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층선거와 파면권 행사: 그 정치적 의미와 한계

Ⅰ. 서론

성공적인 체제전환과 함께 중국인의 정치참여의 형태는 변화되고 있다. 개혁정책의 실시이전, 중국인의 정치참여의 성격을 당국가체제에 의한 동원성, 지지성 참여로 규정지을 수 있다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적인 이익추구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의 주요한 동기이자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인들이 제도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치참여는 상급 당정부문을 향한 청원(上访)활동, 각종 사회단체의 조직 및 참여, 직접선거를 통한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들 중 직접선거를 통한 정치참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화된 정치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비록 중국에서 직접선거가 기층단위에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촌민위원회선거, 도시사구(社区)주민위원회선거, 현급이하 인민대표대회선거, 향진장선거, 그리고 일부지역의 당위원회 선거 등, 기층자치단체에서부터 인민대표대회, 기층행정기관의 행정수장, 기층 당간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직접선거가 실행되면서 인민들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이 제고되어 왔으며, 선거제도나 절차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 그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내에서는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바로 기층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선거민주주의가 향후 중국의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직접선거는 인민대표대회(현급 이하)는 1982년부터, 촌민위원회선거는 1988년부터 실시됨으로써 다른 선거보다는 비교적 일찍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시주민위원회선거는 1998년 7월 칭다오(青岛)에서 시작하여, 2000년 상하이(上海)에서, 2001년 난징(南京)과 광시(广西)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록 아직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진장 직접선거는 1998년 쓰촨성(四川省) 칭청현(青城县) 난청진(南城乡), 수이청시(隋城市) 부윈향(步云乡), 윈난성(云南省) 스핑현(石坪县) 7개 진(鎭) 등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중, 난청진(南城乡))에서는 당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직접투표도 동시에 실시하였고, 또한 청두시(成都市) 진뉴구(金牛区) 청현(成县)의 한 진에서도 진당위원회 지도부에 대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향진장과 당위원회 직접선거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张芳整理 2005, 9).

현재 중국에서 직접선거의 범위의 확대는 현급 이상의 인대 대표선거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나(高放 2006, 48-49)，주로 향진장 선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향진장 직접선거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진장도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만 50% 이상의 대다수의 향진간부나, 촌 간부, 그리고 촌민들은 지금 당장 직선을  실시하기보다 일정하게 조건이 성숙되면 이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肖唐镖 2003, 55-64).

이처럼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선거제도와 절차, 선거와 인민들의 정치의식의 변화, 선거의 실시가 정치개혁에 지닌 의미 등 다양한 쟁점이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Larry Diamond & Ramon H. Myers 2004; Kevin J. O'Brien 2002; 蔡定剑 2002; 史卫民，雷兢璇 1999; 萧唐镖 2001;李凡 2005;이정남 2001, 2005),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직접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당선자의 자격박탈과 파면이 선거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촌민위원회의 경우 2002년 한 해 동안 선출된 촌민위원회 간부를 파면한 건수가 모두 1,000여 건이 넘는 상황이다(李凡 2005, 229).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선거권, 피선거권, 감독권, 그리고 당선자 파면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볼 때, 이처럼 파면권의 문제가 선거정치의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기층선거제도가 후보자의 선출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감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에서 완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선자의 직무정지나 파면권에 대한 연구는 민주적 선거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거정치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 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중국내의 학자들에 의해 파면권의 법제적 쟁점이나 각종 파면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李凡 2005，228-240;　张谦元 2004, 172-204), 서방이나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과 권력동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당선자에 대한 자격정지와 파면을 통하여 당선자에 대한 감독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파면권의 행사과정을 보면, 상급정부나 당에 의하여 유권자의 파면권 행사가 좌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정의 당선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정치적 시민권의 행사의 일환인 파면권의 행사가 시민사회가 당선자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정부나 당이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촌민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권 행사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와 당에 의한 직접적인 파면과 유권자들로부터 파면이 제기되었으나 지방정부와 당에 의해서 파면의 실행이 좌절된 경우로 분류한 후, 파면권의 행사가 지방정부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의 기층사회에서의 선거민주주의에서 파면권 행사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한계를 살펴 볼 것이다.

Ⅱ. 파면권행사의 정치적 의미와 파면권의 법률적 규정

1. 파면권행사의 정치적 의미

정치적 시민권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로 간주할 때(T. H. Marshall And T. Bottomore 1992, 8),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 지도자를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적어도 기층수준에서는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이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1983년 이래 현급이하 인대대표에 대한 직선제를 실시하고, 1988년 이래 촌민위원회 간부에 대한 직선제를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선거제도와 절차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완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의 발전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급 이하의 인민대표대회선거와 촌민위원회선거는 후보자 추천과 복수후보 경선을 통하여 선거의 경쟁성을 보장하고, 비밀투표와 개인투표를 통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선거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기층 인민들은 정치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이정남 2005, 227-254). 또한 기층 인민들은 민주적인 참여의식이 성숙되면서 자신들의 선거권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권자자격, 선거절차의 공정성, 선거결과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적인 권리행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东方伯 2006, 2-3/4 Bar).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는 유권자에 의한 대표의 선출뿐만 아니라, 선출된 대표에 대한 감독과 견제도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상의 원칙에 기초해 볼 때, 파면권은 유권자의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당선자가 행사하도록 위탁하지만, 당선자가 위탁된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위탁한 권력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권의 개념에는 파면권도 포함되며, 파면권은 선거권의 연장으로 유권자들이 다시 선택할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제든지 권력을 철수할 수 있는 권리는 유권자의 당선자에 대한 감독, 제약권리의 구현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胡位钓 2006,1-2/6Bar).

