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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정책 2018-12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오해와 진실
2018년10월11일  목요일
조회수 : 2,173
정경영(한양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오해와 진실

(2018. 10. 11, 세종연구소)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chungky@hanyang.ac.kr)

 

9·19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약칭 9·19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논란이 드세지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완충구역 합의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포기한 것이란 시각이 있고, 감시초소(GP, Guide Post) 철수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대의 사격금지와 훈련 중지, 그리고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우리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봉쇄·차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한 것이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까지 간섭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글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평가하고, 이어서 군사합의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쟁점에 대해 사실(fact)을 중심으로 진실을 규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합의서 이행 및 실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과 평가

 

1. 합의서 주요 내용

 

일명 9·19 남북군사합의서(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두 차례의 남북장성급회담, 8번의 문서교환, 17시간의 마라톤 회담을 포함한 세 차례의 남북군사회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52회에 걸친 유엔사(UNC, United Nations Command)측과의 협의를 거쳐 서명하게 된 합의서다.

남과 북은 동 합의서 1조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kation Line) 일대 포병사격 및 대규모 훈련중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교전규칙)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

 

1.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2.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3.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4. 교류협력과 접촉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책 강구

5.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하여 무력증강 등 협의

 

2조에서는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남북이 상호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을 위한 군사적 보장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조는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 조성과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공동순찰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4조는 교류협력과 접촉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책으로,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수역 설정, 해주직항로와 제주해협 통과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5조에서는 상호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범위, 군비통제 등 민감한 군사현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남북 군사분야 합의 평가

 

9·19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약속이 지켜진다면, 핵무기·핵위협이 사라지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가시권에 진입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고 추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 간에 적대행위나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비핵화 협상은 진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DMZ를 명실상부하게 완전 비무장화하여 정전협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화약고였던 서해지역에 서해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적대행위와 우발적 충돌이 없는 평화수역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철원 지역 DMZ 내 화살머리고지는 6·25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은 물론 미군·프랑스군과 중국군의 격전지였던 곳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함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면서 화해와 치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태봉국 역사유적 공동조사 발굴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내에서 제3국의 불법어로 차단과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점,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민간 선박의 자유항해, 모래 채취 포함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 역시 남북한의 상호이익을 위한 유의미한 합의로 평가된다.

요컨대,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핵위협이 없고 무력충돌이 없는 한반도 미래 안보전략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사합의사항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서해완충구역 합의가 NLL포기인가?

 

서해완충구역은 NLL을 고수한다는 전제 하에 그간 화약고와도 같았던 서해 지역, 특히 서해5도 주변 수역에서의 적대행위와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지 결코 NLL포기가 아니다.

 

 

 

 

그림1서해완충구역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NLL 북단을 기준으로 북으로 초도까지 50km, 남으로 덕적도까지 85km, 135km를 서해완충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가 훨씬 많은 바다를 내어준 결과라고 일각에서 주장한다. 이는 단지 수역만을 본 것이지 서해완충구역이 내륙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간과한데서 기인한 주장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덕적도로부터 북으로 일직선으로 긋고 초도에서 동으로 수평으로 그은 선과 만나는 황해도 내륙지역을 포괄한 서해완충구역을 설정하여 그 지역 내의 모든 포병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의 충돌이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서해 지역은 두 차례의 연평해전, 대청도 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인해 우리 군 54명이 전사하고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지역으로서 다른 도발이나 충돌이 있게 되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서해지역을 평화수역화하는 것은 절실하다. 북한 해안을 따라 구축된 108문의 해안포,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했던 북한군 4군단 예하의 122밀리 방사포, 실크웜 대함 미사일 등 각종 포와 미사일을 해상 또는 서해 5도로 포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남북이 해상기동훈련과 포병사격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NLL을 고수하기 위한 초계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군사태세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NLL을 침투하거나 무력도발을 자행한다면, 피로서 지켜온 북방한계선을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사수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해군 함정은 서해완충구역 남단인 덕적도 이남 지역에서 기동훈련을 할 수 있는 반면, 장산곶과 사곶에 해군기지를 두고 있는 북한군은 함정을 초도 이북으로 130km 북상시켜 해상기동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면의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DMZ 평화지대화와 관련, 대등한 숫자의 GP 철수는 문제가 있는 것이며, DMZ 관할권을 행사하는 유엔사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DMZ 평화지대화는 점··면의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바, ()에 해당하는 JSA의 비무장화, MDL이란 선()을 따라 충돌 우려가 있는 상호 GP를 먼저 철수하고, 궁극적으로 DMZ라는 면() 내의 모든 GP를 철수시키는 것이다.

