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상해 설명회

2015.09.12.

○ 2015년 9월 9일(수) 세종연구소는 상해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상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상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측 주요 참석자는 한석희 주상해 총영사,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조진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상해 내 주요 한반도, 환경/사이버 전문가 약 12명이 참석하였다.

○ 금번 설명회 축사에서 한석희 주 상해총영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기본 개념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갈등을 넘어서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비교적 합의가 쉬운 비전통(연성)안보간의 협력을 시작으로 역내 간 신뢰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제1회의 발표를 맡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신뢰외교(Trustpolitik)를 통해 국가들 간에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구상이라 정의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패스, 초국가적 범죄 등 비전통 연성안보의 역내 협력과 논의를 제시하였다.

- 한편 현재 세종연구소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체계화 단계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업그레이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의 연계전략,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동북아 적용을 위한 내실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으며, 동 성과물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3.0 개념을 보다 정례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10월에 제2차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 설명하면서 향후 중국측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 특히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협력대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바, 금번 상해 설명회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측 전문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 제2회의에서는 '동북아 연성안보협력: 환경, 사이버 분야' 주제 하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전략", 조진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이 "동북아 사이버페이스 협력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먼저 추장민 박사는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방향으로 생물 다양성분야(Bio Bridge Initiative)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향후 한중일 3국 환경 협력 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BBI(Bio Bridge Initiative) 이행을 위한 선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구체적인 협력활동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생물 다양성 분야는 대기분야 등 동북아 지역의 여타 환경이슈에 비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역내 국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신뢰협성이 비교적 용이한 바, 동북아 접경보호지역(예, 두만강 하류 지역 등)을 선정하고 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속한 BBI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진현 박사는 최근 전 지구적으로 컴퓨터와 통신 장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가상의 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가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상황(2015년 기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 약 14억 명)이나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사이버 문제(해킹, 악성코드 칩입 등)도 증가 중에 있어 역내 국가들간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라 설명하였다.

-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 간 사이버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국가들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지속적인 정책적 협의를 통해 신뢰구축의 모뎀턴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상호간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내 사이버 침해 사고대응팀(CERT) 구축과 같은 사이버 공동협력 방안 모색과 추진을 제시하였다.

○ 금번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중국측 전문가들은 동북아 신뢰구축에 기반하고 평화와 협력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환경 및 사이버 분야 등) 제시와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중국측 전문가들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미중관계 안정과 협력 중요성,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필요성, 경성안보(북한핵무기, 6자회담 재개, 동/남중국해 분쟁 등)문제 해결 촉진과 연성안보와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금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측 전문가들은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에 대해 동 구상은 완결된 개념이 아닌 주변국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상이며 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연성안보부터 시작하여 점차 경성안보로 확대해 나간다는 점이 주요 핵심내용이라 설명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중국측 전문가들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여부를 북핵문제, 영토분쟁, 미중/중일/남북갈등 등과 같은 주요 경성 안보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한중간 보다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