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이후  동북아 정세

□ 한중정상회담과 한중 양국 관계 평가

◯ 중국측

- 지금의 시기가 한중 최고의 시기. 양국간 공통점 증대 되고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있으     며. 시진핑 주석과 전문가들이 한국방문이 친척방문처럼 편하다고 언급함.

-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측의 평가에 대해 질문함. 시진핑 주석 방한에서 안보분야, 군사분     야 큰 성과를 거둠. 이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어떠한지 질문.

◯ 한국측

- 공동발전 실행, 지역평화, 아시아발전, 세계번영 4가지 동반자 등 구체적인 동반자 프레     임워크를 정한 것이 큰 성과 중 하나.

- 외교, 안보분야에서 양국 정상간 대화와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

- 국방분야에서 직통망 설치 합의 본 것은 양국 신뢰구축에 좋은 성과.

- 역사문제 관련.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것이 큰 성과.

- 미세먼지, 대기오염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등은 좋은 합의.

- 경제 쪽에서 상당한 성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들어 한중 양국간 금융, 투자가      원활해 지게 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 한국도 직접 중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길이 열     릴 것으로 기대.

- 군사안보 분야 한중협력에 미국의 반응도 어느정도 긍정적임.

특히 북한핵에 대한 한중 협력을 환영함.

-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제안관련,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국에 충분히 이해하     고 납득할만큼 소통이 되지 않음.

◯ 중국측

- AIIB는 중국의 동아시아 프로젝트 중 하나. 지역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인식에서     출발. 특히 아시아는 인프라시설이 부족하여 자본마련을 위해 시작하여 공공재 제공하겠     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 북한핵과 6자회담

◯ 중국측

- 핵폐기 로드맵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로드맵을 같이 실현하는 방안가능. 북한이 핵시      설을 봉쇄한 후, 북-미 정상화 후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면 가능.

- 북한의 4,5,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직접적 피해, 위협를 받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미국과 어떻게 조율 중인지 질문.

◯ 한국측

- 미국정부가 6자회담을 꺼리며 장기간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화 거부 중.      따라서, 오바마 임기 내, 북-미 대화재개에 대해 비관적 전망.

- 북한핵문제는 한-중의 협력뿐만 아니라, 일본도 협조하여 한중일 협력체제 만들어져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중 3자 간 협력.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4자, 5자회담을 단계     적으로 거치며 6자회담에 이르게 하는 노력이 중요.

- 6자회담 정체되면 북핵문제 심각해짐. 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이 계속 쌓이므로 한국을 위     협하면 한국 내부에서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든지 미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올 것임.

- 그 중 하나가 MD가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 한국의 MD가입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 때문에 불가피 한 것.

-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조속     히 공유해야함.

- 6자회담 개최 전에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

◯ 중국측

- 북한이 4, 5차 핵실험한다면 중국은 그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 하지만 그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논의가 필요.

□ 북한경제 및 북한정권의 안정성 여부

◯ 한국측

- 북한의 시장경제가 활성화, 북한경제에 변화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국가의 경제적 의무     나 역할이 약화.

- 시장이 활성화 되면 체제전환, 분권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

-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평양의 경우 한류가 확산되는 경향. 이     런 확산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구조적으로 체제약화 요인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엘리트들의 권력갈     등을 통제하기는 어려울것.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봄.

□ 중일, 한일 관계

◯ 중국측

- 아베정권이 18년 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일본의 국내 우경화가 어떻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지.

- 아베정권 끝나도 우경화 지속이 예상되는지.

중일, 한일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질문.

◯ 한국측

- 아베 재선가능성 결코 적지 않음. 아베수상이 아닌 다른 수상이 되더라도 자민당 정권일     것이며 우경화를 지속시킬 수 있음.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도입에 대해서는 일본의 방위측면과 일본의 국제공헌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묵인 내지는 인정하자는 입     장.

- 한중일 3국협력은 항상 한국으로서는 열려있음.

한중 FTA는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나 한중일 FTA는 시간이 오래 걸릴것임.

- 중-일, 중-미 갈등고조는 동아시아에서는 반갑지 않으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기타

◯ 한국측은 시진핑 주석방한시, 양국간 서해(황해) 지역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대해 합         의 했음.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중간선 규칙을 적용했을 경우, 이어도는 분명히          한국에 속하는 지역으로 되어있음. 이어도 관련, 만약 중국이 해당 지역을 중국의          해양영역이라 여기고 일방적으로 군사적 행동으로 나온다면 한중관계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중국은 국제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

작성 및 편집 :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