이같은 권리의 구현을 위하여, 각국의 대의민주주의체제는 주민소환제를 제도화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의회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단체장과 고위직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 등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같은 주민소환제의 등장은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첫째, 모든 시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서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대표들이 하는 일을 쳐다만 보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둘째, 지리적 단위로 선출된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기구가 시민의 정치적, 정책적 이익의 대변을 독점하여 개인의 다주체성, 이해관계의 다차원성이 무시된다. 셋째, 후보를 결정할 권한이 정당에 사실상 독점되어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되는 국민은 지지할 대안을 갖지 못하고, 다수결에 의한 당선자 결정방식이나 의사 결정방식으로 인하여 결정의 결과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김영기, 2002, 470-471). 바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선출된 대표나 관료에 대한 유권자들의 통제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주요 임명직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06년 5월 주민소환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비록 중국이 서구식의 다당제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기층단위의 인민대표대회나 촌민위원회, 사구주민위원회 등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위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들의 부정행위나 비효율적인 업무성과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선출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파면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파면권의 행사는 유권자들의 권리의식 제고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를 통하여 정치적인 권리행사 및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시민권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파면권의 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선출자에 대한 일종의 압력으로, 선출자가 자신의 역할에 더욱 더 책임을 다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의 이같은 압력이 클수록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당선자가 더욱 더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민들의 정치적 시민권의 제고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曹林 2006, 1/1Bar). 따라서 파면권의 행사는 유권자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 대표되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파면권의 제도화 및 행사는 이론적 의미에서 볼 때,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견제와 감독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파면권의 제도화와 그 내용

중국 헌법 77조와 102조는 전국인대 및 지방인대의 대표는 유권자와 선거구의 감독을 받고, 유권자 혹은 선거구민은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에 대한 파면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칭함)> 43조, 44조, 45조, 46조, 47조, 48조,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5조, <전국인대조직법> 45조 및 <지방조직법> 38조는 각각 파면권의 주체, 파면의 법률적인 절차와 안건준비절차, 파면의 효력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성급인대는 일반적으로 각 성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성의 인민대표대회 파면절차에 대한 지방성 법규를 구비하고 있다.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http://china.dayoo.com/gb/content/2004-10/27/content_1786348.htm(검색일: 2006.10.16); <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http://www.huilin.info/flfg/xianfa/rendazzf.html(검색일: 2006.10.16);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1995年修改)>과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1992)>，庄根森，"质疑李凡"刚当选的代表不能罢免"，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8.29)，pp. 2-5/5(Bar).

중국의 파면에 대한 절차는 크게 간선제 방식을 통하여 선출된 대표에 대한 간접파면과 인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 대해, 인민이 직접파면을 제기하고 직접투표를 통하여 파면을 추진하는 직접파면방식이 있다(胡位钓 2006,1-6/6Bar). 직접파면방식에 기초한 대표파면은 현급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촌민위원회, 사구주민위원회,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선에 의해 선출된 향진장에 대한 파면 등이 있다. 직접파면방식은 1999년 5월 직선에 의해 선출된 촌민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을 시작으로 하여, 촌민위원회의 경우는 2002년 한해 약 1000건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에 직선제가 실시되기 시작한 사구주민위원회 간부와 향진장에 대한 파면사례는 드물며, 다만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한 파면은 2003년을 전후로 하여 몇몇 사례를 통하여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파면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보면, 파면의 실제진행과정에 대한 규정이 매우 취약하다. 촌민위원회의 파면에 대하여, 촌민위원회조직법은 촌민 1/5의 연명으로 촌민위원회에 파면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적시에”에 촌민회의를 소집하여 표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파면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상당수의 지역에서 향진정부가 유권자대회를 거치지 않고, 촌민위원회 간부를 직접 파면하는 경우도 있다.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파면도 선거법상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2003년 선전(深圳)의 난산구(南山区)와 후난(湖南) 주저우시(株洲市) 서펑구(石峰区)의 인대 대표의 파면이 도중에 중단되면서, 파면의 진행을 둘러싼 세부적인 절차규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으로 인지되었다.

<선거법>, <촌민위원회조직법>, 그리고 ‘선전시 난산구 인민대표의 파면에 대한 실례’에 기초하여 인민대표와 촌민위원회 간부의 파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면요구의 제기이다. <선거법> 44조는 현급 및 향진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에 대하여, 선거구의 유권자 30인 이상의 연명으로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파면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촌민위원회조직법>은 촌민위원회 성원에 대한 파면은 1/5이상의 선거권을 보유한 촌민의 연명으로 촌민위원회에 촌민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요구를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촌민위원회나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당선자에 대한 파면이 유권자들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인대상임위원회나 촌민위원회를 향하여 파면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파면의 시작이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별도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촌민위원회나 인대상임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파면안의 수리이다. 인대대표의 파면요구는 현급과 향진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에서 수리되며, 인대상임위는 파면요구서와 파면대상이 된 대표의 의견서를 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한편, 촌민위원회 성원의 파면에 대한 요구와 건의는 촌민위원회에 의하여 수리된다.

참고로 윈난성(云南省)의 경우를 보면, 촌민이 제기한 파면요구를 촌민위원회가 거절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향급 인민정부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향급정부가 촌민위원회에 제기한 파면건의를 촌민위원회가 수리하지 않으면, 촌의 당위원회가 수리한다. 전체 촌민위원회 성원에 대한 파면에 대한 요구는 향진인민정부가 수리한다. 촌민위원회는 파면안을 수리한지 10일 내에 상급 향진인민정부와 현급정부 민정부문에 보고하고, 파면업무에 대한 업무지도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파면조사의 진행이다. 우선 파면안을 수리한 인대 상임위원회는 조사소조를 조직하여 파면이 제기된 배경과 파면 이유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의 경우도 파면안이 수리되면 향진정부와 촌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조를 구성하고, 본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윈난성(云南省)의 촌민위원회실시세칙을 보면, 촌민위원회의 보고 혹은 파면안을 접수한지 10일 이내에, 향진정부는 촌민위원회와 조사조를 구성하여 촌민의 연명상황(본인이 직접 연명하였는가, 싸인인가 도장인가 등)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서면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현급 민정부문은 파면건의를 수리한 후 10일 내에 향급 인민정부, 촌민위원회와 조사조를 구성하여 조사를 완성하고 서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赵红文，张荣敏 2006, 6/8 Bar). 바로 이러한 규정들은 유권자에 의해서 제기된 파면을 시작할 것인가 아닌가는 파면이유를 인대기관이나 향진정부가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파면안 표결건의 준비작업이다. 조사조에 의해 조사가 끝난 후, 파면안 표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촌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결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우선, 촌민위원회는 파면표결 5일전에 공고를 통하여 선거권을 보유한 촌민의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촌민회의를 개최하는 시간, 지점,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셋째, 촌민회의의 토론일정, 파면의 표결투표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기타 투표방법은 촌민위원회선거와 동일하다.

