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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19-09]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EU관계 전망
2019년07월24일  수요일
조회수 : 825
김남국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의 대외정책변화와 한-EU관계 전망

                                                                                                 김남국(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nkim98@korea.ac.kr
                                                                                  [핵심 요약]

❍ 아시아, 미국, 유럽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3대 축이라면 아시아는 압도적으로 미국 지향의 국제관계 역사를 가져왔고, 한국 역시 사활적 동맹으로서 한-미 관계를 주요 축으로 하여 대외관계를
구축해 왔지만 외교안보 다원화 차원에서 한-EU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이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로 올라서면서 선전,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함. 그러나 동,서유럽의 균열이 예상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음.


❍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좌,우파 사이의 균형이 두드러지고 주요기구 대표 선출결과도 기존의 우파 우세에서 좌,우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했음. 새 외교안보 고위대표 조셉보렐은 오랜 사회주의 노동자당 활동으로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강조, 아프리카 발전정책에 대한 지원, 이민에 관한 대외정책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역설,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과 글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의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면서 유럽연합 역내 및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좋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경제 표준 확산 시도임.
 
❍ 한국은 브렉시트 및 동,서유럽사이의 균열 등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유럽연합이 강조하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외교 프레임으로서 다자주의, 국제규범 및 민주주의에 입각한 유럽 주요국 과 EU의 외교안보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토대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