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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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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Whither North Korea?
2018년05월03일  목요일
조회수 : 9,071
양운철, 정성장, 김석향,김수암,이정민,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이지용,윤석준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4, 15형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도 연계되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UN과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국제적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도 북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해법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도 힘들어 보인다. 북한의 공식경제는 만리마 운동과 같은 주민 압박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면서 내부 자원의 동원을 늘리려 하지만 성과는 기대이하이다. 반면 사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노동력 송출을 통해 외화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 책은 시간의 제약으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분석하지 않지만, 북한 엘리트들의 변화, 경제사회 현상, 북미 및 북중 관계, 열악한 인권,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과 같은 주요 현안을 주제별로 분석하고 관련된 파급효과, 개선방안, 국제사회의 대처방안 등을 제시한다.




권   호 : 2018-6
발행일 : 2018.04.20.
페이지 : 316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