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도전과 과제
회의보고서 | 2025. 6. 12.
	포럼 개요 세종연구소가 개최하는 ‘세종특별정책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국이 당면한 핵심 현안을 진단하고 실효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2025년 6월 12일(목)에 개최된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신정부가 직면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 관련 한미동맹, 북핵, 주변국 관계(대중국□대일□대러)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I. 신정부의 대미외교□협상 현안과 대응방향 II. 한미동맹(국방분야) 현안과 대응방향 III. 한중관계 현안과 대응방향 IV. 한일•한미일 현안과 정책 방향 V. 종합 제언
	본 회의보고서는 2025년 6월 12일(수),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의 주요 논의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I. 신정부의 대미외교□협상 현안 및 대응방향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 신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도전과 과제

1. 도전과제 (1): 달라진 미국, 국제질서, 그리고 중국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더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추구하는 자비로운 패권국(benevolent hegemon)이 아님. 보다 진화한 MAGA를 중심으로 한 비자유주의적/강압적 패권국으로 전환중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전쟁으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자유무역을 통해 세계가 구가해온 경제적 번영과 자유로운 통상환경은 근본적인 변곡점에 도달

나아가 중국도 달라짐. 중국은 트럼프 1기에 대한 학습효과를 통해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치밀하고 정밀하게 준비(6월 런던에서 진행한 희토류 관련 미중합의가 대표적)

중국은 대화에는 열려있으나 2017년 무역 전쟁 이전의 관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는 전무

‘100년만의 위기’라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시간을 버는 가운데 자립을 추구.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도 점차 확대중(반도체, AI 자립을 지렛대로 한 대미 협상 양상)

2. 도전과제 (2): 미국의 대중 정책의 변동성은 증대,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도 증대

달라진 중국을 직면한 트럼프 2.0은 하나의 정책으로 일거에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 정책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성급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기민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기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의 ‘보편관세(broad-based tariff)’가 아닌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특정 섹터를 겨냥하는 ‘erratic approach’를 추진중. 또한,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부과한 보편 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

‘SHIPS for America Act’(SHIPS Act)*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주목 필요. 이 법안은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하게 미국 내 선박 제조를 위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며 외국산 선박을 “임시 선박(interim vessel)”으로 예외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 미 조선업 관련 핵심 법안이나 IRA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이후 정책 안정성□지속성 문제 내재 *SHIPS(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for America Act: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

미중 관계의 변동성은 높아졌으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안보 분담 요구는 어느 때보다 가중되는 상황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one-stop shopping(일괄 타결)’ 협상 방식을 제안하며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전환을 모색중

3. 도전과제 (3):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불투명

북한은 대남정책 변화(두 국가론)에 따라 남북관계는 경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개인외교(personal diplomacy)를 통해 독재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거래하는 데 중점

트럼프는 그동안 수차례 본인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랑하면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현재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

NK News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친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에서 거부하는 상황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대화 재개시 비핵화에 대해서는 빠진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피

4. 대미외교□협상 분야 대응방향

가. 한미동맹, 신뢰 중심 초기 대미 메시지 관리가 핵심

초유의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의 결과 등장한 신정부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사가 최고조인 시점에 어떤 초기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

특히 해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신정부의 친중국 성향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외교정책 메시지에 전략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에서 중국을 특정하여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 백악관은 한국 대선을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지적

신정부의 초기 메시지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한미 간의 신뢰감을 구축해 놓는 것이 향후 협상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나. 대미 협상 실력자를 중심으로 한 인선 필요

통상과 안보분야의 일괄 타결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미 협상을 위한 담당자 그룹을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인사들로 채우는 것이 중요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전에 협상에 임해 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와 언어에 능통, 국내외 언론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다루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아는 인사들이 절대적으로 해당

다. 슬로건 외교 지양할 필요

매번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국 외교와 관련된 슬로건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주로 대외 정책을 위한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민성과 탄력성/유연성이 긴요한 시기에 오히려 한국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음

외교 정체성을 규정하는 소위 “슬로건 외교(slogan diplomacy)”가 가지는 함정을 피해 가면서 오히려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때로는 경쟁적 논쟁을 수행할 필요

