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2025.4.3.(목)

□ 간담회 개요

ㅇ (일  시) 2025. 4. 3(목), 10:00 ~ 15:30

ㅇ (장  소)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ㅇ (주  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 1세션: 한미동맹과 북핵 해법

<논의 주요 내용>

1. 정병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한 추진력을 보이며 내정 및 외교정책을 빠르게 추진 중이며, 불법이민, 우크라이나 종전, 에너지 정책, 대중 관세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맞물려 대미 외교 우려가 있었으나, 신행정부 출범 전부터 사전 교감 채널을 구축하여 외교장관, 국가안보실장, 산업장관 등 고위급 인사 간 조기 교류 성사됨.

- 미국 조야 내에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실현할 파트너라는 공감대 형성됨.

안보 및 방산 협력의 강화

- Freedom Shield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 지속.

- 방산 분야에서는 함정 건조를 중심으로 미국 측 관심이 높으며, 한국은 고효율·고속도 생산 역량을 설명하고 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추진 중임.

- 사이버 안보, 우주, AI 등 신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중이며, 공급망,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한미일 공조 체계 강화 중임.

경제·기술 분야 협력 확대

- 한국은 2017년 이후 누적 기준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1위국으로 약 50만 개 일자리 창출하며, 현대차 210억불 투자 등 대미 투자 지속 확대 중임.

- IRA, 반도체법 등 공급망 재편 관련 법안 이후에도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과 대미 투자 촉진 노력 지속 중.

- LNG, 원자력, AI, 양자기술, 첨단산업 전반에서 민간·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포괄적 경제통상 협의 추진 중임.

미 행정부의 불법이민 아젠다와 한국의 간접 기여

-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불법이민 이슈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은 중미 국가 대상 ODA를 통해 원인 차단 기여 중임.

- 약 2.2억불 규모의 중남미 ODA 집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애미 총영사관 개설을 통해 이주 수요 지역과의 협력 기반 확대 중임.

한미일 3자 협력의 고도화 및 구조화

- 뮌헨안보회의, NATO 외교장관회의 등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속 개최하며 고위급 네트워크 상시화 중임.

- 3국 협력의 범위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글로벌 이슈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실무·정책 차원 공동기획, 이행조정 위한 3자 사무국 설치 필요성 대두됨.

- 최근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등 국제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 표명 빈도가 증가함.

북핵 위협의 고도화 및 대응 원칙

- 북한은 고체 ICBM(화성-18형), 전술핵잠수함, SLBM, 핵무력 법제화 등을 통해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음.

-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안보 질서에 도전하는 구조적 도발로 인식됨.

- 북중러 밀착, 남북 간 적대국 규정 등 정치·군사적 위협 수위가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은 확고한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대응 중임:

- 비핵화 원칙 견지 – 군축론 및 암묵적 핵보유국화 시도에 반대하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 고수

-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 NCG 및 EDSCG 제도 정례화,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공동훈련 다변화

- 불법 자금·자원 차단 – 사이버 해킹, 암호화폐 탈취, 해상 환적 등 제재 회피 차단 위한 MSMT(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주도

- 조건 없는 대화 의지 유지 – 비핵화 및 평화체제 논의에 항상 열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례 존재

확장억제와 안보협력의 지속성 확보

-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비용 분담 및 자율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전략적 지속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전략자산 가시성, 정보 공유, 핵우산 실행력 등을 제도화하고 사무국, 협의체 등 조직 기반을 정비해 실효성 강화 필요.

- 안보협력은 완벽함보다 ‘지속성’이 핵심이며, 동맹의 연속적 메시지 전달이 역내 안정과 억제력 유지의 전제 조건임.

2. 찰스 플린

중국의 위협 및 북러 군사 협력

-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우주 및 핵 능력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무책임한 군사행위로 평가됨.

