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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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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소장파 학자들이 바라본 한반도 안보이슈
2017년03월03일  금요일
조회수 : 14,863
정재흥, 이성현 , 저우쿠이(周逵), 궁커위(龔克瑜)

 

    최근 한중관계는 롤러코스터같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상이라 불렸던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제재하던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오히려 한국을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사실 지난 25년 동안 한중관계는 거의 양자관계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경제 분야는 말할 것 없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눈에 띄게 진전되어 왔으며 선린우호관계 협력동반자관계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한중관계는 이러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라는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양국 간 전략적 안보이익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해결방안 등을 놓고 한중간 안보 딜레마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과거로부터 중국은 한반도 지역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전쟁에 휘말려 왔기에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으나 사드배치문제, 대북제재 이행 등을 포함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 한중간 상호불신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폭발적인 갈등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역내패권을 놓고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시금 한반도에 신 냉전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한반도 안보이슈들을 한국, 중국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1장에서는 최근 미중간 패권 경쟁에 따른 역내 안보 환경 하에서 북핵문제로 인해 한중간 안보이익이 점차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전환기에 들어선 한중간 안보딜레마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한중수교 이후 양국간 관계변화에 따른 안보 딜레마 및 협력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 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중 안보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한중간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고 협력강화를 위해 상호간 전략적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비교적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안보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여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3장에서는 북중관계에 대한 한국측이 가진 희망적 사고를 진단하였다. ‘허니문이라 불린 한중관계의 급격한 심화는 북한의 각종 도발로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실되었다. 심지어 북한을 제재해야 할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본 장은 한국이 왜 중국을 오판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학자들이 믿었던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과연 존재하였는가를 구체적인 사건들을 되짚어본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중국 학자의 입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어떠한 프리즘으로 바라봤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중국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주제인 북한을 중국 언론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도하여 왔는지에 대한 변화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권   호 : 2017-3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7.2.25.
페이지 : 1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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