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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책: 지속과 변화[세종정책브리프 2021-7]
2021-04-02 조회수 : 7,532 정재흥, 이동민

[세종정책브리프] No.2021-7 (2021.4.2)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책: 지속과 변화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이동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dongmin.sean.lee@gmail.com

 


핵심 요약​

 


■ 배경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 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두 개의 영역에서 추진될 것으로 추론되는데, 첫째는 미국의 첨단군사기술의 지
   속적인 우위 선점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강화하여 기술유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적으로도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예상됨.

○ 둘째는 향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있어 추진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글로벌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대중국 군사-안보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본질적인 질문을 낳게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전략을 선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

   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음.

■ 지속 측면
○ 시진핑 지도부는 첨단 군민겸용기술을 강화하려는 군민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대전략으로 한 층 격상시켜 빠른 속도로 추진
   하고 있음.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파하였고, 군민융합정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함.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전략을 계승하고 있으며, 중국의 방위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제-산업 가치사슬을 무력화
   시키는 전략을 고수함.
○ 현재 미국은 자체의 민수전환정책(Defense Conversion)을 강화하여 대중국 군사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추진은 미국
   의 국방부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임.
■ 변화 측면
○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국방정책 중 하나는 노후화 되었던 핵무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저위력(Low Yield)
   무기 생산을 통한 소량화, 경량화 작업을 본격화 하는 것임.

○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강화로 인한 것으로 중국이 군사혁신을 통해 조용히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역량

   을 강화하여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을 확보한 것과 연계됨.

○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국가전략지침서에서 잘 서술하였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에 군비경쟁을 없애고 국가안보전략에 있

   어 핵무기를 줄여 갈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함.

 

■ 중국의 군 현대화와 강군(强軍)의 꿈

○ 202010월에 폐막된 195중 전회에서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創軍)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부국강병(富國強兵)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2021년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특색 강군의 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6.8% 증가된 13,553

   위안(240조원)발표함.

○ 중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첫째 노후무기 대체, 둘째, 중국군 복지향상, 셋째, 미국의 군사안보적 도전대응과 군 현대화, 넷째, 첨단 군

   사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을 대거 반영함.

○ 현재 중국군은 AI(인공지능), 양자정보,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과학기술이 빠르게 군사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능화(智能化)단계 나아감.

​ 향후 중국군은 2027년까지 기본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현대화(기계화 및 정보화)의 기본적 수준을 달성하는 개혁

   일정을 세워놓고 있어 2020년대 중반(2025~2027) 높은 수준 전투력 보유가 예상됨.

 

■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첫째, 다자외교의 틀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안정을 모색하고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

   는 다자 대화채널을 추진함.

○ 둘째,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설득하여 중거리미사일을 비롯한 공격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보다는, 한국 스스로 군사역량을 강

   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내적균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함.

○ 셋째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정확한 대내외적 상황인식과 전략적 정세 판단 하에 각 사안 별로 유연하

   게 대처해 나아가는 전략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