- 북러 협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기 피드백과 기술 이전. 북한이 유럽 전장에서 실전 데이터를 획득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역내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

트럼프 2기 정책과 북러 협력의 변화

-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내 현안(이민, 인신매매, 마약 등)과 글로벌 안보 이슈(우크라이나 전쟁 등)를 병행 대응 중이며, 정책은 지속 진화 중.

- 북러 간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보다 실전 경험과 기술 통합이 핵심 문제이며, 이는 미국 및 동맹국 안보구조의 즉각적 재정비를 요구함.

동맹 변화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

- 기술 및 위협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도 변화해야 하며, 연합훈련은 동맹 신뢰와 억지력의 핵심 요소로 강조됨.

- 한국군의 역외 활동 확대와 미군 물자 활용 허용 등은 한국의 지역 안보 리더십 증대의 중요한 지표이며, 동맹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산업 기반 및 AI 협력

- 방위산업 기반과 유기적 산업기반의 통합은 미한 양국 경제 및 안보 전략의 연결고리로 중요함.

- 트럼프 행정부는 AI 전략에 적극적이며, 한미 간 인공지능 협력 확대가 보안 분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

핵 삼축체계 현대화 및 오염 환경 작전 역량 복원

- 미국의 핵 삼축체계 현대화가 필수적이며, 생화학·핵 오염 환경 하 작전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팬데믹(COVID) 시기 미군 내 부족했던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사례를 들어, 유사시 대비 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미 본토 방어 범위의 확장과 동맹 메시지

- 괌, 마리아나 제도, 필리핀 등 미국 영토 및 우방국 배치 확대는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며, "America First does not mean America alone"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동맹 중시 입장 피력.

전술핵 및 중거리 미사일 등 신무기 배치 가능성

- 필리핀에 중거리 정밀타격 무기(Typhoon SM-6, Tomahawk) 배치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한국 등 타 동맹국에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

- 신형 무기 배치는 지역 내 억지력 제고의 핵심 수단이며, 중국의 무력 행태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됨.

주한미군 규모보다 능력이 중요

- 병력 수보다는 어떤 유형의 전력이 배치되는지가 더 중요하며, 현재는 통합방공체계, 지휘통제, 물류, WMD 제거 등 다양한 전문 전력이 중요.

- 실제로 기갑여단을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전환한 사례와 같이, 위협 및 지형에 맞춘 병력 구성 변화 필요성을 제시함.

무인기, 사이버, 전자전 등 신개념 위협 대응 강조

-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지에서의 전장 경험을 반영하여, 무인기 및 사이버·전자전 역량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 재조정 필요.

한미연합훈련 지속의 필요성

- 싱가포르 회담 이후 훈련 축소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훈련 지속은 전투준비태세 유지뿐 아니라 동맹 일체감 조성에도 필수임을 강조.

- 주한미군은 전 세계 유일의 합동 지상군 편제로, 미군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님.

한미 간 네트워크·정보 공유체계 개선 필요

- 정보수집 및 공유,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

-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 및 고도화된 네트워크 통합이 시급함.

3D 프린팅 등 군수지원 체계 현대화 필요

- 고성능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UAV 등 무기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하며, 전방 배치 및 현지 군수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Fix it Forward' 개념을 정립할 필요 있음.

방위비 분담금 100% 요구 가능성 언급

-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임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제공에 상응하는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 시사.

- 방위비 협상은 단순 금액 협상 이상으로, 양국의 상호 헌신을 상징하는 문제라고 평가.

'Golden Dome' 구상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에 비견되는 'Golden Dome' 개념 제시.

- THAAD, TPY-6, 패트리엇, LTAMDS 등 최첨단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한국 내 통합 미사일방어체계(IMD) 재검토 필요 강조.

3. 신범철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기회 요인

- 한미동맹은 정권교체, 이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진화해온 관계로, 동맹 자체가 구조적 기회임. 과거 김영삼-클린턴, 김대중-부시 등 정권 간 불일치 사례가 있었지만, 각기 조율을 통해 협력 강화되어 왔음.

