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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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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와 한일관계
2017년09월15일  금요일
조회수 : 7,208
이면우, 박창건, 이기태, 이정환

   20151228일의 위안부 합의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로 피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할머니들이 합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지적뿐만이 아니라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 최초의 한일간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고노담화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한일합의는 오히려 후퇴한 정치적 합작품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미비점으로 인한 합의과정 중에 이면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이유이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비록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위안부문제에 대한 견해가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최대의 근사치였다는 것이다
.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국제적으로 이해되는 법적 책임에 근접했다는 평가이다.

현실적으로 1965년의 조약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입장과 한국 측 입장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출발점에서 위안부합의를 평가한 것이다. 또한 한일합의에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일 쌍방이 후속조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위안부합의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한일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출발일 수도 있는 반면, 한일관계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종연구소가
위안부합의와 한일관계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는 위안부합의가 내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이 처한 국제환경의 곤란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일정책이 한일합의의 개정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급함이 존재한다. 본 프로젝트는 위안부합의가 내포한 문제점들을 감안한 가운데 한국의 대일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신 정부의 투 트랙대일정책에 이번 프로젝트의 제언이 일조하기를 바란다


 권   호 : 2017-8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7.09.15.
페이지 : 166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