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기원, 성과, 평가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KRF-2004-042-B00018).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요 약>
본 논문은 21세기 군사제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을 그 기원과 과정,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평가와 함께 그것이 한미동맹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했다. 21세기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이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정보혁명이 초래한 네트워크화를 바탕으로 한다. 정보화 사회의 삶의 양식이 산업사회와는 다르듯이 정보혁명이 초래하는 군사안보상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 즉 전쟁의 내용과 수행 방식을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21세기 군사안보의 특징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으로 군사안보가 정보화 기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새롭게 가용해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 군사전략 변화의 핵심은 군사변환(Transformation)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미 군사교리는 네트워크중심전쟁과 신속결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군사변환의 성과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전에서 이미 그 위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변환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의 전장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또한 군사변환이 일정 궤도에 오른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들도 나오고 있다. 아프간 전쟁이나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전쟁이 첨단 하드웨어만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군사변환은 유동적 안보위협에 대하여 ‘가볍고 빠른’ 대응을 최우선시하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성과는 빠른 대응과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육군의 변환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미래전투체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군이 추진해온 군사변환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교훈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우리의 국방개혁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핵심어: 군사변환, 군 변환, 군사혁신, 미국 군사전략, 네트워크중심전쟁, 한미동맹

I. 서론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은 21세기 국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적 세력배분구조에서 점차 미국 주도의 단극적 세력배분구조로 변화하여 왔다. 최근 수년간 미국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국제관계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의 질서를 주도하고 다양한 국제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연성권력(soft power)까지도 보유한 명실 공히 패권국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미국은 이른 바 군사변환(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국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학계에서는 미국이 과연 새로운 제국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도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단극의 순간(unipolar moment)을 맞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핵전력과 재래식 군사력 양면에서 전 세계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과거에도 여러 제국이 있었지만 현재의 미국은 어떠한 국력평가의 기준에서도 경쟁자가 없고, 유일하게 모든 국제적 쟁점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독자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1세기의 군사안보질서는 지구화와 정보혁명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유례없는 변화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은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온 군사안보 영역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정보기술은 현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문제의 성격을 기존에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군사분야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혹은 군사혁신이라는 새로운 안보담론으로 귀착되고 있으며, 21세기 안보환경은 지구화, 정보혁명, 그리고 군사혁신으로 이어지는 큰 틀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지구화는 일반적으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가 공산체제의 붕괴와 함께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지구화의 물결은 근대국가체제의 형성 이래 국제관계 논의의 중앙에 위치해온 영토 단위의 국가 개념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초래된 정보혁명과 더불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Kudrle 1999, 3-4). 정보혁명은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네트워크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 정보를 사용하고 획득하고 배포하는 속도 및 규모가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지칭한다(Schwartzstein 1996, xv). 국제 군사안보질서와 연관시켜 볼 때 지구화와 정보혁명이 함축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국제질서의 네트워크화이다. 실상 세계화 자체가 정보혁명과 그에 기반한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카스텔 2003).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제정치․군사질서의 네트워크화를 가속화하였고, 21세기 군사제국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군사변환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군사변환을 통해 세계질서 자체의 변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라는 주장들이 학계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제국적 속성에 주목하는 최근의 상당수 저작들은 미국이 이미 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acevich 2002; Cox 2004; Balakrishinan 2003; 캘리니코스․김용욱 역 2003; Barber 2003). 고전적 제국주의론과 새로운 제국론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제국적 특성의 필수 부분 중 하나는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이다. 고대 로마의 군사력, 몽고제국, 대영제국의 해군력,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 네트워크는 제국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16세기 이후 근대 국제체제가 성립된 이래 세계를 제패하여 패권국의 지위에 도달한 강대국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해양을 제패함으로써 글로벌 리치(global reach)를 달성한 강대국들이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지난 5세기 동안 지구 패권국의 역사는 명실공히 해양 강대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춘근 2004).