- 현재 직면한 관세 문제나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동맹의 구조적 기반 위에서 조정 가능하며, 한미동맹의 기회 요인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함.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일본(24%)보다 1% 높은 수치를 적용한 점은 아쉬움 있음. 이는 정상회담 여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한미 간 추가적 외교 노력이 필요함.

- 진정한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은 영국(10%)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연계 협력 강화 필요함.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접근 방식

-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안보 분야 핵심 이슈로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음.

- 전통적인 'No' 중심의 협상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와 맞지 않으며, 'Yes, but' 방식의 열린 접근 필요.

-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미국 측 조치와 연계된 윈윈 전략 필요.

-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 등 역내 전략적 메시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둔 유지가 억제력에 기여함.

트럼프의 북핵 인식과 위기관리 접근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려는 입장임.

- 김정은과의 관계 유지, 대화 의지 표명은 전쟁 회피와 위기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됨.

-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설득 결과이기도 함.

향후 북핵 및 대북정책 접근 방향

-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트럼프-김정은 간 정상회담 재개 시 사전 조율을 통한 한미 공동 입장 형성 필요.

-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라는 목표 하에 한국 정부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조 공간은 충분히 존재하며, 주변국과의 외교 조율을 통한 다자적 지지 확보 필요.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개념의 재정립

- '전략적 유연성'은 단순한 병력 운용 문제를 넘어선 동맹의 위협 인식 공유 문제임.

- 동맹은 위협 인식(threat perception)과 대응 능력(capacity)을 공유하는 관계이며, 미국과 한국의 인식 차가 간극을 만들고 있음.

- 미국은 중국 포함 광역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 위협에 집중. 이에 대한 전략적 조율 필요.

동맹의 세 가지 조건: 자세(posture), 메시지(message), 행동(action)

- 동맹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posture), 일관된 메시지를 내며(message), 실제 행동(action)에서도 연계되어야 함.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동맹의 약화로 해석될 수 있음.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논의 시, 한국의 안보 우려 반영과 병행된 접근 필요.

국방전략 지침과 고위급 협의 필요성

- 미국의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y Guideline 발표 예정이며, 연말 혹은 내년 초 정식 NDS 발간 예상.

- 이 과정에서 고위급 전략 대화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사전 반영하고, 미국의 전략문서 내 공식화되도록 조율 필요.

- 공동 문서화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안정적·건설적으로 관리 가능.

제언: MAGA와 함께 MAA(동맹을 위대하게)

-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전략에 동의하며, 동맹국 관점에서는 'Make Alliance Great Again'이 병행되어야 함.

- America First 기조 속에서도 Alliance First 원칙이 병존해야 하며, 한미 관계에 있어 상호 존중과 우호적 접근(Kind & Nice)을 당부함.

4. 프레드 플라이츠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은 '고립주의' 아닌 '개혁'

- 트럼프의 빠른 정책 전환과 강경 노선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안보, 공정한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시도로 해석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안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점을 비판하며, 트럼프는 중국을 명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안보 및 국경 정책: 미국 내 불법 이민 문제와 그로 인한 범죄, 테러, 첩보 우려를 언급. 트럼프는 국경 폐쇄에 가까운 조치를 단기간 내 실행하며 안보 회복을 시도함.

- 우크라이나 전쟁은 승산 없는 소모전으로 판단, 조속한 휴전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우선시함. 트럼프는 푸틴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을 주장하며, 이를 '독재자 옹호'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고 반박함.

- 정상 간 대화를 통한 위기관리 접근을 강조. 바이든이 푸틴을 공개적으로 '전범'이라 칭한 것을 비판하며,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발언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강조

-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관세는 협상의 시작점으로 해석됨. 협상을 통해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 특히 타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

동맹 정책: 동맹 강화와 책임 분담을 병행하는 전략

- 동맹국의 자국 방어 기여 확대를 요구하되, 동맹 자체를 경시하지는 않음.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유럽 동맹에는 더 강한 부담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의 국방 기여 부족을 비판.