다섯째, 파면안의 표결방법이다. 선거법에는 인대 대표의 파면은 무기명투표 표결방식을 택해야 하며, 반드시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파면의 결의는 상급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비준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원칙과 무기명 표결방식에 대한 언급 외에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언제 어떻게 투표를 진행할 것인가, 위임투표를 인정할 것인가, 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촌민위원회의 경우도 유사하다. 촌민위원회 간부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격을 지닌 촌민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는 촌민대회를 소집하여, 전체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인대대표나 촌민위원회 간부의 파면을 요구한 자나 파면을 요구당한 자가 투표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대표대회나 상급정부의 관련부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향급 인민대표 주석단과 인민정부 혹은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와 인민정부 및 그 민정부문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기관은 책임지고 조사를 진행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혹은 촌급 당조직이 수리하고 주도한 파면안은 공고와 동시에 향급정부와 현급 민정부문에 준비안을 보고해야 한다(赵红文，张荣敏, 2006 5-7/8 Bar; 李凡 2005, 234-238;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상술한 바와 같은 촌민위원회나 인대선거에서, 중국은 각종 법령을 통하여 파면권의 제도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록 개선을 통하여 더욱 더 완비될 필요가 있지만, 파면권의 행사를 통하여 시민사회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 대표되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Ⅲ. 파면권 행사의 실제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인민들은 자율적인 파면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선자에 대한 파면의 진행과정을 보면, 파면의 진행이 유권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급정부나 기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특히 유권자에 의해 제기된 상당수의 파면권 행사가 상급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심지어 상급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파면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촌민위원회선거와 인대선거에서 파면권 행사가 지방당정부문에 의해서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볼 것이다.

1. 밑으로부터의 파면의 추진과 좌절

밑으로부터 파면의 추진과 좌절은 선거구의 유권자에 의해서 파면이 제기되었지만, 파면의 실제진행과정에서 상급정부나 기관이 개입함으로써 파면이 좌절된 경우를 말한다. 촌민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1999년 5월 24일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와하이구(瓦海区)의 광동촌(广东村)에서 촌민선거사상 최초로 촌민대표에 대한 파면이 있은 후(『农民日报』(北京) 1999/6/24), 직선으로 당선된 촌의 간부들이 촌민의 자발적인 연명에 의해서 파면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촌민들이 촌민위원회 간부들에 대하여 파면을 제기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촌민위원회의 각종 업무의 비공개,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 그리고 촌간부의 규율위반 등이 약 80%를 점하고 있어 이들 요인이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에 의한 토지징수, 촌내의 재정상황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촌민들의 권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둘째, 일부 촌의 간부들이 민주적 정책결정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파면권이 제기된 경우이다. 셋째, 촌간부의 법률과 규율의 위반이다. 촌의 공금의 낭비, 그리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경우 등이다(赵红文，张荣敏 2006,2/8Bar).

그 외에도 일부 촌에서는 몇몇 씨족들이 촌의 공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향진정부와 협조를 통해 준정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촌민위원회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씨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른 씨족을 비정상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촌내의 각종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대한 촌민들의 민주적 권리의식의 제고가 파면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고 있지만, 촌민의 자율적인 표결에 의해서 촌민대표가 파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파면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향진정부가 촌민대회의 표결을 주도하고 파면의 결과 역시 향진정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이다(蒋伟涛 2006, 1-3／3Bar). 그렇지 않을 때에는, 촌민이 자발적으로 파면을 제기하더라도 파면제안이 상급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거나, 파면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촌민에 의해 밑으로부터의 파면이 좌절되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촌민들이 자발적으로 촌민간부에 대한 파면을 제기하였지만, 상급정부인 향진 당정부문이 파면에 반대하고 파면진행을 강제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파면결의 과정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촌민위원회조직법이 촌민에게 부여한 파면권의 행사가 상급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절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6월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청자오향(城郊乡) 수이신촌(水心村)을 들 수 있다. 이 촌에서는 전체 촌민의 절반 이상의 연명으로 그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촌민위원회의 주임 1인과 부주임 2인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향진 당위원회나 정부가 파면을 반대하면서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통제조치를 취하였고, 구(區) 민정국 역시 촌민의 파면요구서가 제출되자마자 무효임을 즉시 인정함으로써, 파면과정 자체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黎珊 2006, 1-2/3Bar). 또한 베이징시(北京市) 통저우구(通州区) 용순진(永顺镇) 마좡촌(马庄村)에서도, 2002년 1월 촌민들은 주택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촌민위원회 주임과 기타 성원들에 의한 불합리한 주택분배 및 사업추진의 비공개, 그리고 촌의 재무상황에 대한 비공개 등을 이유로 하여 파면을 제기하였다. 이같은 파면의 추진에 대하여 진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그리하여 파면결의를 위한 촌민대회가 개최되었지만, 진정부가 엄청난 병력의 경찰을 배치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촌민들이 감히 투표를 하러갈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촌민들이 파면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파면의 진행은 중단되었다(老石 2006, 1／2Bar).

두 번째는, 촌민들이 자발적으로 촌민대표들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향진당정부문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향진당정부문의 승인없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촌민대회를 개최하여 촌민대표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지만, 이 결의가 향진당정부문에 의해 수용되지 않아 파면이 좌절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2004년 2월 닝보어시(宁波市) 닝하이현(宁海县) 창제진(长街镇) 다주촌(大祝村)의 사례를 보면, 상급정부의 관련부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촌민이 자발적으로 촌민대회를 개최하여 촌민위원회의 부주임을 파면하였지만, 진(镇)정부는 파면의 이유가 불충분하고, 파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촌민들의 파면결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파면은 무효가 되었다((李凡 2005, 229-230). 또한 2004년 원저우시(温州市) 루청구(鹿城区) 리밍향(黎明乡) 산하의 한 촌에서도, 전체 촌민 4,000여명, 유권자 2,730명의 한 촌에서, 촌민 1,293명의 연명으로 촌민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2인에 대한 파면요구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상급정부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촌민들 스스로가 촌민회의를 소집하여 촌민위원회 주임과 부주임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상급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관련부문의 질책을 받으면서 모든 파면과정이 중단되었다.

"村民要罢村官为何罢免不了?",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12.2), pp. 1-2/23(Bar).