라. 트럼프 맞춤형 접근 강화 필요

트럼프 체면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성과 제시형 접근(Sunshine에서 트럼프의 ‘Shoeshine policy’) 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필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필요

한국이 미국과의 거래에서 강점을 지닌 분야는 미국이 필요하고 한국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방산 제조역량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경우 사전·사후 브리핑 포함,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해야 함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 신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도전과 과제

양자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하 양자협상의 대상을 확대중.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지의 영역이며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 필요

마. 서두르거나 과잉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관세협상 지향

미 관세정책의 정치적 유동성을 고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세계적인 대응의 추세를 보고 판단할 필요. 성급한 과잉대응 지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철폐와 관련된 다른 나라와의 협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과 정보 수집이 필요

또한 트럼프가 지향하는 one-stop shopping, 경제와 안보의 영역을 합치한 일괄 타결 협상이 한미동맹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도 함께 고려 필요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 신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도전과 과제

II. 한미동맹(국방분야) 현황과 대응방향

1. 한미동맹(국방분야) 5가지 핵심 현안/도전과제

가. 미국의 국익중심 동맹재편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트럼프 2기는 국익 중심(America First)의 전략 구상을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통합하는 전략적 통합(strategic integration)을 추진중

이러한 동맹재편의 움직임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분담과 역할 확대에 집중하는 양상

특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규모 축소, 지역통합사령부 재편, 장군 정원 감축 등과 함께 대중국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추구 중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군의 재편이 진행되며 주한미군의 역할 비중은 점차 북한 위협 대응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 질서 유지로 확대할 전망

2006년 한미는 장관급 전략대화 계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수사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제는 실제 전력 차원에서의 조정, 감축 가능성이 상당. 4,500명 규모일 경우 스트라이커 여단일 가능성이 높음. 대만과 한반도 등 여러가지 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배치 가능. 공군 전력일 가능성도 불배제

한국은“동맹국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양국 외교장관(반기문-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간 합의

나.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반도 방위에 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할 전망. 신정부 출범 계기 한미정상회담 통해 관련 이슈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 불배제

그러나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의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상황 하 상당한 한계점 내재(한미간 지휘구조 이원화 및 비대칭적 권한과 위상 문제)

과거 한미는 2015년 11월 제47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18년 10월 제50차 SCM에서 COTP 수정 1호 및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법적 구속력 부재)에 합의. 지침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한미연합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편성, ▴한국군 4성 장군을 연합군사령관으로 미군 4성 장군을 연합군부사령관으로 임명, ▴유엔군사령부의 지속 유지, ▴韓.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 발전 등 규정.

(지휘구조 이원화 문제) 현재 합참-연합사 체제는 ‘지휘구조 이원화’ 문제가 있음. 현재 합참은 평시 작전과 전시 후방지역 작전을 담당하고, 한미 연합사는 전시 전방지역에서의 전구작전과 평시 작전준비활동을 담당. 전작권 전환시 이러한 이원화 구조가 지속되며 ▴전시와 정전시 작전 책임의 분리, ▴전시 작전 책임지역의 공간적 분리, ▴정전시(평시) 작전 권한의 분리 등 문제점 야기 가능

(비대칭 지휘구조 문제) 현행대로라면,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미래 연합사부사령관(4성)을 역임하고 상설군사위원회(PMC)의 미군 대표로서 유엔군사령관을 겸직. 연합군사령관(4성)은 한국이 맡으나 이러한 구조상에는 연합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의 지시를 받음. 또한 한국군 연합사령관(4성)과 韓 합참의장(4성)과의 관계도 상급자이면서 동시에 전시 전구작전 수행 측면에서는 협조 관계에 놓이게 됨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은 ‘미래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韓측 4성 장군으로 임명하고 부사령관은 美측 4성 장군으로 임명하며, 한미연합사 본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결정

결과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韓 연합사령관의 주도적 전구작전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주한미군의 역내 위상/지위의 하향 가능성

미국은 대중견제를 최우선순위로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주한미군의 감축 및 3성 장군으로 전환하고 유엔군사령부 및 주일미군사령부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가능