한미 경제·에너지 협력 제안

- 조선 산업 협력을 통한 미 해군력 확대에 한국의 기여 가능성 강조.

-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협력 제안.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러시아·중동 의존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함.

한미동맹 및 인도-태평양 전략

-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며, 대중 견제와 북핵 억제 중심의 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쿼드, 오커스 등 기존 협의체 유지 및 강화 가능성 큼.

- 트럼프의 확장억제 공약은 지속되며, 북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강조함.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

-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 병력, 기술은 단기 위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됨.

- 특히 고체연료 ICBM 개발, 위성 및 재진입체 기술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 경계.

북미 정상회담 재개 조건

-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 대러 군사지원 중단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 향후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실무급 협상이 과거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IAEA 검증 등 실질적 이행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북핵 협상 전망과 실질적 딜 동기 제공

- 김정은에게 협상 동기를 제공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 유지에 소모하는 막대한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 인권 문제는 무시할 수 없지만, 비핵화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실용주의적 접근 필요성 강조.

확장억제와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 미국은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나, 한국은 '핵엔 핵' 원칙을 요구하는 입장. 한미 간 개념 차이에 대한 고위급 조율 필요성 언급.

- 한국 내 독자 핵무장 논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조율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Rubio 국무장관, Waltz 국가안보보좌관이 동맹 우호 기조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조율 기대 가능.

5. 황태희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기본 방향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무부 부장관, 정무차관, 동아태 차관보 등 한반도 정책 주요 인사들의 인준 지연에 기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며, 정책 기조의 대체적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큼.

북핵 문제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

- 기존에는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의 상대적 후순위에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및 김정은에 대한 지속적 언급은 협상 우선순위 상승 가능성을 시사함.

- 예상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는 교류 협력 재개, 소위 '스몰딜'(부분적 비핵화 합의), 상징적 수준의 대북 견제 등이 있음.

트럼프식 교류협력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기 대북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교류 협력 시도 가능성이 높음.

- 협력 시점은 전략적으로 조율될 수 있으며, 극적 방식의 돌발 정상회담(예: 판문점 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교류 협력이 즉각적인 비핵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며, 통일부 중심의 경제·사회문화협력 프로그램이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

스몰딜 가능성과 한계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위협 제거에 중점을 둔 단기 목표 중심 접근(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 있음.

- 스몰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 및 제도적 보장 요구가 재반영될 가능성 있음.

- 다만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로 미국 도움 필요성 감소, 하노이 회담 실패의 기억, 협상 자체에 대한 신뢰 부족,  ICBM 포기가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몰딜 수용 가능성 낮음.

- 스몰딜 제안 가능성 자체는 낮고, 제안되더라도 실패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 확장억제 정책이 유지되는 한 한국 안보에 근본적 영향은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함.

- NCG, 한미일 협력 구조 등 확장억제 체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그 안정성은 북한의 억제 신뢰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함.

억제의 신뢰성과 credible commitment 개념

- 억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확약이 필요하며, 이는 전략적 제안(hostage 전략)으로 보완 가능함.

- 예: 트럼프 타워 평양 건설 언급은 일종의 '상호 억지' 구조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제안으로 해석 가능.

8.15 통일독트린의 의미와 지속 가능성

- 8.15 통일독트린은 북한 주민을 역량화(empower)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사람 중심 접근임.

- 이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장기적으로 주민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이며, 인권 및 정보 접근권 확대 등과 연계됨.

- '문제의 근본을 정공법으로 해결하자'는 구조적 접근으로, 억제와 평화공존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기여함.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인권 접근의 차이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 관련 NGO 지원 축소, 미 국영방송 조직 축소 등 인권·정보 분야에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 중임.

- 이는 북한 인권·정보 관련 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주도적으로 보완하고 '한국판 NED' 등 구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발표와 정책 집행의 현실적 과제

- 2023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하며 남북 간 '통일을 위한 잠정적 협력 관계'라는 기존 합의를 스스로 폐기함.