세 번째는, 비록 상급 당정부문으로부터 어렵게 파면을 추진하는 것을 허락받고 파면결의대회를 진행하였지만, 파면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파면이 좌절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파면의 좌절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촌민위원회와 상급정부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적인 행위가 의결 정족수의 부족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촌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된 파면이 위로부터 좌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10월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维吾尔自治区) 우루무치시(乌鲁木齐市) 수이마거우구(水磨沟区)　치다오완향(七道湾乡)　치다오완촌(七道湾村)에서 촌민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2인 등 3인의 촌민위원회 간부를 파면하기 위한 시도가 무산된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촌에서는 촌민들이 공업지구개발과 주택택지문제, 촌의 각종 업무의 비공개 등을 이유로, 촌민위원회 주임 1인과 부주임 2인을 촌 당지부나 촌민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파면을 제기하였지만, 향정부로부터 거절되었다. 그러나 촌민들이 향의 상급기관인 구정부나 민정국에 지속적인 청원활동을 한 결과, 촌민대회를 개최하여 촌민위원회 성원에 대한 파면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회의 당일 향진정부와 촌민위원회의 간부들은 촌민들이 투표장에 올 수 없도록 각종 방해를 하였고, 고의로 대리투표나 이동투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전체 촌민의 과반수 참석에 전체 촌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기초하여 파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파면은 무산되었다(李润文 2005, (10월 28일).

상술한 사례들은 촌민위원회 간부에 대한 촌민들의 자발적인 파면의 시도가 어떻게 좌절되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촌민들이 촌민위원회 간부를 파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상급정부의 파면에 대한 태도임을 말해준다.

비록 인대선거의 경우 선출된 대표에 대한 파면이 제기된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인대선거의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기한 파면이 인대 상임위원회나 당정부문의 개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를 발견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전시(深圳市) 난산구(南山区)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파면시도와 후난성(湖南省) 주저우시(株洲市) 스펑구(石峰区)의 인대대표 파면시도와 좌절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들 사례들은 유권자들의 연명으로 인민대표에 대한 파면이 제기되었지만, 상급기관의 개입으로 파면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 5월 선전시 난산구의 인민대표 주민들은 30인의 연명으로, 인민대표 천후이빈(陈慧斌)에 대해 위급상황에서 인민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파면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대 상임위원회의 개입으로 파면과정이 시도되지도 못하고 중간에 중지되었다. 즉 파면이 제기된 후 난산구 인대 상임위원회 책임자는 공개적으로 “일부 유권자가 제기한 인대대표 자격 부적격 이유와 인대 대표의 법정 책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천후이빈은 매우 책임감이 있는 인민대표다”라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난산구의 인대 상임위원회가 파견한 조사조는 파면에 연명한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 중 4인이 연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여, 결국 연명자가 3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파면추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苟骅，2006;李南玲․邬焕庆․沈路涛 2006). 또한 2003년 5월 후난시 주저우시 스펑구 주민위원회의 61명 유권자들은 구 인대 상임위원회에 파면요구서를 제출하여, 구(區)인대 상임위가 유권자대회를 소집하여, 선거당시 선거법 위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 도박행위 등을 이유로 하여, 구(區)인대대표 위안(袁)씨의 대표자격의 파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인대상임위가 조사조를 파견하여 서명자들의 서명여부 및 서명이유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61명의 서명자 중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자들이 서명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이유로 하여 인대 상임위는 위안(袁)에 대한 파면을 표결에 부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또한 조사결과 파면요구서에 서명한 61명의 연명자 중에서 2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서명을 포기하여 30명 이상의 연명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唐安良 2006, 1-2Bar; 陈杰人 2006a，1-2／2Bar;陈杰人 2006b, 1-7／7Bar).

"深圳:是否启动罢免人大代表程序要看调查结果"，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2006.8.29).

인대대표에 대한 파면권의 행사가 좌절된 상술한 사례들 역시, 촌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연명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인대대표에 대한 파면권이 제기되었지만, 파면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인대상임위원회의 직접적인 개입과 방해로 유권자의 의지와는 반대로 파면이 좌절되었음을 말해준다.

2. 위로부터의 파면

상술한 바와 같이 촌민위원회선거와 인민대표대회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서 제기된 파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상급정부에 의하여 좌절된 경우와는 달리, 상급기관에 의해서 위로부터 당선자에 대한 파면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인대 대표의 경우, 비록 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선거구민의 30인 이상의 연명을 받아 해당 인대 상임위원회에 파면안을 제출하면 선거 구민 과반수 유권자의 동의를 통하여 파면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급정부가 기층인대 대표의 파면을 결의한다면 파면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촌민위원회 간부의 파면 역시, 법률상으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촌민위원회 간부의 직위를 직접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직위를 중단하고 징벌을 주거나 직위를 떠나서 교육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촌민위원회 성원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촌민위원회 선거 이후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자들이 상급정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파면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즉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촌민 간부들이 촌내의 재정상황을 정리하고, 그 상황을 공개하거나 세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거나, 혹은 향진간부와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경우 종종 향진정부에 의해서 철회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업무능력이 문제가 있고,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며, 촌의 당서기와 협력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대부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아래 사례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关于进一步做好村民委员会换届选举工作的通知>　(中办发「2002」14号)(2002.7.14),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17/20020819/802562.html(검색일:2006.10.30).

우선, 후베이성(湖北省) 첸장시(潜江市)의 야오리파(姚立法)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2002년 촌민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1999년 9월 28일 제4차 촌민위원회선거부터 2002년 5월 1일까지, 시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329명의 모든 촌민위원회 주임 중, 187명에 대해 향진조직이나 향진간부 개인이 이들의 직위를 면직, 정직, 강등, 철회하거나, 촌민위원회 기구를 축소하고 다른 직위로 교체하여 임용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는 전체 촌민위원회 주임의 57%를 점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432명의 촌민위원회 부주임과 촌민위원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 619명의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촌민위원의 직무가 불법적으로 철회된 뒤, 그들의 직무가 촌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간부에 의해서 대체된 것이 아니라, 향진 당위원회나 향진정부, 촌 당지부 등의 조직이나 관리 개인이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간부들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시 산하 전체 329개 촌 중 269개 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촌의 약 81.8%에 해당된다(李凡 主编 2005, 267).