이처럼 과거의 제국들이 글로벌 리치로 표현되는 군사력에 근거했다면 정보화 시대 제국은 탈영토적이고 무중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변화는 미국의 경우 네트워크 전쟁을 지향하는 군사전략의 변화와 동맹국 관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경제․문화․지식 등 국제관계의 거의 전 차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향유하고 있어 과거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위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미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제국이다.

본고에서는 21세기 군사제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을 그 기원과 과정,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화 시대 전쟁 양상의 변화를 분석한 후,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을 전쟁수행 방식과 동맹국 정책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을 최근 전쟁의 실제 수행과정에 비추어 평가하고 그것이 한미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맺기로 한다.

II.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1. 군사변환의 사회․기술적 배경: 정보혁명

21세기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이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정보혁명이 초래한 네트워크화를 바탕으로 한다. 마뉴엘 카스텔은 그의 역작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서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많은 기술적 도약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기술혁명은 18세기의 산업혁명에 필적할 만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현재의 기술변화과정은 정보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처리하고, 전달하는 공통의 디지털 언어를 통해 기술분야 사이에서 공유영역을 만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타 혁명과 달리 우리가 현재의 혁명에서 경험하고 있는 변형의 핵심에는 정보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다. 다시 말해 현 기술혁명의 특징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아니라, 이런 지식과 정보를 혁신과 혁신의 이용 사이에 누적돼 있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지식창출과 정보처리․커뮤니케이션 기기에 적용한다는 점에 있다(카스텔 2003, 56-58). 1980년대 이래 진행중인 자본주의 재구조화 과정은 정보기술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고 그 방향을 결정하고 가속화하며 그와 연관된 사회형태를 유도했던 가장 결정적 역사적 요인이었다. 그래서 카스텔은 새로운 기술-경제체제를 적절히 정보화 자본주의(informational capitalism)라고 부른다(카스텔 2003, 42-45). 정보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창출과 경제 생산성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권력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의 핵심적인 과정들이 이미 정보화 패러다임으로 철저히 변화되었고, 그런 논리 아래 작동하는 부와 권력, 상징의 지구적 네트워크가 등장하였다.

정보혁명의 결과 앞으로의 국제 군사안보질서에서는 단순히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과 차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맥락에서 코헨과 나이(Keohane and Nye 1998)는 향후의 국제관계에서 전략정보(strategic inform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이는 경쟁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에 극도의 효용을 지니는 정보이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 이점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일본의 군용 암호코드를 해독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인류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전환점이 될 만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이에 따라 그 시대 전반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통례였고, 군사안보 분야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정보화 사회의 삶의 양식이 산업사회와는 다르듯이 정보혁명이 초래하는 군사안보상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 즉 전쟁의 내용과 수행 방식을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는 정보혁명이 그 파급효과와 파장의 범위에 있어서 인류역사상 경험한 두 차례의 산업혁명과 맞먹는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Eriksson 1999). 정보혁명의 결과 형성되는 사회 유형은 네트워크사회로서 여기서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신기술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표-1>에서 보듯이 군사안보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사회가 산업사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새로운 유형의 갈등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전쟁의 핵심 수단이 바뀌며 갈등의 대상이 지식 및 정보 자산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표-1> 산업기술 발달과 국가안보의 연계성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혁명
주요 테크놀로지	증기기관, 철도, 전신 등	전기, 유기화학, 자동차, 비행기, 전화, 라디오 등	반도체, 컴퓨터, 디지털 네트워크(인터넷), 표준화에 의한 호환성, 생명공학 등
갈등의 주요 원인	민족주의 대중운동, 식민지	전체주의 정치운동	전지구적 어젠다, 불량국가(rogue states), 극단주의
전쟁의 수단/양상	대규모 징병, 대량생산된 소화기(firearms), 철도 중심의 병참지원	기계화, 공군력, 무선통신, 레이다, 대량파괴무기(WMD)	고효율 특수전, 정밀무기, 사이버무기
취약지/공격 대상	인구중심지	인프라	지식 및 정보 자산

출처: Eriksson (1999), p. 59의 두 표에 근거하여 정리.