- 이로 인해 향후 대북정책, 남북 간 협력 및 한미 공조 과정에서 통일부의 정책 집행이 매우 까다로워질 가능성 존재.

- 남북관계의 법적·정치적 지위 변화에 따른 대외적 메시지 관리와 내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 2세션: 미중 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 주요 내용>

1. 프레드 플라이츠

중국의 핵확산과 국제질서 위반

- 중국은 파키스탄에 핵물질을 제공하며 북한, 이란, 리비아의 핵 개발을 유도한 핵확산의 기점으로 평가됨. 군축 협정 불참, 무기 사찰 거부, 핵무기 투명성 결여 등은 국제 핵안보 질서에 구조적 위협을 가함.

중국의 군사전략 및 전쟁 기술 학습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기, 전자전, 지휘통제 등 최신 전투 기술을 학습하고 있음. 이러한 교훈은 대만 침공 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병력의 러시아 참전도 이와 관련된 기술 습득의 일환으로 해석됨.

대만 방위 전략 및 트럼프 행정부 입장

-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방비 증액과 군 복무 제도 개선, 현대화된 무기 도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방어적 조언의 성격을 가지며, 동맹 유지와 균형을 고려한 압박으로 보임.

- 대만은 현재 GDP 대비 약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이를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접근법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힘의 기반 위 대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과의 정상 간 대화 시도에서 해당 접근 방식이 확인됨.

- 바이든 행정부 초기 알래스카 회담은 외교 실패 사례로 지적되며, 트럼프 측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경하면서도 유연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코로나19 기원 및 중국 책임 규명

- 트럼프 행정부는 COVID-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가설을 전제로, 국제적 책임을 중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큼. WHO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유럽 역시 해당 사안에 미온적이므로 미국의 독자적 대응이 요구됨.

중국의 정치 개입 및 사이버 안보 위협

-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민주국가 정치 시스템에 개입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기관 및 공무원 대상 해킹을 감행하고 있음. 발표자 본인도 해킹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 행위로 평가됨.

미·중 경제 갈등과 기술 유출 대응

- 중국은 미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자국 산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추세임.

-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무역 제재와 기술 보호 중심의 강경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국방 정책 문건 관련 입장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방부 문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초안에 불과하며, 내부 아이디어 공유 수준임.

- 해당 초안은 일부 트럼프 진영 인사들의 입장과도 상이하며, 올해 9월 예정된 국가안보전략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방향으로 간주할 수 없음.

2. 모리 다케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구조

- 일본과 한국의 안보는 지정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북중러라는 공통의 위협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미일, 미한 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에 감사를 표하며, 주일미군 기지는 일본 방어뿐 아니라 미국의 극동 및 글로벌 전략 수행의 핵심 기반임.

-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자 협의 채널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효과적 전략 수단임.

- 일본과 한국은 미군 기지를 자국 내에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군사력 투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타 국가들이 선택의 여지를 누리는 조건이 됨.

중국의 팽창주의와 역내 질서 재편 시도

- 중국은 무력과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하고 자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함.

- 이러한 시도는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몽"의 핵심으로,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독점하고 지역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 중국의 압박을 균형 있게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공동 전략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3자 간의 전략적 조율이 더욱 요구됨.

한일관계와 삼국 협력의 진전

- 과거 한일 간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해 3자 협력이 제한되었으나, 2022년 한국 정권 교체 이후 양국 관계는 진전되었고, 2023년 5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림.

- 과거 3자 협력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협력 범위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됨.

- 과거 최종건 제1차관 및 미국 셔먼 부장관과의 3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확장이 현실화되었으며, 현재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FOIP)

- FOIP 구상은 2016년 아베 총리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트럼프 1기 당시 미일 공동 비전으로 채택되었으며, 2022년 말 한국도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

- FOIP는 대립적 개념이 아닌 외교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양과 인도를 역내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축임.

