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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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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비교
2018년04월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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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박근혜 대통령은 2013225일 대통령 취임부터 2016129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정지가 될 때가지 39개월 여 동안 집권했다.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통일의 정체성과 이익,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을 역대 남한정부들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은 매우 강력한 수준에서 북한을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은 이명박정부의 정체성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심지어 판박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정책 행위자(정책주체)와 그들이 처한 정책 환경구조와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정책주체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사상, 정체성과 이익이 국내 환경구조 및 대외(대북 및 국제) 환경구조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산출해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성되면서 추진 불가 진전 불투명 시험대 진전 불가 실종 실질적 폐기 완전 폐기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분석·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채 못돼, ‘통일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1416일에 통일대박론을 내세우고, 225일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314일에는 박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될 것임을 발표하고, 715일에는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공식적·공개적으로 내세운 대북·평화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달리, 박근혜정부가 실제 추구한 통일준비는 평화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었다. (흡수)통일준비를 본격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흡수)통일준비 정책으로 교체되어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겪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흡수)통일준비는 상호배제적이고 역비례적인 관계에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공식적·공개적으로 내세운 통일정책과 실제 추구한 흡수통일정책 사이의 불일치(부정합성)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성과 적실성은 물론 효과성을 훼손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운명을 다하고 말았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총결하고, 더하여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권   호 : 2018-5
발행일 : 2018.04.05.
페이지 : 30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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