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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 바이든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메시지 [세종논평 No.2021-06]
2021-02-26 조회수 : 6,477 정은숙

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 바이든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메시지

 

 

[세종논평] No. 2021-06 (2021.02.26.)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chunges@sejong.org 

  

 

지난 주(219) 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가 개최됐다. 뮌헨안보회의는 냉전기인 1963년 서독의 언론인 폰 클라이스트에 의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 서유럽) 회원국 고위급인사들간의 안보대화체로 출범했다. 냉전기 내내 미국과 서유럽 국방인사들이 매년 뮌헨에서 국방정책 조율을 목적으로 회동해 왔다. 그러다 독일통일, 소련붕괴 등 냉전질서가 종식되면서 점차 구동구권국가들은 물론 러시아, 나아가 중국의 외교·안보 수장들까지 초치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제가 됐다. 또한 기후, 보건, 사이버 등 비전통 안보 의제도 다루게 됐고, 필요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도자들도 함께 하는 가히 글로벌 안보포럼으로 진화됐다. 그래서 매년 2월이 오면 뮌헨은 세계적 주목을 받은 도시가 됐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57차 연례회의의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독일 뮌헨안보회의 주최측은 기지를 발휘, 예정된 개회일에 맞추어 소규모 특별 비대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57차 본 회의는 올해 말쯤 합의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회의에는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미 대통령을 포함,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 수장(UN, WHO, EU, NATO)들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개최된 비대면 G7정상회의와 함께 취임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가 됐다, 유럽지도자들에게 있어 그는 냉전을 가로질러 미 상원위원으로서, 또 부통령으로서 우호를 다져왔다.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과거 공직자로서 뮌헨안보회의에 자주 참석한 경험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설렘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2년전(2019) 비공직자로 참석, 당시 트럼프 정부하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약화 및 동맹관계 소원을 시사, “미국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번 특별회의는 마침내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그가 유럽동맹국들에게 “America is Back”을 다짐하는 첫 자리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뮌헨안보회의 연설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비대면이었음에도 불구, 이번 특별회의는 바이든 개인으로서나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 재결속 차원에서나 이정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기치하 몇몇 주요 국제협약 탈퇴는 물론 심지어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 소원까지 감수했었다. 이를 염려한 독일 뮌헨안보회의 주최측은 지난해 2월 제56차 연례회의 화두로 서방부재 (Westlessness)”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했었다. 전후 미국과 서방이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 이것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경종이었다. 이번 특별회의 화두는 이전 정부와 달리 다자주의를 선호하고 민주주의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시사하듯 서방부재의 극복 (Beyond Westlessness)”이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를 직접 거론함 없이 지난 몇년 북대서양 관계가 시험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민주주의 규범에 토대를 둔 자신의 동맹관을 피력하는 한편, 서방이 함께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코로나19, 기후변화, 핵확산 등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서는 짧은 지면상 간략히 그의 핵심 메시지를 세가치 측면에서 재정리하려 한다. 세 측면 모두 바이든 정부의 향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유럽동맹국과의 관계복원 의지이다. 그는 집단안보체로서의 NATO 존중, 동맹의 군사력 강화, 유럽회원국들의 국방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맹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 작전 수행, IS척결 등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전 정부가 설정한 독일주둔 미군 감축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세기 회원국들의 집단안보와 번영에 기여한 동맹기반은 21세기 양상을 달리하는 도전에도 굳건히 작동한다고 보았다. 한편, 그에게 동맹과 파트너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함께 전통 및 비전통 글로벌 위협에 대처해 가야하는 관계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간의 관계는 단순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다. 미국과 유럽내 민주주의가 대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팬데믹 등 제반 도전 해결을 위해 전제정치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를 아끼지 않았다. 힘과 자신감을 갖춘 민주적 파트너들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강조했다.

 

둘째, 동맹이 대처해 나가야 할 현실주의적 도전요소로 중국과의 전략경쟁,”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평화와 공동의 가치 보호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중국과의 경쟁이 험한 과제이나, 전후 70여년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축해온 글로벌 체계에 대해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방이 민주적 가치, 공개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면서 국제경제체계 기반을 흔드는중국정부의 경제적 남용과 강압에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 AI, 생명공학기술 부문 등에서의 규범과 규칙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은 부패를 매개로 한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거버넌스 체계 침투다. 러시아 지도자들이 유럽 개별국가들을 접촉, 유럽프로젝트와 NATO동맹 결속력과 사기를 해치려 한다고 본다. 그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서방은 더욱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전일성을 지지해야하며, 미국, 유럽, 그리고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러시아의 무모한 해킹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단안보에 대한 위해로 본다.

 

셋째, 중러에 대한 경쟁과 불신에도 불구 바이든 대통령은 냉전으로의 회귀를 원치 않는다며 적어도 이들과의 글로벌 도전요소들에 대한 협력가능성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핵확산, 핵테러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i) 219일 오전 G7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기제 COVAX20억달러 기금 제공을 선언했다. 또한 WHO강화 및 개혁을 위해 동맹국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불신을 이유로 COVAX불참, WHO탈퇴를 선언한 것을 재고한 것이다. (ii)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직후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기후협약에도 재가입을 신청, 219일 그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그는 지난 4년 유럽이 기후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사의를 표하며 이번 지구의 날’ (422) 좀더 야심찬 목표를 위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iii)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이후 러시아와의 New START 추가5년 연장을 결정했다. 전략적 오판 위험성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란 핵협약이나 핵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동맹간의 조율을 다짐했다. 따로 북한을 거론치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는 미국이 돌아왔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것의 실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유럽국가들의 입장, 중러의 반응 등이 기대된다. 우리에게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은 이번 특별회의가 유럽동맹국들과의 첫 무대임에도 중국과의 경쟁을 논할 때는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가 강조된 점이다. 요컨대, 인도-태평양 지역내 인도,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바이든 정부의 미국과 함께 새로운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 점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룰 공유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요소로 보인다.

 

 

※ 『세종논평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