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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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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평가와 과제
2017년03월14일  화요일
조회수 : 6,491
홍현익, 이상현, 이면우, 정은숙, 박인휘, 김준석, 김태환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 평가와 과제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 하에 기획되었다. 정부의 대외정책을 7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정책 수립 취지와 목표, 정책 전개과정을 검토하며 그간의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들을 평가한 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책의 앞 세 장은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신뢰외교의 세 축인 남북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지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그리고 그 외연을 넓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었다. 이 책의 4-5장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간 균형외교달성방안과 대일정책 및 한··3자협력 방안이 차지했다. 기능적인 면에서 중견국외교와 공공외교가 박근혜 정부 외교에서 부각되었으므로 마지막 두 장은 이를 다루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임기가 아직 평가가 이른 감도 있지만,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견제,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국가화 전략 및 대미 편승외교, 북한의 모험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된다. 이 책은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을 세분해 각 부문마다 정책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냉철한 잣대로 분석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므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좋은 참고지침서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   호 : 2017-4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7.3.15..
페이지 : 292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