산업사회에서는 징병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인구 규모, 영토와 병참 지원에서 통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군사력의 강약이 병사의 숫자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네트워크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군사 자산은 보다 적은 인원으로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형태를 띤다. 즉 네트워크사회의 군사력은 산업사회에 비해 물리적 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덜하고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네트워크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 자산이 군사력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공격의 일차적 대상이 된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주 방어의 대상이 인구중심지와 산업 인프라였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리비키(Libiki 1998)는 정보화가 군사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화로 인해 군대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방식의 문제 뿐 아니라 군사력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내용의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즉, 정보혁명은 군사안보의 형식과 내용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군사안보의 특징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으로 군사안보가 정보화 기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쟁양상의 네트워크화는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가능해진 변화이다. 미 랜드연구소의 아키야와 론펠트(Arquilla and Ronfeldt 2000)는 인류역사를 통하여 전쟁수행 양상이 몇가지 단계를 밟아 변화해왔다고 지적하는데, 그 양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 수행 단위들 간에 정보가 교환되고 소통되는 방식이다. 정보화 시대 전쟁의 양상은 흔히 전채널 네트워크(all-channel network)에 의해 가능해진 스워밍(swarming)으로서 아직 가설적이긴 하지만 정보혁명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진 형태의 전쟁 수행방식이다. 스워밍은 다수―흔히 다섯 혹은 그 이상―의 독립적 혹은 준독립적인 전투단위들이 일정한 형태 없이 산개하여 포진하다가 일단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전 방향에서 일제히 목표물을 공격해 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공격이 완료되면 전투 단위들은 다시 분산함으로써 적의 반격을 피한다. 스워밍은 마치 자연상태에서 벌떼나 개미, 혹은 늑대나 하이에나가 무질서한 듯이 흩어져 있다가도 일단 공격대상이 정해지면 전체가 사방에서 달려드는 것과 유사한 전투양식이다(Arquilla and Ronfeldt 2000; Edwards 2000). 스워밍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전투 단위들 간의 고도의 연결성으로서, 이는 일종의 네트워크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스워밍(swarming)은 적절한 용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이다. 굳이 가장 가까운 개념을 찾자면 ‘벌떼전’ 정도가 근사한 용어가 될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정보혁명은 군사적 세력균형의 속성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군사력 균형의 기준으로서 더 이상 단순한 양이나 크기의 비교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걸프전과 아프간 전쟁, 그리고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밀유도무기와 스텔스무기의 위력은 정보력 위주의 전쟁양상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정보화가 전쟁수행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군사력 운용체계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에 주목하여 나이와 오웬즈는 과거에 핵우위가 중요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정보우위가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Nye and Owens 1996, 27).

이러한 연구들이 말해주듯이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제정치․군사질서의 네트워크화를 가속화하였고, 미국은 현재 정보혁명의 능력과 혜택을 군사부문에 적용하는 수준에 있어 세계 최정상에 있다. 그 표현이 바로 미국 군사분야의 근본적 혁신인 군사변환이라는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미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새롭게 가용해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 군사전략 변화의 핵심은 군사변환(Transformation)이라 할 수 있다. 군사변환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안보현실에 부응하여 미국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을 정보화 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첨단 지휘자동화체제인 C4ISR, 원거리 정밀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 향상 등 구현에 중점을 둔다. 둘째는 냉전기 군사태세를 탈냉전기 군사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인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처하여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되,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관계와 해외주둔정책을 변화시킨다(Feith 2003; Connetta 2003, 5/9-6/9; U.S. DoD 2003; U.S. DoD 2001).

