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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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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전략 2030: 외교
2016년04월28일  목요일
조회수 : 24,168
이태환, 이면우, 정진영,김태환

이 책은 한국의 안보외교 2030을 동북아 안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입지 변화와 한반도 통일 여부를 지적하고 있다.

2030년경에는 미중의 리더십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나 미중의 군사적 갈등은 심화하지 않을 것이다.

2030년까지 미중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인지는 양국의 상호인식과 이에 기초한 대외정책에 달려 있다. 관계는 상호작용을 본질로 하며, 일방의 변화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겠지만,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치적 갈등 요인은 완화되면서 경쟁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적인 차원,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각자의 전략적인 입지를 넓혀가기 위한 대전략을 기초로 한반도 정책을 다루고 있어 장기적인 미중관계 변화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슈에 있어 미중관계가 신형대국관계에 기초해 재정립될 것인가는 불확실하므로 이슈별 점검이 필요하다.

북한핵문제는 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중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합의하는 등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협력을 하는 입장을 취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은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핵 문제는 미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북핵 해결 과정에서 미중의 관계 변화 여부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질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많은 보고서와 분석이 2020년-2030년 사이에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왜냐 하면 한반도 통일시 미중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환경 분석을 토대로 아태지역 허브국가, 비핵 평화국가,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위한 외교 전략으로 첫째, 2030년까지 통일을 촉진하고 이에 기여하는 외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미 대중 양자 통일외교를 강화하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미중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안보 질서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지역 다자 안보 협력 기제 구축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한미중 소다자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이 중요한데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중국이 인식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 외교를 다층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주변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만이 아니라 비정부기구를 비롯하여 민간 싱크탱크간의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하되 국가별 국내여론과 여론작동 메커니즘이 상이하므로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권  호 : 2016-1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6.4.25.
페이지 : 162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