형 즉 군부지배인가 아니면 유일정당체제인가에 따라 정치적 안정은 차이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군부지배의 대외정책이 도발적이라고 주장한다. 위 두 가지 관심은 다음의 순서를 통해 추구된다. 첫째 부분은 국제관계의 국내정치적 기원이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이론적 논쟁과 성과를 소개한다. 둘째, 국내정치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은 국내정치제도가 국제관계에서 하는 역할의 핵심성에 주목해왔다. 최근 동향은 비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관련, 각각의 비민주주의 제도가 대외관계에 주는 효과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셋째, 제도주의와 함께 지도자-중심의 논의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도자 역할이 특히 두드러진 독재체제의 대외정책을 조명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부분은 앞에서 추진한 이론적 논의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떤 추론이 가능한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