이중에서 특히 첸장시(潜江市) 장진진(张金镇) 시후진(西湖镇)의 왕즈하이(王知海)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9년 9월 첸장시 장진진 시후촌은 제 4차 촌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왕즈하이는 524명의 유효투표 중 333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과정 중 1999년 전 2년간의 촌의 재무상황에 대한 촌민들의 강력한 공개요구를 수용하여, 당선 후 재무소조를 조직하여 촌뿐만 아니라 진정부내에도 관련이 있는 인사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바로 그 때 진강진은 조사조의 해산을 명령하고, 1999년 12월 13일 임직한지 3개월도 안된 왕즈하이에 대해 부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당선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촌민위원회 주임자격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문건을 발송하였다. 그 후 그는 시정부의 관련 부문, 국무원 등 해당기관에 청원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등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2년 9월 인대대표 야오리파(姚立法)가 입법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침내 촌주임의 직위가 회복되었다(黎珊 2006, 1/3Bar).

이 지역 외에도 상급정부에 의해서 임의로 촌민간부가 해임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시성(江西省) 린천시(临川市) 롱산진(荣山镇) 당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지도부의 존재가 유약하고 느슨하다는 이유로,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촌민위원회 부주임1명과 위원 2명을 임의로 해임하였다. 또한 후베이성(湖北省) 난장현(南漳县) 청관진(城关镇)은 농민부담의 경감을 이유로, 진정부가 임의대로 촌민위원회를 축소 정돈하고, 촌민위원회 간부 30인, 촌민 소조장 34인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진정부와 진당위원회가 촌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례들이 있다(张谦元 2005, 268-269).

상술한 다양한 사례들은 촌민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촌민위원회 간부를 당이나 상급정부가 파면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처럼  촌민에 의해서 선출된 간부들이 촌민이 아닌 상급정부에 의하여 임의대로 파면되었다는 점에서, 촌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비록 인대대표에 대한 파면이 촌민위원회 간부에 비하여 그 수가 적지만, 인대대표 역시 상급정부에 의해서 임의대로 파면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4년 4월 충칭시(重庆市) 청커우현(城口县) 인민대표대회 대표 웨이(魏)씨의 대한 강제적인 파면사례를 들 수 있다. 그의 파면은 중국의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진 정치개혁실험에 대한 현(县)당위원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때문이다. 2003년 8월 18일 웨이(魏)의 주도하에 청커우현(城口县) 산하의 핑바진(坪坝镇)은 당대회와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중공 청커우현 핑바진 당위원회의 우리 진의 종합정치개혁의 관한 건의>를 통과시키고, 진당서기와 진장(鎭長)에 대한 직선과 당 상임대표제도와 인민대표제도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를 승인해 줄 것을 전국인대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상급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2004년 2월 충칭시의 당기율위원회는 이 일을 당규율을 엄중하게 어긴 사건으로 규정하고 웨이(魏)의 모든 직위와 업무를 철회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청커우현의 인대상임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웨이(魏)의 인대대표 직무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자아내었으며, 주민들은 웨이의 직위복귀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반된 상급정부와 당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파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韩福东 2004, 227-234; 玛雅 2006, 1-8/8 Bar).

그러나 중국의 선거법은 주민들의 직선을 통하여 선출된 인대 대표의  대표자격의 최종적인 파면의 결정은 선거구민인 유권자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인대 대표의 파면은 선거구민 30인 이상의 연명으로 현(县)인대 상임위에 파면을 제기하고, 선거구민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에만 파면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실제 파면과정을 보면 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상관없이 상급정부와 당조직, 그리고 인대 상임위원회에 의해서 임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사례들은 비록 촌민위원회 선거와 인대선거에서 파면권의 행사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의 일부로써 선출된 대표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위한 주요한 권리이지만, 여전히 상급행정기관들에 의해서 파면권의 실질적인 실행이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권자들의 파면권의 행사는 상급행정기관이나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에 의해서 중간에 방해받고, 그 결과 좌절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급당정기관이 선출된 간부를 직접 파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유권자의 당선자에 대한 감독권한에 대한 권력기관의 침해로, 선거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여전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Ⅳ. 좌절된 파면권 행사와 그 원인

그렇다면, 상술한 유권자의 파면권 행사의 좌절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그 원인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법률 및 파면절차상의 문제

첫째, 실제 누가 최종적인 파면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파면의 경우 유권자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파면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유권자대회를 통하여 과반수 유권자의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실제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인대 상임위가 파면의 실제과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30인의 연명으로 파면을 제기해도 실제 파면을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인대상위가 결정한다. 이는 파면을 진행하기 전에 인대 상임위가 조사조를 조직하여 파면에 연명한 사람들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 이들이 파면 연명을 포기하도록 하여 파면제기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유권자들이 제기한 파면의 이유가 합당한가를 인대 상임위가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면의 추진 및 파면의 결과에 인대 상임위의 행동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유권자 30인 이상의 연명을 받아 파면이 제기되면 인대 상임위는 파면 요구서를 접수하고 파면 요구서 및 파면이 제기된 대표자의 의견서를 인쇄하여 배포하고, 유권자대회를 조직하여 파면을 표결에 부치고 표결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대 상임위가 조사조를 파견하고, 상임위가 표결을 통하여 파면과정을 시작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없다. 이는 결국 인대 상임위의 파면과정에서의 역할이 불법적인 역할임을 의미한다(陈杰人 2006a, 1／2Bar).

이같은 상황은 촌민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기층민주와 촌민자치의 발전은 상당정도로 향진당위원회와 정부의 추진하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촌민위원회 간부가 당위와 향진정부의 의도에 근거하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상황에서, 이들 상급조직이 파면을 원치 않으면 촌민 역시 이를 추진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대부분의 파면이 성공된 경우를 보면, 향진이 촌민대회를 주도하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향진정부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만약에 향진정부가 반대한다면, 촌민은 파면을 추진하기가 어렵다(老石 2006, 1-2／2 Bar; 王宜峻 2006, 1/2 Bar). 그러나 향진정부는 촌민의 자발적인 파면제기를 통한 파면의 추진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향진정부는 파면이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치고 농민들의 저항 심리를 불러일으켜, 이후의 업무의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 둘째, 만약 파면절차가 시작되고 파면이 성공할 경우, 자신들의 권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향진정부는 종종 파면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공공권력을 이용 촌에 개입하여 파면을 제기한 촌민을 억압하기도 한다. 셋째, 현실에서 많은 촌간부와 향진정부가 서로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촌 간부에게 위기가 발생하면 향진정부 자신의 이익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赵红文，张荣敏 2006, 4-5/8 Bar). 결국 최종적으로 파면에 성공한 경우를 보면, 향진정부가 파면을 주도할 때, 그리고 최종적인 파면의 결과 역시 향진정부에 의해 인가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파면을 주도하는 주체와 파면대상이 일치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이다. 인대대표의 경우, 인대 상임위원회가 파면을 주도하고, 촌민위원회 간부의 파면은 촌민위원회가 주도한다. 이는 파면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파면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촌민위원회나 인대 상임위는 파면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면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절차 자체를 시작하려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거나,  연명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파면의 진행과정 자체를 중단시키려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파면절차로 인하여, 향진정부나 상급기관이 파면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촌민위원회조직법은 파면이 제기된 후 “적시에” 촌민대회를 통하여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촌민위원회조직법 11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촌민위원회 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인대 대표의 파면에 관한 선거법 조항 역시, 파면이 제기된 후 조사조를 구성하고 유권자대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파면을 제기할 때, 파면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은 파면서가 제기된 지 수개월이 지나서 파면과정이 진행되거나, 혹은 인대 상임위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파면사유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결과를 낳고 있다.

