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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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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2019년03월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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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이상현, 신범철, 김준형, 고재남, 곽성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선공약으로 앞으로 역내 협력을 통해 평화와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주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등 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제질서는 재편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즉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일본은 지구본을 부감(俯瞰)하는 전략안보 다이아몬드구상,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그리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 등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세력권 구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은 우리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편입하려는 주변국들의 시도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번영의 축구축을 위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담당 조직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정책을 마련했으나, ‘평화의 축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형성은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된 국제 다자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안보문제의 스펙트럼이 갈수록 확대되는 21세기 안보환경의 특성상 다자협력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은 바로 이러한 국제환경을 배경으로 동북아에서의 생존이 우리 외교의 핵심 사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뛰어넘어 번영과 평화의 미래로 향하겠다는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다.

 

권 호: 2019-1

발행일: 2019.02.28

페이지: 222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