- 자유항행, 법치, 지역 연결성을 포함하는 이 개념은 ASEAN의 유사 개념 AOP 도출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외형상 중립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심 질서와는 양립 불가능한 구조임.

- 최근 기시다 총리의 방미(2024.2.7) 및 외교장관 회담(2024.2.15)을 통해 FOIP는 한미일 3국의 지속적 협력 비전으로 재확인되었으며, 현재도 관련 회담이 진행 중임.

지속적 3국 협력에 대한 기대

- FOIP 개념은 향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공동 전략으로 강조됨.

- "신중하고 온건한 언어"를 통해 역내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접근법이 효과적임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한미일은 개별적·공동적 노력을 통해 FOIP 구상을 전진시켜야 함.

3. 강준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전략과 공세 강화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지나치게 유약하다고 보고 있으며, 보다 강경한 기조로 중국의 도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 트럼프 1기 백악관 보고서에서 중국을 정치적 ‘독재국’, 경제적 ‘약탈국’으로 규정하며 협력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본인과 측근 모두에게 공유된 입장임.

- 트럼프 2기 초반에는 국내외 현안에 집중하며 대중 공세가 완화된 듯 보였으나, 관세 인상(최대 60%) 등 최근 조치를 통해 본격적인 압박 국면에 돌입함.

- 중국은 이에 제한적 대응을 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며,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4년도 이미 견뎠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국 내 정치 일정에 맞춘 관망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경제적 압박이 동맹에 미치는 파급효과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국가일수록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긴장 요인이 존재함.

- 트럼프 1기 당시 현대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EU·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이 긴장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음.

- 이러한 경제 중심 접근 방식은 동맹국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길 수 있으며, 향후 협력에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지속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적이고 구조화된 동맹국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함.

한국의 외교적 위치와 미중 전략경쟁 속 구조적 취약성

- 미중 관계 악화가 한국에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협력이라는 구조적 이중성으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중국은 한국을 미중 전략경쟁의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외교·경제적으로 공략하려는 전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압박이 강화될수록, 한국은 오히려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에 더욱 구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결과임.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략적 의미와 재구성 필요성

- 한중일 3국 협력은 단순한 다자 협력 틀을 넘어 전략적 완충지대 및 신뢰 기반의 소통 채널로 작동할 수 있음.

- 중국은 ‘2대 1’ 구도를 경계하므로, 3자 협력의 진정성과 목적이 중국 압박용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북한 문제를 한중 양자 관계에서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전략적 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지금까지는 한중 간에 북한 이슈를 꺼내는 데 소극적이었으나, 중미·중일 간에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전략적 불균형이며 개선이 필요함.

- 한중일 3자 협력은 단순 회담을 넘는 위기관리 및 전략신뢰 구축 기반의 구조적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함.

중국의 해양 전략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계

- 중국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사례처럼 인공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7% 이상 증액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전단을 2049년까지 10개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일부 전단의 모항은 한국 서해에 인접해 있어, 향후 이 지역이 중국의 해양력에 잠식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존재함.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의 전략적 위상과 역할

-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핵심 연결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기여가 요구됨.

- 한국은 동해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있으나, 동중국해·남중국해·대만 해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지형은 하나의 연계 구조로 인식되어야 함.

-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지역 전체를 염두에 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미일 협력의 실질화와 한국의 전략 자산적 가치

- 한국은 북한·중국·러시아 견제에 있어 미 전략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임.

-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경제 등 공동의 가치 기반은 ‘가치 동맹’이라는 용어 없이도 실질적 협력의 기반이 됨.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불신을 줄이기 위한 소통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미흡한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한국 내 여론 반발과 중국의 외교적 공세에 약점을 제공할 수 있음.

4. 고든 창

중국 체제와 미국 가치의 구조적 충돌

-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체제 간 ‘존재론적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임.

