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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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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주의 분석: 아베 재등장의 배경과 일본 정치의 향방
2018년05월30일  수요일
조회수 : 5,340
이면우

   본 연구는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재취임과 총선거에서의 승리에 의한 수상으로서의 재등장이 어떤 요인 및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왜 자민당은 아베의 총재 재선출을 선택했는가”, “아베 수상의 보수주의적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가”, “왜 일본 유권자는 자민당의 집권 복귀를 선택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세분화하여 추적했다.

   우선 자민당이 아베씨의 총재 재취임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자민당의 파벌역학을 검토했다. 총괄하자면, 총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파벌역학이 주요하게 작동하지만 무당파층 유권자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대중적 인기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시의 자민당 총재 재취임은 파벌역학과 포퓰리즘적 고려가 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베씨의 총재 재취임에 파벌역학 외에 포퓰리즘적 측면이 작용했다는 점에 따라 그의 리더십 요인에 대해 검토했다. 아베 수상의 정치성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그의 가치관 및 교육관, 역사관 및 과거사인식, 헌법개정관련 견해, 그리고 방위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그의 정치성향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에 준해 민족주의적 현실주의에 해당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아베 수상의 정치성향과 다른 자민당정치가들의 정치성향을 비교했다. 예를 들어, 방위노선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자민당 의원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도입, 방위력 증강, 선제공격, 그리고 대미우선적 성향에 찬성하고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위노선을 선호한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아베 수상과 자민당 의원들은 거의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성향의 유사성을 아베 수상의 리더십이 가지는 공감력으로 표현했다. , 이러한 공감력으로 아베 총재의 재취임이 가능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일본사회는 왜 자민당을 선택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의 중의원총선거를 비롯하여 2013년의 참의원통상선거와 2017년의 중의원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검토했다. 예를 들어, 2012년 총선거의 경우 자민당이 대승한 이유로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반대급부, 낮은 투표율에 의한 조직표의 승리, 그리고 야당의 분열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측면은 기본적으로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2013년과 2017년에도 대체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 나타난 자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함에 따라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본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베 수상의 재등장과 자민당의 정권복귀는 첫째, 자민당 총재선거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 및 총재의 인기 및 이미지가 중요해져서 종전과 같은 파벌역학에만 의존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베 수상이 제시하는 정책성향과 리더십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갈등이 증대되는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관련된 자민당의 보수적 대응에 호응하는 보수적인 일본사회가 있다는 점이며, 마지막의 넷째는 민주당의 실패에 대한 불신의 확산이 자민당에게 있어서는 역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일본의 보수주의 세력이 가지는 저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즉 일본의 국가주의적 전통과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유연성에서 온다고 본 연구에서는 제기했다.

또한 일본의 보수주의 및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다시금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첫째,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와 같은 국제환경의 불안정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둘째는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가능성도 낮고, 셋째로는 야당의 힘이 현재로서 매우 약하고 당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기했다.  



권   호 : 2018-7
발행일 : 2018.05.25.
페이지 : 1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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