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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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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 외교·안보·통일
2017년04월28일  금요일
조회수 : 19,407
김성철, 이대우, 이면우, 이상현, 이태환, 정성장, 홍현익, 김현욱, 이왕휘

   한국의 새 정부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는 한국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현재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2020년경까지 50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도 실전배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도 한국의 새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시 대북 원유 공급의 대폭 축소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묵인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새 정부에게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의 개선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베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일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 분쟁이나 충돌이 생길 경우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한반도 주변 4강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지도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북한까지도 핵강국을 추구하고 있어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면 보다 창의적이고 대담한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 한국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들마다 제안하는 정책적 옵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연구자의 다양성을 존중했다. 새 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세종연구소는 외교안보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째, 외교 안보정책은 정권을 넘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각 정부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기보다는 이전 정부의 공과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의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가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좌우의 이념적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너무 이상에 치우쳐 용두사미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종연구소의 핵심 연구진뿐만 아니라 학계 주요 전문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깊은 고민과 열띤 토론을 거친 집단지성의 산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 책의 제언을 실행하기에는 결코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을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이 책을 읽고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과제를 만들고 수행해나가는데 힘을 보태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권   호 : 2017-6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7.04.28.
페이지 : 285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