군사변환의 이론적 근거는 미 국방부가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개념이다. 군사혁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정밀타격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s)를 첨단 전투지휘 자동화체계(Advanced C4I)로 연결하면 새로운 하나의 복합체계가 탄생되고, 이들은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수반한다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군사혁신은 첨단정보기술을 군사력에 응용할 뿐 아니라 군사력의 조직과 교리까지도 바꿈으로써 전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군사변환은 국방부의 ‘요다’로 잘 알려진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의 ‘마샬혁명’으로 명명된 긴 전사(前史)를 배경으로 발전했다. 마샬은 1973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어 국방부 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보임하고 있다. 마샬은 1992년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 작성에도 깊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루이스 리비, 폴 울포위츠, 잘메이 칼릴자드 등 현 부시 행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들이다. 마샬은 군사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변환이 국방부의 모토로 채택되고 적극 추진된 것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받았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군의 전반적인 변환을 주창하고 변혁의 성공을 위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변혁의 필요성, 목표, 방향을 직접 정립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미 의회와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럼스펠드 주도로 국방부 내에 설치된 군사변환국(OFT: Office of Force Transformation)은 지난 수년간 미군의 변환을 추진해온 핵심 기관이었다. 미국의 군사변환은 ‘지도자 주도의 국방개혁 모형’으로 평가될 만큼 럼스펠드의 철학과 신념에 큰 영향을 받았다(박휘락 2007b, 63-64).

군사변환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군사변환을 구성하는 요소 중 최근 자주 거론되는 개념 중 하나는 네트워크중심전쟁(NCW: Network-centric Warfare) 개념이다. 네트워크중심전쟁은 네트워크 컴퓨팅 개념과 유사하다. 네트워크 컴퓨팅은 전송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표준화된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함으로써 통신 노드 중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연결 가능한 모든 회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전송율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중심전쟁은 전 지구를 엮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하한 플랫폼이라도―전함, 비행기, 육상전투차량, 혹은 심지어 말단 보병에 이르기까지―언제든지 네트워크에 로긴하여 데이터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자유로 구사하게 한다는 개념이다(Berkowitz 2003, 113).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무기체계들이 전장공간 내 어느 곳에 위치하든 간에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효과 위주의 집중공격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과 수송 소요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전투참여 요원들이 공통으로 보유하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각 플랫폼이 무엇이냐 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보화 시대의 전쟁은 특히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측에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노훈․손태종 2005).

더 나아가 최근의 미 군사교리는 신속결전작전(RDO: Rapid Decisive Oper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신속결전작전에서는 입체성, 통합성, 정확성, 기민성 등이 강조되며, 미래전의 양상은 순차적이 아닌 동시병렬적 공지합동작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미 합참 자료에 의하면 신속결전작전은 미래전을 위한 합동작전개념이다. 신속결전작전은 지식, 지휘통제, 효과기반작전(EBO: Effect-Based Operations)을 결합하여 원하는 정치․군사적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신속결전작전에 의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이 저항할 수 없는 방향과 차원에 걸쳐 비대칭적 공세를 펼쳐 작전의 조건과 템포를 주도하게 된다(U.S. JFC 2001).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이 추구하는 변화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군사혁신과 군사변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동맹국/기지 정책의 네트워크화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제국의 군사원리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양상에 기반을 두면서 단순히 군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동맹정책과 해외기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특징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논의한 첨단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논의들은 비록 강조점은 다르지만 21세기 전쟁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맹정책의 네트워크화와 동일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글로벌 방위태세 재편은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로도 알려져 있다.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새롭게 규정한 동맹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동맹개념의 핵심은 과거와 같이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고정된 지역적 동맹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유연한 연합과 연합국들을 엮는 다차원 네트워크이다.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의 핵심은 미군의 해외배치를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은 적과 대치한 최전선에 요새화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적을 억지하고 동맹국 방어의 의지를 과시하며 적대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1990년대를 통해 미국의 주력부대는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서유럽과 동북아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 주력부대는 배치된 장소에서 싸울 것을 전제로 주둔하는 부대였다. 그러나 오늘날 미군이 배치된 장소에서 싸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국방전략 하에서는 미군의 해외주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다.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군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군은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야 하고 숫자보다는 능력에 기반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은 해외의 대규모 영구기지에 덜 의존하는 대신 소규모 시설을 순환하는 배치방식을 택했다.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의 핵심은 반테러 전쟁과 미래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필요한 곳에, 그리고 미군의 주둔에 우호적인 곳에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맹관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창출하고, 과거의 비우호적 국가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융통성이 필요하다(U.S. DoD 2005a, 65-67).