- 베이징의 체제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가치관이 중국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미중 간 우호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

트럼프와 ‘중국과의 거래’ 가능성 및 한계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거래를 원하며, 일부에서는 이를 ‘그랜드 바겐’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어떤 형태가 되든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합의는 지속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트럼프 1기 당시 ‘1단계 무역합의’와 펜타닐 거래 중단 약속을 위반했으며, 같은 약속을 바이든(2023), 오바마(2016) 대통령에게도 어겼음.

- 중국의 대미 약속 불이행은 체제적 특성에 기인하며, 향후 어떤 합의든 신뢰 불가함.

중국 경제의 위기와 수출 의존 전략의 한계

- 중국 경제는 정부 발표치(2024년 5.0%)와 달리 실질 성장률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며, 누적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이 부족한 상태임.

- 시진핑은 내수 기반 성장 대신 수출 확대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나, 미국, EU,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까지 중국 제품에 대한 시장을 제한하고 있음.

- 트럼프가 추가한 관세를 포함하면 현재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65% 수준이며, 이는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무력화함.

- 중국은 자체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미국의 2/3 이하) 및 무역 흑자국이라는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무역전쟁에서 승산 없음.

탈중국화와 글로벌 디커플링 가속화 전망

- 미국의 대중 관세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위험분산 및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중국 외 국가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시진핑은 국영기업 중심 경제를 선호하며, 민간 및 외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부정함. 최근에는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까지 도입됨.

- 2023년 3월 민스크 그룹 조사 등 차별적 규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국에 장기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함.

- 탈중국 흐름은 중미뿐 아니라 세계 다수 국가 간 디커플링 흐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임.

- 사무엘 헌팅턴은 ‘경제적으로 미래가 단절될 때 전쟁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했으며, 탈세계화는 곧 갈등 위험의 증폭과 연결됨.

- BlackRock의 래리 핑크는 2022년 주주 서한에서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화는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현재의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논거임.

미국 내 투자 귀환과 글로벌 재배치 흐름

-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낮고 시장이 큰 미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임.

-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최대 시장이며, 자국 내 생산 유인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자 귀환은 미국의 1인당 GDP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미국이 이 모든 투자를 수용할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불확실함.

시진핑 체제의 경직화와 위험한 군사적 선택 가능성

- 시진핑은 외부 압박에 대응해 국가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역사적 중국 전통을 답습하며 폐쇄 체제로 회귀 중임.

- 부동산 가격 하락, 지방 정부 재정 악화, 자본 유출, 환경 악화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이 채택한 마오주의적 정책과 권력 집중 구조에서 기인함.

- 이러한 내적 위기로 인해 시진핑은 대만 침공 등 군사적 모험을 통해 국내 정치적 위협을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

- 전쟁은 중국 국민의 열망이 아니라 시진핑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중국의 역내 군사적 도발과 전쟁 가능성 증가

- 중국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일본 EEZ 침해, 대만 포위, 호주 인근 실사격 훈련 등 도발을 지속 중임.

- 필리핀에 대한 남중국해 내 도발은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 동맹국을 상대로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시진핑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며, 이는 미·일·한과의 직접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중국 체제 내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화되어 있어 오판과 에스컬레이션 통제 실패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통제불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중국 내부 권력투쟁 조짐과 불확실성 확대

- 중국 군부 내 숙청 및 반숙청, 권력 파벌 간 갈등 정황이 있으며, 시진핑에 대한 불복 징후도 언론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

-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1인 권력체제에 대한 간접적 반발로 해석됨.

- 이러한 불확실성과 내부 균열은 외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소로 작용함.

한미일 협력과 동맹 회복에 대한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했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임.

- 트럼프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최근 국방장관의 순방과 발언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과의 결속을 유지할 의지가 확인됨.

- 한중일 3국 간 무역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중국의 위협성과 약속 불이행 특성상 장기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 중국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오키나와, 류큐 열도, 한국 EEZ 일부에 대해 침탈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의 미국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만듦.

한국 정권 교체 가능성과 동맹의 향방

- 한국에서 좌파 정권(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동맹 유지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있음.

