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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편 연구사업   연구윤리규정

제Ⅲ편 연구사업   연구윤리규정

제Ⅲ편 연구사업   연구윤리규정

30130-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2.  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연구의 윤리성은 연구자 개인, 소속 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더      불어 사회와 국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 넓은 함의를 가      지며, 이에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연구자가 추구하는 연구의 가치를 존중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위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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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복게재 예외 인정)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출간할 수 있다.

①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② 연구소에서 출간되었는 논문을 타 기관지에 일부 혹은 전재를 할      경우, 연구소의 허락을 얻어, 게재될 기관지에 출처를 명시하고 게재      하는 경우

③ 연구소 ‘정세와 정책,’ ‘세종 논평’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 출간하는 경우

④ 수탁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출간하는 경우

⑤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 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제5조(사전예방 의무)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의 연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 2 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6조 (연구자의 부정행위)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전 과정에서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공동저자의 표기)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제9조 (중복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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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10조(제보 및 접수)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연구소에 서      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조사 및 심의)

1. 제보가 접수되면 조속히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위원 3-5인, 간사 1인을 둔다.

3.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제재 조치) 위원회가 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연구소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 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한다.

2. 논문 무효처리 시 원고료 회수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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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