특별히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가 중점을 두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둘째, 군사력을 한 곳에 과도하게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과 기민성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군사력 배치에 중점을 둠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군사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넷째, 미 군사력이 현재 있는 곳에서 싸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속기동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섯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나 병력의 수보다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방위태세를 정비한다(U.S. DoD 2005b, 18).

특히 새로운 안보협력관계의 창출은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갖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관계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현재 진행 중인 GPR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네트워크화의 표현으로서 이는 곧 새로운 전략적 공통이익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엮는 그물망 작업인 것이다(이  근 2005).

2006년 2월에 발표된 미 국방부의 『4년주기 국방태세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보고서에서는 향후 미 군사력 운용의 원칙이 지리적 개념을 벗어나 해외주둔 미군의 활동영역을 특정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미국 및 동맹국들 간의 협력관계를 묶는 거미줄과 같은 망(네트워크)을 구축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망 구축을 통해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나 도전이 발생할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 능력과 체계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동맹국간 단순한 군사작전 차원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세계적 군사 복합체계 혹은 네트워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내에서 각국의 위상과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중요성보다는 얼마만큼 미국과 연합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는가이다(최  강 2006, 5-6). 미 군사변환 전략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1> 정보혁명과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

마지막으로, 군사차원의 변환전략을 외교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이 바로 외교태세의 변환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06년 1월 조지타운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지향할 21세기 외교로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강조하였다. 변환외교란 외교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취지로 미 국무부가 추진해온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더욱 확대․발전된 개념이다. 라이스 장관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국가들 사이에서보다는 국가들 내부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즉, 정권 자체의 근본 성격이 국제관계에서 힘의 분배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의 안보이익과 타국의 안보이익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과 타국의 이익을 포괄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변환외교의 목표는 될 수록 많은 국가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의 확장을 도모하는 그물망 지식외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교 분야에서도 군 변환에 필적하는 외교태세의 변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외교 인력을 21세기적 수요에 따라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구 8,000만 명의 독일과 10억 명이 넘는 인도에 같은 수의 외교관이 배치돼 있는 유럽 우선주의를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동시에 외교관들을 각국의 수도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대신 여러 국가를 동시에 관장하는 지역 공공외교센터를 본격적으로 확충하며, 군사와 외교의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도움을 얻어 외교관 일인 포스트와 가상 포스트(Virtual Presence Post)를 많이 만들어 세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국식 자유를 전파하기 위한 현장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Rice 2006).

요약하자면, 부시 1기 행정부의 반테러․반확산 중점이 2기에 들어 여기에 민주주의․인권 확산이 추가되면서, 이를 군 변환과 변환외교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현 부시 행정부의 큰 구상인 것이다(이상현 2006b, 10-11). 군 변환은 주한미군의 조정과 직결되고, 변환외교는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및 정치적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비판적으로 보는 논자들은 미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제국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미국이 21세기의 새로운 군사제국으로 정착되려면 지구 차원에서 제국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구명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제국적 견지에서 글로벌 질서를 관리한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논객들은 미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제국관리의 네트워크화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이끌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면에서도 동급의 경쟁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을 새로운 성격의 제국으로 보는 많은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혁명, 탈냉전, 9/11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등 제반 여건은 미국이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미국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완수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를 띠고 있다(Nye 2002). 또한 세계체제론 이론가들은 미국 주도의 단극적 세계질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다. 이들에 의하면 냉전 이후 세계체제는 동요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면 이미 미국 리더십하의 헤게모니 세계체제에서 다중심체제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된다(월러스틴 2004; 백승욱 2005; 이수훈 2004). 세계체제의 동요는 곧 미국 헤게모니체제의 해체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향후 미국이 군사력과 더불어 우호적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확산방지구상(PSI), 해외주둔정책 변화, 동맹국 정책의 변화, 대테러․반확산 연대의 구축 등 초강대국의 압도적 힘으로도 풀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사안보전략의 네트워크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III. 군사변환 전략의 평가

