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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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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
2016년04월28일  목요일
조회수 : 51,470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박종철, 오양열

 이 책은 2030년까지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남북한 평화통일 로드맵,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 통일외교 전략,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분석해보면
2030년까지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김정은이 실각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보다는 노동당과 군부 파워 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30년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개혁되고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로 경제개방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2030년 북한 정세와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핵능력이다.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0년까지 최소 20, 최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2030년경에는 북한이 수백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에 기초해 본 연구는 2030년까지 한국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수준의 통합이라고 간주한다.

2030년까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결합 수준은 남북한 간에 산업 부문별 통합이 진행되고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된 상태이지만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시장 단계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했다.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북한에서 비효율적인 계획경제가 청산되며 수출산업이 육성되고 남북한 경제와 동북아 경제가 융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203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이룩하기 위해 미국의 문제해결적 한반도 정책, 남북한 협력,‘분단고착적이 아닌통일지향적평화체제 추구, ‘통일평화정체성의 확립 등의 접근법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외교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행위자와 이슈의 연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배합, 양자·3·다자외교의 복합 네트워크 형성, 한미동맹, 중 전략적 협력, 다자안보협력의 중층적 전략, 대상별 맞춤형 통일외교, 우려해소와 편익제시의 콘텐츠 마련, 공공외교 확대, 남북협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향으로는 교류협력의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미래지향적 동질화와 문화적 이질성의 포용, 실용주의적 접근과 상징적 접근의 병용, 해외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과 시대사적 문화조류에의 부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  호 : 2016-3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6.4.25.
페이지 : 194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