미군 4성 장군인 유엔군사령관이 주일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군 3성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가능. 남‧동중국해 일대에서 해‧공군 전력 위주로 구성된 주일미군의 통제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이 주일미군사령관으로서 행사하고, 아울러 한반도의 정전유지 및 유사시 전력제공 사령관의 임무도 병행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역내 위상, 역할은 낮아지고 미군의 전략적 중심은 대만과 일본으로 이동. 주한미군의 부속화 가능성도 불배제

라. 대북억제 약화 가능성

이상의 조정과 변화는 미국의 방위공약 후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의 약화라는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한국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 북-러 군사협력 확대, 중국의 역내 및 한반도 주변 영향력 확장 속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유사시 중국과의 전쟁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에도 노출

마. 미국의 추가 전력 배치 가능성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 전력의 배치 가능성이 있음

한국에게 부담될 정도의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 수 없음

2. 한미동맹/국방분야 대응방향

가. 기본방향: 전략적 동조화(strategic synchronization)

트럼프 2기의 동맹재편 추세를 고려, 한미 간 공동 위협 인식과 전략 목적에 대한 적극적 조율 필요

한국의 핵심이익을 고려, 주한미군의 유연성 증대 등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strategic integration)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 동조화(strategic synchronization)’ 수준의 조응이 필요

예컨대, 대북억제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에 필요한 대체 또는 보강 전력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해 나갈 필요

현상유지가 best policy이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반대시 동맹관계 악화로 오히려 ‘소탐대실’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多

우리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협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예컨대, 유연성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한 전력 배치, 주한미군 4성 장군 고수 등

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되 선제적 요구는 지양

트럼프 2기 하 전작권 전환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현안임. 그러나 미측이 먼저 요구해서 우리가 협상의 우위(leverage)를 점하는 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조기 전환 관련 내용은 조정될 필요)

한측이 먼저 서두르거나 지나친 ‘한국화’를 요구할 경우 실익 없이 동맹이완만 초래 가능

미국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레버리지 삼아 미국의 추가 전력지원 및 태세 보강 견인, 현행 연합사 체제 유지 등을 담보할 기회로 활용

다.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 구축 및 지휘체계 정비가 시급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맞춰 전작권 전환이 실행되기 전에 대미 협상을 통해 현 체제에 내재된 지휘구조 이원화 문제, 미래 연합사 하 비대칭적 권한 문제 해소 필요

예컨대, 미래 연합사부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등의 직위에 관한 계급(예를 들어 4성) 또는 겸직 여부 등을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지휘구조 변동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발전시키되, 최종적인 목표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구조 추구

또한, 현행 연합방위지침대로 최소한 주한미군사령관(연합사부사령관)에 4성급 장군 직위를 지속 유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부속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또한, 현재로서는 연합사는 장성들의 진급에 제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 차원의 상부구조문제도 해결 필요

라. 미래 연합사 하 합동군사령부/통합군사령부 설치 고려

지휘구조 이원화 및 미래 연합사의 지휘권한 역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래 연합사 하 합동군사령부 또는 통합군사령부 설치방안 고려

예를 들어, 한국이 합동군사령관(4성 장군)이 미래 연합사령관 직위를 겸직하는 방안 (기존 합참의 정보‧작전 조직은 미래 연합사 예하 합동군사령부에 두는 것)

이로써 합참의장 임무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군사적 보좌, 전략기획, 군사외교 등 위주로 조정하고 합동군사령관은 평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와 전시 연합사령관으로서 한미연합군의 전구작전을 지휘 및 주도

마. 북핵 대응 및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

미국은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연계하여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 배제 불가

이는 미국의 역내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따른 미국의 안보 보장 의지를 시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한반도의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미측과 관련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

다만, 국내정치적 상황과 주변국 반발 등을 고려하여 對한반도 확장억제 강화 조치는 단계적이고 적응적인 방식(phased adaptive deployment)으로 진행할 필요

III. 한중관계 현안과 대응방향

도전과제 (1): ‘균형’이 어려운 한중관계 (구조적 한계)