공동경비구역(JSA)1978년 판문점 8·18 도끼만행사건 이후 중화기가 반입되고 벽돌로 분계선을 구축하여 넘나들지 못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JSA의 비무장화는 이를 시정하려는 취지로서, ··유엔사 3자 협의체에 의해 지뢰 제거와 반입된 중화기 철수, 경계석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는 본래의 공동경비와 자유로운 관광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림 2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GP철수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DMZ 내에 북한군은 160GP, 우리군은 60GP를 갖고 있어 북한측 GP가 우리보다 2.5배가 많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에서 남북이 대등한 숫자인 11개 씩의 GP를 철수하기로 한 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비례성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름 일리가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충돌 위험성 제거를 우선순위로 놓고 접근한 합의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 남북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호 이격거리 1km 이내(일반적인 기관총 유효사거리)의 서부전선 5GP, 중부·동부전선 각각 3GP 11GP를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내년부터 모든 DMZ 내의 GP를 철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단지 시차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례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엔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도 맞지 않다.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 간 실무급 협의를 52회나 실시했으며,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유엔군사령관에게 두 차례 설명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물론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미 국방부장관에게 설명하여 한·미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지난 102일 유엔사의 승인 하에 우리 군이 JSA 지뢰제거와 DMZ 남북공동유해 발굴 진입로 개척을 위한 지뢰제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한 것은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에서 각종 사격 및 대부대 군사연습 중지와 상공 비행금지는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12항에서 쌍방은 2018111일부터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사격과 군사연습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지상에서 MDL로부터 5km 이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서부 지역은 20km, 동부 지역은 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합의한 것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무장해제라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자산의 무용화(無用化)를 통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3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이것은 합의 취지를 올바르게 보지 못한데 따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DMZ 인접 지역에서 포병사격 훈련과 대부대 기동훈련이 훈련 목적인지 도발을 위한 사전 행동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자칫 오인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을 중지키로 한 것이다. 현재 철책선을 지키는 전방사단은 1개 연대를 투입해 직접 철책선에서 경계·순찰하는 경계대대와 그 직후방에 있는 예비대대로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연대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을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에서도 대대급 훈련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철책선 3km 이남 지역에서는 연대급 이상 대부대 훈련에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군이 훈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무장 해제됐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림 4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한편, 111일부터 DMZ 일대 상공은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이 된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서부 지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20km, 동부 지역은 40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이고,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는 10km이다. 무인기는 서부 10km, 동부 15km로 한정했고, 기구는 25km로 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한미연합군의 정찰·감시 활동을 제약한 것은 우리 군이 북한군을 볼 수 있는 눈을 멀게 한 조치라며 수도권 방어태세에 허점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부 정찰·감시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나, 남방한계선을 따라 2·3중 철책선과 200여개의 소대단위 초소 운용, 압도적 우위의 과학화 지상감시장비는 물론 신호정보(SIGNT), 영상정보(IMINT)를 중첩적으로 통합 운용하여 총합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감시태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특히 서부 지역의 경우 MDL로부터 북방 20km 일대까지 비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데 따라 북한군 전투기의 접근을 사전에 경보·조치할 수 있어 종심(縱深)이 짧은 수도권 방어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새로운 교전규칙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도 긴장 완화를 위한 유의미한 조치이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와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군사분야 합의는 군사작전에 제한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작전성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기단계 조치이며, 남북간 충분한 신뢰가 쌓이면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장사정포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신뢰구축조치로 진전될 수 있고 나아가 군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봉쇄·차단, 무력증강, 대부대 훈련 등에 대한 협의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역행되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간섭하게 되고, ·미 훈련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제기 및 비판 역시 사실과 다르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현재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가 진전되고 새롭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겠다는 것이며, 무력증강 제한도 남북 상호 간에 군비통제 차원에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미 연합훈련은 남북군사공동위가 아닌,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진된다.

 

결론 및 정책제안

 

분쟁과 대립의 진원지인 한반도를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상한 전략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국민의 결기가 요구된다.

남북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서해완충구역의 내륙 지역에서 포문 폐쇄,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체에 의한 JSA 비무장화 및 GP 철수에 대한 검증, 기존 공역(空域)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역 설정, JSA의 캠프 보니파스(Camp Bonifas) 헬기장 및 DMZ 인근 헬기장의 지휘기 이용 등의 제반 문제를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 대비태세 이완·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해 5도에 투입된 포병부대의 사격훈련 제한에 따른 순환배치와 유사시 즉각 사격할 수 있도록 고도의 비사격훈련, 서해완충구역 이남 지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의 강화, 지상 사격금지구역 내 포병사격 훈련장 제한에 따른 대체 훈련장 확보와 시뮬레이션 훈련, 비행금지구역에 따른 일부 영상정보 수집 제한에 대한 보완 대책, 드론장비의 운용보완책 등을 수립·추진할 것이 요망된다. 또한 수도권 안전을 위해 NLL은 추호도 타협의 대상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NLL을 고수하기 위한 초계활동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유엔사의 권한과 활동을 존중하면서 서해완충구역과 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군사합의를 이행·실천함으로써 적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틈없는 한·미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여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예기치 않은 우발상황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대전환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