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검색
이슈·브리프
보기

세종정책브리프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세종정책브리프 2021-4]
2021-03-18 조회수 : 6,821 최은주

[세종정책브리프] No.2021-4 (2021.3.18)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핵심 요약​

 


■ 순환경제의 개념

○ 순환경제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서 경제 성장을 담보하면서 각종 환경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원자재의 조달부터 원자재 재활용까지 한 번의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로 구성되며, 순환경제로

   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과제를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현실
○ 최근 북한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순환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원자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유 존재
 장기적 비전을 갖춘 종합 계획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자원화 정책을 중심으로 폐기물·폐설물의 수집과 재생 원료로의 전환 사업에 집중
 현실적으로는 연구기관 및 개별 생산단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자원 확보와 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

■ 주요 시사점
○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해야 하는 북한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지만 개발협력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정책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시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