한미관계는 동맹, 한중관계는 협력관계라는 불가변의 구조적 차별성

트럼프 2기 하 대중국 집중도 하 미중 관계 사이에서의 ‘균형’은 사실상 불가능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차도 지속: 예컨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의 협상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 존재 (북한과 북핵은 중국에게 별개 문제

도전과제 (2): 서해 해역을 둘러싼 한중갈등 증폭 요소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군사력 투사는 전통적인 북한 위협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는 양상

중국은 서해를 한미연합훈련의 공간, 그리고 대만과 남중국해로 연결되는 공세적 길목으로 인식

중국은 2016년 이후 한국의 관할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대폭 확장, 매년 대규모 해군훈련을 정례화하는 한편, 어선을 동원해 이어도의 한국측 해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세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추진중

이미 어업 시설이라면서 불법 구조물을 PMZ에 설치하였고, 부표도 13개 설치한 상황

최근 중국이 한중 해역의 중간선으로 서해 124°를 주장하며, 실질 중간선인 124° 30′을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기에 충분

또한, 양국 국민의 상호 비호감도가 악화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응 움직임이 없는 점도 문제

3. 대중국 관계 대응방향

가. ‘안미경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통한 대중관계 관리

한미관계는 동맹, 한중관계는 협력구조라는 구조적 차이점이 있으나 한중관계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 요소임은 명확

미중 간에 한쪽을 선택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미국과 중국 양측에게 한국이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모두 설득하는 것이 중요

나. 친중(親中)·반중(反中) 프레임 지양

양국 정부가 강조하듯이 서로가 중요한 국가라면 정부든 민간이든 양국의 현상과 현실을 직시하고 한·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화하고 상호 이익은 극대화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

이 점에서 한중 관계도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갈등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차원의 관리의 문제로 실천적 접근 필요 (한중관계 하 치밀한 사안별 대응이 필요)

다. 서해 설치물 관련 맞대응은 지양하되 해양안보 증진 필요

맞대응시 중국의 설치물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 불가피

해상에서의 기울어진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한국의 해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함

범정부적 해양안보 사령탑을 설치하여 서해□대만□남중국해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하고, 한미 조선협력 컨트롤타워, 안정적인 해로 사용 및 기타 지정학적 해양공간에 대한 진출 수단으로 활용

라. 대만에 대한 ‘평화와 안정’ 원칙을 고수, 후퇴 지양

대만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 연루는 피하되,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국익 중심 접근 필요

한국의 대만에 대한 현 입장을 재확인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중요

트럼프 2기의 역내 태세 조정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대만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한반도 역할과 취지를 재확인)

마. 대만□남중국해 현안은 외교지평의 다층화, 대아세안 정책을 통해 접근

대아세안 정책의 명확성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음

2025년 6월 국제행사(G7, 나토정상회의)는 다층적 외교안보전략의 포문을 여는 기회로 활용 필요

IV. 한일•한미일 현안과 정책 방향

1. 도전과제 (1): 일본 정부의 ‘의심’의 눈초리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악의 한일관계’의 악몽을 기억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적성국가(2016년 11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2023년 8월)라고 언급하는 등 일본에 비판적인 자세를 나타냄

2. 도전과제 (2): 과거사 문제의 부활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관련 제3자 변제안 및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정책적 변화 가능성有

특히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강제동원’ 사실 여부에 대한 한일 정부 입장의 변화 없이 충돌가능성이 상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대일 중시 정책을 전개하겠지만, 과거사 문제로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반일 여론이 높아질 때 계속해서 대일관계를 우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특히 이재명 정부 내 ‘전통적 진보 그룹’과 ‘현실주의 외교 그룹’의 경쟁 혹은 갈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음

전통적 진보 그룹은 일본을 한반도 분단체제의 원인으로 인식하며 한일 협력에 따른 ‘한미일 vs 북중러’ 진영 대립이 한반도 분단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인식함. 현실주의 외교 그룹은 대일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강조

전통적 진보 그룹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강력히 작용할 수 있음. 대선 공약에서도 ‘역사·영토·인권 연구예산 복원’,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관련자료의 구축 확대’,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립’을 포함함

3. 도전과제 (3): 한미일 안보협력의 설정 문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북 억제 차원으로 상정하지만, 일본은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함.

