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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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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2기의 이슈와 전망
2019년03월05일  화요일
조회수 : 1,681
정재흥, 김흥규, 유현정, 이창주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은 대국(大國)에서 벗어나 강국(強國)으로의 전환을 공표하였다.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 성공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앞으로 새로운 역내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정책 추진 전략 및 목표로 '분발유의(奮發有爲)' '인류문명공동체 건설' 등을 적극 제시하며 2050년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대내외환경 조성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이미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중국의 꿈을 국가 대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2050년 세계적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장기 구상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향후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역내 지역패권 확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창출 차원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RCEP, AIIB 등과 같은 중장기 대외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에 따른 새로운 대외정책 배경과 의미, 분석등은 매우 중요하다.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의 꿈 실현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구호가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2050년까지 군사대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한반도 질서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남북관계 변화로 인한 한반도 정세 대전환 하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한반도 정책이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19차 당 대회 이후 강력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면서 주요 대외정책 변화를 조명하고 살펴보는데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도래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미중관계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 한중관계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중관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3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 군사안보전략 변화와 주요 함의 주제로 중국의 국방개혁과 군사안보전략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분석 및 시진핑 집권 2'일대일로'전망이라는 주제로 시진핑 지도부가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발전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권 호: 2019-5

발행일: 2019.2.28.

페이지: 181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