넷째, 선거권과 파면권의 불균형의 문제이다. 촌민위원회선거의 경우, 선거과정에서는 후보자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면권 행사의 기준을 강화한 결과, 파면을 표결하는 투표에서 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찬성표가 있을 때만 파면이 가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바쁜 농사일과 농촌인구의 도시진출의 급증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촌민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蒋伟涛 2006, 1-2／3 Bar). 인대 대표의 파면과정에서도 이같은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나 인민단체의 연명을 통하거나 유권자 10인 이상의 연명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으며, 위임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고,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파면투표의 과정에서는 정당이나 단체의 연명으로 파면을 제기할 수 없으며, 30인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며 위임투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의 참여와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대대표의 당선과 파면과정이 제도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张谦元 2005, 197-198).

2. 상급정부와 유권자의 인식상의 문제

첫째, 상급행정기관의 파면에 대한 임의적인 행동과 인식이다. 가령, 상술한 인대대표에 대한 위로부터의 파면의 경우를 보면, 상급정부와 당위원회는 파면에 대한 법이 정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인대대표를 파면하였다. 바로 이는 파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로 간주하기보다, 상급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아무런 동의나 절차도 없이 인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는 파면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촌민위원회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향진정부의 관리들은 파면이 사회적 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거나, 파면의 성공으로 인해 초래될 자신들의 권위의 실추에 대한 우려로, 그리고 촌간부와 자신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촌간부에 대한 파면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여, 법이 정한 절차를 임의적으로 무시하면서 촌간부의 파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 조세징수 등 향진정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촌민위원회의 협조가 불가피함에 따라, 향진정부의 명령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막거나, 혹은 당선된 촌 간부를 파면하고자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张谦元 2005, 270).

둘째, 촌간부의 인식상의 문제로, 파면업무를 충분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대부분의 촌간부는 장기적인 공동생활로 인하여, 촌민들과 매우 밀접한 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파면되는 사람과 깊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씨족에 속하기도 한다. 이같은 이유로 파면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보다 인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촌민의 사고의 편차로,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부 촌민들이 파면을 주도하거나 파면되는 사람들을 매우 잘 아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어떤 촌민은 파면되는 사람이나 파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혹은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파면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반된 투표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赵红文，张荣敏 2006, 4-5/8 Bar).

3. 제도적인 요인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는 아직까지 당이나 상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위치하고 있지 못하며, 상급정부나 기관에 의하여 그 활동이나 구성이 상당부문 통제되고 있다. 바로 이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정부문은 인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인대대표나 촌의 간부들의 파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인민대표대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8년 이후 인민대표대회는 그 본래의 입법기능과 감독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전개되고, 민주의식의 보급과 선거제도의 개선에 따라 당선된 대표의 자율성이 제고되면서 당으로부터의 자율성 역시 증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다. 첫째, 3권 분립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은 조건에서, 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은 당의 대변인. 당의 정책과 정부의 명령에 대한 전달, 법령의 추진에 대한 협조가 주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법치문화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당의 일원화된 지도라는 정치적인 전통하에서 당위원회가 여전히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도방식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한 권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헌정주의 전통이 부재하였고, 인민대표대회가 그 본래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민대표대회의 제도에 대한 권위가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赵建民 2003, 155-157). 바로 이같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인대 대표의 파면권은 법률상으로는 유권자에게만 귀속되지만, 실제 파면과정이 상급정부나 당에 의하여 주도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촌민위원회와 향진정부의 관계이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향진정부의 업무방식은 촌민자치조직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촌민위원회조직법 <4조>는 향, 민족향, 진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지지, 협조하여야 하며, 단 촌민자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촌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진인민정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향진정부와 촌민위원회의 관계를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이며, 영도와 피영도의 관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진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성, 즉 지도, 지지, 협조에 그 역할을 국한하여야 하고, 촌민위원회는 향진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협조에 그 역할을 한정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참여나 향진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1998)>，白钢，赵寿星 2001, 327-332).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향진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간여와 지휘, 명령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에 익숙해 있다. 촌민위원회에 종종 지령을 하달하고 임무를 할당하면서, 촌민위원회가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향진정부는 종종 촌민위원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촌민위원회 간부에 대해서는 직위철회, 임명 면직 등의 행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국의 농촌사회의 강한국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미약한 사회의 영향력 때문이다. 촌민자치의 실시는 인민공사가 해체된 이후 농촌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설계를 진행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실제과정에서 촌민자치는 위로부터 밑으로 추진되었고, 실시과정에서 정부관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촌민자치의 행정화 경향은 바로 이같은 상황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향진정부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국가권력이고, 촌민위원회에 비하여 정치, 경제, 조직, 문화적 자원에 있어서 월등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향진정부와 향진당위원회는 촌민자치조직법 자체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종종 존재하고 있다(张谦元 2005, 270). 바로 이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향진정부는 촌민위원회 간부의 파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Ⅴ. 결론: 의미와 한계

