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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19-11]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해법
2019년08월28일  수요일
조회수 : 1,037
진창수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해법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핵심 요약]
 

구조적인 변화: 뉴노멀 시대의 한일관계
-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복합적인 불신: 징용공 문제에 대한 불만, 대북정책에 대한 초조함, 한국에 대한 피로감이 결합된 복합적인 불신
- 한국은 대일정책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로 상호 불신
-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 상대방을 불신하여 외교적인 배려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불통
- 한일 양국은 내셔널리즘,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점차 빠지고 있음.


❍ 미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이유

- 트럼프의 무관심, 트럼프 현상의 국제화


❍ 아베 정권은 북일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유혹: Two Korea 정책

-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한국을 넘어서 일본이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것은 사실임.


❍ 당분간 강대강 국면의 지속

  - 아베의 킹메이커로 지속 가능성
  - 한국 외교의 곤란이 이어짐
 

❍ 대일정책의 원칙 수립
- 역사와 경제를 분리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피해를 줄이는 데 정부는 역할을 해야 함. 역사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일본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함. 


❍ 대응전략

- 경제문제는 국제사회의 호소와 더불어 일본 내 우군을 확보하는 양면전략
- 역사문제는 1+1+@에 대한 제안: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상들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