- 이재명 대표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동맹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보수 정권 유지 여부에 따라 한국의 안보 전략 및 대미 협력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5. 조비연

트럼프 2기 대중 정책의 방향성과 명확성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분명한 목표와 전략 하에 전개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중국의 체제 도전을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배제하는 데 있음.

- 강준영 교수 등이 지적한 것처럼, 초기에는 공세적 수위가 다소 낮아 보였으나, 이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큼.

- 최근 미국의 핵 운용 지침은 다극 체제에서 북·중·러를 동시 억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 판단은 트럼프 2기에서도 유효할 가능성 높음.

- 미국의 대중 전략은 단순한 양자 관계 조율이 아니라, 다중 위협 환경 속에서 패권국으로 생존하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임.

다극 체제 하 동맹의 전략적 역할과 한미 협력의 방향

- 다극 체제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국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가까움.

-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했고, 한국 역시 북·중의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의 동맹 구조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동맹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 예컨대 대만 유사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동맹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보다 명확하게 요구받을 수 있음.

동맹 역할 재정의: 한미일 협력의 범위와 구조 변화

- 미국 내 배포된 ‘임시 국방전략 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만 침공 억제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역할 확대를 추구함.

- 이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북한 대응 중심에서 대중 견제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음.

- 이는 ‘한반도 중심성’이라는 기존 원칙과의 조정 필요성을 야기하며, 한국과 일본의 역할 분담 확대가 예상됨.

전략 개념 제안: ‘분업적 협력 구조(CDL)’

- 단순 공동 메시지 발표를 넘어, 한미일 간 전략적 임무 구분 및 역할 조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직접적 군사 개입보다는 제3국(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화된 역할 분담이 실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작전적 범위 확대’ 요구에도 부합함.

- ‘분업적 협력’은 개념적 제안이나, 향후 한미일 협력의 현실적 운영 모델로서 공론화될 필요 있음.

정책 제언 ①: 확장 억제 신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이슈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배치 재검토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 과정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특히 핵우산)의 가시성과 신뢰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의 핵심이며, 동맹 신뢰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임.

정책 제언 ②: 공동 훈련과 정보 공유 확대

- 한미일 간 전략자산 중심의 공동훈련 확대 필요. 현재 B-1B 중심 훈련 외에 B-2, B-52 등 다양한 전략 시나리오 확보가 필요함.

- 정보 공유 외에도 한미일 핵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억제 협의체 구성, 사무국 설치 등 제도적 기반 강화가 요구됨.

정책 제언 ③: ‘지속성’ 확보를 통한 동맹 안정성 제고

- 한미 안보 협력은 ‘완전무결성’보다는 ‘지속성’이 핵심임. 지속적 협력이야말로 신뢰의 토대이며, 동맹 안정성의 조건임.

-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적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핵잠재력 논의와 현실적 대응의 균형

- 국내에서 논의되는 ‘핵잠재력’은 개념적 혼용이 문제임. 본래 핵잠재력은 ‘비위도성’을 전제로 한 상태이며, 현재 논의는 사실상 ‘핵 회색지대 전략(nuclear hedging)’에 가까움.

-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논의는 의미가 있으며, 적에게는 억제 메시지를 주고, 동맹국과는 안보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다만 트럼프 임기 내 현실화 가능성은 낮으며, 123협정 개정 이전에 이행의 충실성이 우선임.

- 최근 북한은 NCG 회의, 한미 공중훈련, 핵작전지침 등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존재하는 억제 수단이 유효함을 보여줌.

-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적 기반 확보는 의미 있으나, 단기적 현실성 측면에서는 한미 공동훈련 확대, NCG 지속 운영 등 실행 가능한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임.

동맹은 선택이 아닌 ‘지속적 전략 기반’

- 한미일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유지하고 실질화해야 할 전략 구조임.

-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제 구조 유지와 확장 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동맹 구조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확보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