중국은 지난 20 여년의 기간 동안 인대 대표와 촌민위원회 간부를 직선을 통하여 선출해 왔다. 그 결과 각종 선거절차와 법제의 정비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 또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과거 단순한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 선거가 활용되었다면, 이제 선거는 인민들의 권리의식의 표출의 장임과 동시에 정치지도자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1999년 직선으로 선출된 촌민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이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최근 중국의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파면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각종 사례들은 파면이 실질적으로 상급정부나 상급기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법률이나 절차가 구비되지 못하여 민의가 수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파면의 실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많은 유권자들이 연명을 통하여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표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일반 유권자의 권리의식과 권력주체의식의 빠른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인민들에 의해 인민대표나 촌민위원회 간부가 엄격하게 감독됨으로써, 중국의 각급 인민대표나 촌 간부의 소질 및 인대나 촌민위원회 전체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권자들의 파면에 대한 행동표명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들이 자신들의 이익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즉 인대대표는 인대대표에 불과하고, 촌민대표는 촌민대표에 불과하며, 이들 직위를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간주하여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인식의 표출이다. 인대대표는 언제든지 유권자의 의견이나 요구를 들어야 하고,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유권자의 요구를 표출하여 유권자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유권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유권자들의 파면행동은 인대대표나 촌민대표가 자신의 직위나 역할을 단지 개인의 명예나 영광으로 간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만약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행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당선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직을 하거나 파면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파면권의 행사가 선거제도로써 확립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비록 선거법과 절차가 많이 완비되었지만, 파면권의 문제가 최근 선거제도의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법률과 절차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상급당정 부문이나 유권자들 역시 파면권을 정치적 시민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가 아직까지 당이나 상급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당정부문이 인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인대대표나 촌의 간부들의 파면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파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나 행동보다는, 상급 당정부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파면권의 행사를 통하여, 유권자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 지도자를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시민들의 정치적인 시민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면권의 제도적 완비와 실질적인 보장은 중국의 기층사회에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적 완비를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기, “한국적 주민소환제 모형의 탐색”,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정남. 2001. “개혁기 중국 농촌의 정치참여와 통제: 촌민자치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한

국국제정치학회) 제21집 2호.

----. 2005.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

학회), 제45집1호.

Larry Diamond & Ramon H. Myers. 2004. Elections and Democracy in Greater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Kevin J. O'Brien. 2002. "Villagers, Election, and Citizenship," (eds.) Merle Goldman and Elizabeth J. Perry, Changing Meanings of Citizenship in Moder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T. H. Marshall And T. Bottomore.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and

Concord: MA, Pluto Press.

蔡定剑. 2002. 『中国选举状况的报告」,  北京: 法律出版社.

史卫民，雷兢璇. 1999. 『直接选举:　制度与过程(县区级人大代表选举实证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萧唐镖. 2001. "国家,乡村社会与村民自治:村民自治中乡村社会的心态和行为研究及其它"，王汉生，杨善华主编,『农村基层政权运行与村民自治』,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高放. 2006. 『中国政治体制改革的心声』, 重庆: 重庆出版集团，2006.

赵建民. 2003. "中国民主之未来八十年代以来中国全国人大的发展经验"，徐湘林　等　主编，『民主，政治秩序与社会变革』, 北京:　中信出版社.

李凡. 2005. 『中国选举制度改革』, 上海: 上海交通大学出版社.

李凡 主编. 2004. 『2003 中国基层民主发展报告 』, 北京: 法律出版社.

李凡 主编,. 2005. 『2004 中国基层民主发展报告』, 北京: 知识产权出版社.

张谦元. 2004. 『县乡人大代表直接选举的监督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东方伯，"村民选举中的农民民主参与意识"，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

일;2006.8.24).

胡位钓, "论我国选民罢免权行使方式的转变",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2006.

8.25).

赵红文，张荣敏，"罢免村民委员会成员的实践与探讨"，http://www.chinaelections.org

(검색일:2006.8.29).

曹林，"罢免函，选民意识与公民权利的递进"，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8.29).

黎珊，"非法"罢免"起风波"，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8.29).

李润文. 2005. "失去民心的村干部为何难以罢免"，『中国青年报(北京)』(10月28日).

苟骅，"选民要求新当选人大代表　深圳再开国内先河"，http://www.chinaelections.org (검색

일; 2006.8.29).

李南玲․邬焕庆․沈路涛，"罢免是权利也是监督:沉思选民罢免人大代表事件"，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8.29).

唐安良，"湖南罢免人大代表续:选民重签名坚持罢免"，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

일;2006.9.14).

陈杰人.2006a."对"株洲人大罢免要求"的质疑"，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    일;2006.9.14).

----. 2006b."对"株洲市选民罢免人大代表风波"，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9.14).

韩福东. 2004. "一个镇党书记的直选试验"，李凡主编，『中国基层民主发展报告 2003』, 北京

法律出版社.

玛雅，"两地罢免两个结局:重庆"官罢免"，深圳"民罢免"比较"，http://www.world-china.org

(검색일: 2006.2.17).

老石，"罢免案为什么会流产?", http://www.chinaelections.org (검색일; 2006.8.29).

王宜峻，"村官"罢免何其难?",http://www.chinaelections.org (검색일; 2006.8.29).

蒋伟涛，"关于村民自治中"罢免"问题的思素-从一起流产罢免案看村民民主罢免程序"，

http://www.chinaelections.org (검색일; 2006.8.29).

"中国首例『村官』罢免记",『农民日报』(北京)1999／6／24.

张芳 整理. 2005.  “近20年来中国基层民主回眸及前瞻”，『民主与科学(京)』, 第6期.

"村民要罢村官为何罢免不了?",　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12.2).

"深圳:是否启动罢免人大代表程序要看调查结果"，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

일;2006.8.29).

<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http://www.huilin.info/flfg/xianfa/rendazzf.html(검색일:

2006.10.16).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1995年修改)>,庄根森，"质

疑李凡"刚当选的代表不能罢免"，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8.29).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1992)>，庄根森，"质疑李

凡"刚当选的代表不能罢免"，http:www.chinaelections.org(검색일: 2006.8.29).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http://china.dayoo.com/gb/content/2004-10/27/content_1786348.htm(검색일:

2006.10.16).