일본은 한국이 대중 억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에 미국과 뜻을 같이 하며, 한반도 유사를 포함해 한국의 안전이 주한·주일미군에 더해 일본의 안보협력 없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함

만일 한국의 동참이 없다면 인도태평양 구상에 따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격자형(lattice-like) 소다자 동맹 네트워크(쿼드, 미일필, 미일호, 미일캐 등)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

4. 대일관계 대응방향

가. Anything but Moon Jae-in (ABM)

이재명 행정부의 실용외교는 한일관계가 시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관계로 후퇴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필요

나.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일본의 신뢰 확보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한일관계는 공백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간 만남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6월 16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참석 혹은 축하 메시지 고려

한일 기업 및 시민사회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지속 필요

한일관계 악화 및 갈등 상황에서도 한일 기업 간 협력,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 지속이 정치적 갈등과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음

이재명 정부는 한일 기업 및 시민사회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 의향을 표명할 필요

다. 한일 ‘운명공동체’ 추진

2025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 ‘운명공동체’ 인식을 재조명할 필요

운명공동체가 어렵다면 한일경제공동체와 같은 개념적 접근도 고려

라. 과거사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관리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다 조용한 접근 필요

예컨대, 일본은 센카쿠와 관련해서 상당히 조용한 외교를 추진중(센카쿠 방문 금지 조치 등). 관련 지역을 분쟁지역화하지 않고 실효지배를 강화하는데 주력중

한일 양국이 국내정치 및 여론에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한일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

마.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는 한일 연대 모색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동맹국인 한일에도 경제·안보 면에서 압력을 가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음

한일은 북핵 위협에 미국만 의지하지 않고, 한일 협력을 통해 대응 필요

특히 트럼프 2기의 대중 집중도 하 높아지는 방기의 문제(소위 콜비 라인)를 일본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 해소

바. 한미일과 한일중 협력의 동시 발전

중국은 한미일 흔들기를 계속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역사’를 연계로 한 한중 연대를 모색할 수 있음

하지만 과거와 같은 한중 vs 일본의 역사문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측면. 여기에는 이시바 정부의 존재(역사문제에 전향적), 한국 국민들의 대일 우호적 인식 확산이 있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한일중 협력체제의 공존 및 필요성을 강화할 필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한일중 협력방안(ex. 미국에 의한 반도체 등 대중수출규제와 관련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동시 모색

V. 종합 제언

[한반도 안보정책 방향]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신뢰를 우선으로 한 대미 메시지 관리에 집중할 필요

신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슬로건 외교’ 보다는 사안별 접근을 통해 기민성□유연성 확보

트럼프의 독특한 협상방식과 정치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교 전문가 그룹 구성, 국내 설득 전략 병행, 한미동맹 내 역할 변화 수용과 조율이 필수적

관세협상은 과잉대응을 지양하고 서두르지 않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접근 필요. 트럼프 정책의 유동성과 타국과의 협상 사례를 기민하게 파악□분석 필요

트럼프 2기의 동맹재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략적 동조화(strategic synchronization)’ 수준의 조응을 통해 대북억제력 공백 최소화 필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에 필요한 대체 또는 보강 전력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해 나갈 필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되 선제적 요구는 지양. 미국이 요구시 대응하며 레버리지 확보가 중요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시급

[동아시아 정책 방향 및 주변국 관계]

미중 경쟁 하 ‘안미경세’ 접근 필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통한 대중관계 관리

서해 설치물 관련 맞대응은 지양하되 해양안보 증진 필요

대만에 대한 ‘평화와 안정’ 원칙을 고수하며 후퇴 지양

외교지평의 다층화, 대아세안 정책을 통해 서해, 대만, 남중국해 현안 관리

대일정책에 대한 일본 및 국제사회 신뢰 확보 시급

영토□과거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다 조용한 외교적 접근 필요

한일관계의 지속 발전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한중일 병행 발전 모색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