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검색
출간물
보기

세종정책총서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아베정권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2020-12-08 조회수 : 11,496 진창수

 

   한국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아베 총리의 우파적 주장과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2019년 아베 총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한국 국민들은 ‘NO 아베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사실 아베 총리는 우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일본 정계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베 총리 이후 한국에서는 실용주의자 스가 총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스가 총리도 아베 시대의 주장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으며, 일본의 비판적인 대한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서 우파적 이념을 중시했던 아베 총리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일본 사회의 변화에 한국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동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아베 총리의 우파적 이념성향과 우파 시민단체와의 연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베 총리의 우파적 정책은 우파 시민단체의 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을 통해 지금까지 일본정치에서 터부시되었던 역사인식의 문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그리고 헌법 개정까지 주장하면서 우파의 아젠더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베의 장기집권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우파 시민단체들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결국 아베 총리의 대한 강경정책은 아베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우파 시민단체들의 집요한 반한 운동, 그리고 비판적인 일본 여론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 동안 일본 사회를 우경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아베가 주장하는 우파적 정책이 지속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아베 총리만큼 우파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는 정치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우파 시민단체와 일본 정치권이 결합하여 보수 우경화의 정책을 추진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베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던 헌법개정 문제는 이제 그 동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한 아베가 가지고 있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에 비판적인 국제환경이 존재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베시대 만큼 우파적 정책이 일본 정치권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우파 시민단체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파 시민단체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일본회의를 보더라도 구성원이 고령화하고 폐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일본 사회에서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는 우파 시민운동도 점차 정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일본은 보수 우경화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일본의 상황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일본의 보수 우경화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서 본 연구가 한일관계 개선에 등불을 밝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권   호: 2020-1
발행일: 2020.11.9.

페이지: 98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