<关于进一步做好村民委员会换届选举工作的通知>(中办发「2002」14号)(2002.7.14)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17/20020819/802562.html(검색일:

2006.10.30).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1998.11.4)>，白钢，赵寿星.2001.『选举与治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중국 기층선거와 파면권 행사: 그 정치적 의미와 한계

<요약문>

이 글은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 선거에서 파면권의 행사가 지방정부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중국의 선거민주주의에서 파면권 행사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기층단위의 인민대표대회나 촌민위원회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들의 부정행위나 비효율적인 업무성과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선출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파면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촌민위원회 선거와 인대선거에서 파면권 행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급행정기관들에 의해서 파면권의 실질적인 실행이 좌우되고 있다. 유권자에 의해 제기된 상당수의 파면권 행사가 상급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심지어 상급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표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의식과 권력주체의식의 빠른 성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 의한 감독기능의 강화로 인대대표나 촌민위원회 간부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파면권 행사를 통하여, 인대대표나 촌민대표가 특권적인 신분이 아니라 인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에 불과하다는 권리의식이 각성되고, 인대대표나 촌민대표도 인민의 대표로서 자신들의 책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파면권의 행사가 선거제도로서 확립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법률과 절차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상급당정 부문이나 유권자들 역시 파면권을 정치적 시민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셋째,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가 아직까지 당이나 상급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당정부문이 인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인대대표나 촌의 간부들의 파면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파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나 행동보다는, 상급 당정부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대선거, 촌민위원회선거, 파면권행사, 선거민주주의

The Grass-root Elections in China and the Exercise of Recall Right: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polit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voters' recall right in the Chinese grass-roots elections, analyzing how local government and communist party control people's recall right in elections of County and Town People's Congress and of Village Committee.

Chinese Election Law gives voters the right to recall their elected leaders so that voters can supervise them through Grass-roots elections. However we can find that the higher local government and communist party control the voters' exercise of recall right in reality. Even if voters can in principle recall elected leaders, it can be stoped halfway by the higher local government and communist party. To make it worse, the higher local government and communist party often directly recall elected leaders themselves.

Despite these limitations, voters' exercise of the recall right helps  them  not only foster the sense of civil right but also raise quality of members of local People's Congress and leader of Village Committee.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recall right, voters can recognize that members of local People's Congress and leaders of Village Committee are not a few privileged elites but mere representatives of people. By observing other local leaders be recalled by people, members of local People's Congress and leaders of Village Committee also recognize that they must take their responsibility as representatives of people seriously.

However, to institutionalize the recall right as part of election system properly,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improved. First, all the procedures and laws related in recall need to be revised properly. Second, the higher government and voters should regard the recall right as the kernel of voters' political civil rights and should also attach great importance to voters' exercise of their recall right. Third, local People's Congress and Village Committee must be separated from Communist Party and the higher local government so that they can be prevented from controling voters' exercise of the recall right.

Key word: the right of recall, election of People's Congress, election of Village Committee, election democracy

<논문수정 확인표>

원문	수정사항	비고
“전체촌민의 절반이상의 연명으로 ..... 신임을 받지 못하는 촌민위원회 간부를 요구하였지만,” 등 촌간부 누구 혹은 몇 명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어야 한다.	심시자의 주장대로, 필자는 3장의 파면권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소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막연히 촌민간부라고 표현한 부분을 촌민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2인 등 구체적인 직함과 인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7쪽과 8쪽의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 소개부분을 참조할 것.	첫 번째 심사자 지적 사항
중국어 원어표기를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 문맥을 다음 을 것.	중국의 원어표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였으며, 논문 전체를 읽고 문맥과 논리적인 연결성을 좀 더 치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음.	첫 번째 심사자 지적 사항
총평: 중국의 민주주의의 실험이 가장 활발한 기층 수준에서의 파면제도에 대해서 중국측 자료를 중심으로 대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논문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에서 나오는 2차 자료에만 의존하고, 현지조사나 인터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범과 제도에 대한 언급, 이론 및 개념에 의한 일반화가 부족하다.	심사자의 지적대로 이 논문은 중국의 기층선거에서 파면의 제기 및 실행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지닌 정치적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비록 현지조사나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내에서 그동안 수행해온 각종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기존의 연구자들의 성과들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고 본다. 다만,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언급, 이론과 개념의 일반화에 대한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2장의 “파면권 행사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부분에서 파면권의 이론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기층선거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와의 공통점, 파면권과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좀 더 보강함으로써, 논문의 이론적인 의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심사자의 지적 사항
정확한 문법에 기초한 문장과 오탈자	필자는 논문 전체를 두 번 숙독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오탈자와 문장을 다듬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두 번째 심사자의 지적 사항
직접선거가 “중국에서 전국적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제도”인가 실제 어느정도 보편화되었는가? 전체적인 제도실시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필자는 각주 1)에서 중국의 기층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접선거의 실시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촌민위원회와 현급이하 인대선거는 각각 1988년과 8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 번째 심사자의 지적사항
파면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의 내재적 한계가 아닌가?	심사자의 지적대로 중국의 기층선거 및 파면권의 제도화는 위로부터 정치개혁의 추진결과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를 위로부터 정치개혁 추진의 내재적인 한계로만 규정짓는 것은, 신권위주의정치체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민주적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이 이끌어낸 중요한 결과 및 그것이 중국의 정치변화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개혁, 특히 파면권의 제도화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여전히 지니고 있는 한계를 찾아내는 것은 현재의 중국의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미래의 변화를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심사자의 지적사항
매우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이나 전반적으로 서술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특정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등의 학술적 공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의 이러한 문제와 현황을 민주화 혹은 정치발전의 많은 논의들에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심사자의 지적대로 이 논문은 특정의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논문이 아니라, 파면권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권력동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정치적인 의미와 한계를 찾아내는 데 있다. 필자는 이것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학술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중국의 민주화나 정치개혁과 관련된 거대이론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면권 행사와 관련하여 지닌 정치적인 의미와 한계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심사자의 지적들은 이 논문의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필자의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심사자의 지적사항

<필자소개>

李正男 (Lee, Jung Nam)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현재)

고려대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Post-Doc.(2000.3-2002.2)

중국 베이징대 정치 및 행정관리학과 박사학위 취득(논문제목: 中国転型期郷鎮企業発展中地方政府作用的研究;以蘇南与温州地区為例).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취득

고려대 영여영문학과 문학사

전공분야: 중국정치, 비교정치

저서 및 대표논문: “중국의 시장화과정 중 향진기업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수난과 원저우지역을 사례로(2000)”, “중국의 체제전환기 사영기업의 성장과 사영기업주의 정치참여(2002)”,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2005)”, “근대 중국의 공화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를 중심으로(2006)”, “Revival of Chinese Nationalism: Perspectives of Chinese Intellectuals(200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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