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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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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현안
2017년11월20일  월요일
조회수 : 2,327
이대우, 이상현, 박종철, 이왕휘

   세종연구소는 국가전략을 대표 브랜드로 내걸고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외적 전략환경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연구소는 우리 정부의 장기적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2005년 처음으로 국가전략 20205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 새로운 국가전략 2030을 계획하여 20163권의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년 국가전략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중()기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세종연구소는 20171월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정책을 분석하여 역시 2017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현안이라는 책을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서문에서 이대우 박사가 밝힌 바와 같이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이며 독특한 성향을 가진 정치경험이 거의 전무한 트럼프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 및 국제안보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 조율, 한미 FTA 재협상,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이 한미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현안들의 쟁점 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
1장에서 이상현 박사는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현안이 무엇인가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박사는 한미 현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지향적 국가관계와 대중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고 있음과 한미FTA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계량화(수치화)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2장에서 통일연구원의 박종철 박사는 미북관계와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옵션을 대북제재, 외교 및 군사적 압박, 레짐 체인지, 그리고 대화4가지로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미북관계 시나리오를 핵동결이라는 부분 타협, 북한 비핵화, 북핵보유 인정, 군사적 충돌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4가지 시나리오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 순서를 북핵보유 인정,’ ‘북한 비핵화,’ ‘군사적 충돌,’ ‘북핵 동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그는 한국에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 비핵화이며, 북한 핵동결을 차선책이고, 군사적 충돌과 북한 핵보유인정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
3장에서 아주대학교 이왕휘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 한미 경제통상관계는 물론 미국의 경제외교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모든 미국의 경제정책이 고용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검토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미 간에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미국에게 약간의 양보가 필요하며, 한미FTA 재협상이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미국의회 로비 강화와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세종연구소 이대우 박사는
4개월 간격으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사드포대 한반도 전개와 비용문제, 방위비분담금 증액,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문제, 한미동맹의 국제적 공조 강화 등 5가지의 안보현안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한미 간의 이러한 안보현안은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   호 : 2017-9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7.11.15.
페이지 : 18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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