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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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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중국·러시아의 역할과 입장
2018년01월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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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숙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부터 북한을 향해 핵·미사일 활동중단 및 NPT 복귀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제재에 들어가 오늘에 이른다.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다수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목도하면서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efficacy)과 안보리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레짐이란 주권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생각만큼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혀 무능한 것만도 아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그간의 유엔의 대북제재 진화과정을 지켜 본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과 입장이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과 이행의 중대 변수중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두 나라는 유엔제재와 관련된 중요한 글로벌 정책결정자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93개 유엔회원국 중 그 어느 국가보다도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인접국이다. 이 두 나라의 역할과 입장을 다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간 국내 학계나 정책집단내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유엔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기대되는 연구성과는 크게 두 측면이다. 첫째, 지난 11년 이 두 나라의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기여측면과 한계측면을 잠정평가함으로써 우리정부가 국제무대는 물론 동북아와 주변4강 관계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국가의 외교안보를 지향해 가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환기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고가 다루는 내용은 (i) 국제레짐 측면에서 본 북한의 핵·미사일 실태, (ii)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단계별 제재조처 확대강화 내역, (iii) 중국과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및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역할분석, (iv) 중국과 러시아가 연관된 북한의 비준수 의혹 사례들, (v) 현실주의, 구성주의, 제도주의 등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소극성 설명시도, 그리고 (iv) 유엔대북제재 레짐에 대한 잠정평가 및 정책시사점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유엔 등의 공식문건, 언론사의 유관기사 및 보도문, 2차 자료 등 문헌분석에 의존했다.


권   호 : 2018-1
발행일 : 2018.01.15.
페이지 : 149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