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라운드테이블(세종-현대국제관계연구원) 토론 내용 요약

1. 북핵문제의 현황과 2015년 전망

한국측:

-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핵탄두의 미사일탑재 기술이 2013년에 비해 핵개발이 진척되었을 것은 확실함. 북한의 대외적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은 내년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여겨짐. 그렇지 않으면 북한 자체적으로도 핵무기화 기술의 발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시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했고, 올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110발 가량 발사하였음. 이 두 가지 상황은 북한이 핵탄두의 미사일탑재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음을 추정케 함.

중국측:

- 2014년에는 북핵문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음. 그 배경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문쟁으로 북핵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있다고 여겨짐.

2. 6자회담 재개 전망

한국측:

미북 간 최대의 현안은 핵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투표가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라 내년에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결과적으로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낮음.

중국측: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6자회담의 재개가능성이 낮아진다는 한국측의 지적에 관련하여, 인권문제가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인권문제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음.

3.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의 의미

중국측:

- 2014년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며, 일본, 러시아,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외교적 활동을 활발히 벌였음. 그 진정한 목적과 핵정책, 대외정책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한국측의 시각을 알고 싶음.

한국측:

- 북중관계의 악화와 한중관계의 성숙에 따라 북한의 고립이 증대되고 있음.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은 이러한 고립을 탈피하고 중국의 대북접근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임.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4. THAAD 도입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측:

- THAAD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의 필요에 따른 배치를 한국이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것일 수도 있음. 한국이 필요한지 미국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음.

- 한국측이 THAAD의 도입이 한국의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서도, THAAD 배치에 따른 우려는 중국의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므로  미국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한국측이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받아들임.

한국측:

-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THAAD 도입이 필요함. 비록 한반도의 종심이 좁지만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잠수함 미사일발사용 수직발사관 장치실험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공격은 저층방어 위주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고층방어 미사일방어의 요소를 필요로 함. THAAD의 도입은 북핵문제에 따른 것임. 북한의 핵개발 추세는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한국의 생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만듦. THAAD 도입을 방지하려면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여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야 할 것임.

5.   미중관계와 THAAD

한국측:

- 중국은 THAAD의 한국 도입을 미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에 우려를 전달해야 할 것임.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대화체제 구축의 성과를 통해 중국은 THAAD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미국이 THAAD 문제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

중국측:

- 미중관계는 전략적 균형을 수립하는 장기과정에 놓여 있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무역, 교류, 문화 측면에서 협력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경제, 국제질서 부문에서 전략적 경쟁도 뚜렷이 보여줌. 미중 양국은 경쟁을 통제하는 방식을 수립해갈 것임.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안에 대해 미국도 호응하고 있으며, 그 실례가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중 군사대화체제의 수립임.

- 미국의 한국 내 THAAD 도입은 미중간 전략적 균형의 수립에 영향을 주는 사건임. THAAD 도입의 전략적 의미는 동북아 형세가 갖는 의미보다 더 큼. 한국을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 연루시킴. 아울러 THAAD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다면, 한국이 운영할 수 없고 한중간의 소통이 갖는 의미도 퇴색됨.

- THAAD 도입에 대응하려면 중국은 소모적 군비경쟁을 벌려야 함. 중국은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나, 이는 재정자원이 낭비를 초래할 것임.

6. THAAD 도입에 따른 중국의 우려

한국측:

-  THAAD에 부속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km라는 것을 중국측은 우려하고 있으나, 레이더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탐지거리가 약 1,800km인 것임. 한국에 THAAD가 도입된다면, 레이더는 북한을(정북향)을 향함. 한국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레이더의 방향을 북한에 맞출 것임.

중국측:

- THAAD는 북한의 미사일만이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어 그 영향이 한정되기 어려움. 레이더의 방향에 있어서도 북한과 중국 모두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중국측은 핵잠수함 기지가 탐지거리 내에 들어갈 것도 우려함. 그리고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 본토에 700~800km 가깝다는 점에서 레이더의 일본 배치보다 한국 배치는 보다 심각한 문제임.

7. 한중 안보협력

한국측:

- 한중 양국이 진정으로 협력한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북핵문제는 표면적으로 안정적 양상을 보였으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개발을 진행.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세계 각지의 분쟁에 대처할 필요와 외교적 역량의 한계 상 북핵문제에 관여하기 어려웠음. 이를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이 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무엇보다 한중 양국은 군사적 신뢰를 강화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전통안보, 해양재난구조 분야에서 한중연합군사훈련 추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

중국측:

- 재난구호를 위한 한중공동 훈련으로부터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가자는 제안은 합당해 보이지만, 북한을 너무 자극할 수 있는 시기는 피해야 한다고 봄. 지금은 한중연합군사훈련을 위한 시기가 아니라고 봄.

- 한중협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한국측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북한의 최대 관심은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데 있음. 미국이 북핵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중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바가 낮다고 봄.

8 북중관계

한국측:

-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시기에 대한 중국측의 의견이 궁금함. 북중관계 악화에 이어진 최근의 북러관계 진전에 대해 중국은 우려를 하고 있는지 여부.

중국측

- 2013년 이래 중국의 대북정책에 다소 조정이 이루어졌음. 북한이 자기 마음대로 행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임. 중국에도 대가가 뒤따랐으며, 그것은 동맹조약의 상대국을 제재하는 전례없는 관계에 들어선 것임. 북중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정책변화에 따라 가능한 문제임. 김정은의 방중도 북한이 정책변화를 보여주기 전에는 어렵다고 여겨짐.

- 북러관계 발전에 대해 북한이 중국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고립을 탈피할 수는 없을 것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러시아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일관되기 때문임. 북러관계 발전을 중국은 우려하지 않음.

책임편집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