1. 군사변환: 이론과 현실

첨단과학기술을 앞세운 군사변환은 21세기 군사안보 환경에서 과연 만능인가? 군사변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군사변환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의 전장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또한 군사변환이 일정 궤도에 오른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들도 나오고 있다. 국내의 연구자들도 미국의 군사변환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박휘락 2007a 및 2007b, 박기련 2007). 럼스펠드 장관이 2001년에 군사변환국(OFT)을 창설하고 아더 세브라우스키 제독을 책임자로 임명한 후, 미국의 군사변환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의 성과는 2006년 『4년주기 국방태세검토(QDR)』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정리․반영되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혁명적 변화가 아닌 국방부의 일상적 과정으로 정착된 듯이 보인다. 군사변환의 주축이었던 OFT가 2006년 10월 1일부로 해체되고 이제 변환 업무는 국방업무변환국(BTA: Business Transformation Agency)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아프간 전쟁을 개시하면서 미국은 공군력과 정보우위, 지상전력, 정밀타격무기를 적절히 결합해 동시 운용하여 단기간에 결정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NCW 주창자들은 이 전쟁을 ‘미국의 새로운 전쟁방식(New American Way of War)’이 구현된 효시로 분류한다(Biddle 2002,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네트워크 중심전쟁 개념과 신속결전작전은 이미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그 위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1991년 걸프전 양상과 이 두 전쟁을 비교해 볼 경우 전쟁수행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전쟁의 특징은 토미 프랭크스 중부군 사령관이 무인항공기 프레데터가 보내는 실시간 동영상을 미국 플로리다에 앉아 받아보면서 지휘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미래지향적인 첨단무기의 시연장과도 같았다. 아프간 전쟁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한 것은 1995년 발칸 전쟁 때 첫 선을 보인 무인정찰기 프레데터(Predator)로서, 이 무인항공기는 1.6km 고도에서 TV와 적외선, 전자, 광학 카메라를 통해 지상의 사람 얼굴을 식별할 만큼 정확한 영상을 전송한다. 이러한 첨단기술 덕분에 미국의 전쟁 지도부는 플로리다에 앉아서 전쟁의 경과를 손바닥처럼 볼 수 있었고 미군 병사들이 추락한 헬기에서 하나씩 끌려나와 적에게 사살당하는 장면까지도 지켜보아야 했다. 아프간 전쟁의 양상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야전 사령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가기 위해 애로를 겪었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 양상은 정보화 시대 전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첨단기술 전쟁만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미래의 전쟁은 첨단전쟁과 재래식 전쟁이 혼재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비록 해․공군력과 정밀무기가 전세의 큰 흐름은 주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종결에는 여전히 소총 든 보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쟁 개념과 신속결전작전의 위력은 이미 여러 경우에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전쟁 종결과 전후 처리에는 여전히 첨단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교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것이 추세이지만, 다른 한편 재래식 군사력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쟁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다.

군사변환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지난 수년간 숨돌릴 틈없이 진행되어온 미 군사변환 전략을 이 시점에서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는 적절한 교훈을 도출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아프간 전쟁이나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전쟁이 첨단 하드웨어만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라크 상황에서는 첨단무기보다는 오히려 다국적군과의 연합작전이나 인간정보(HUMINT) 등 전통적인 전략 요소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자체의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변환은 유동적 안보위협에 대하여 ‘가볍고 빠른’ 대응을 최우선시한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의 성과는 빠른 대응과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미 육군의 경우 스트라이커여단(SBCT: Stryker Brigade Combat Team) 개편이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미 육군은 경(輕)사단 아니면 중(重)사단 편제로 되어있다. 중사단은 강력한 중무장 화력과 전투지속 능력이 있지만 전략적 전개가 어렵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반면 경사단은 부대전개는 빠르지만 화력이 약하고 전투지원 및 지속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사단에 비해 화력은 강화되고도 유사시 96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느 곳에라도 전개가능한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중(中)사단이 스트라이커 여단이다.

SBCT는 비행기에 모든 장비를 싣고 전쟁터로 바로 날아간다. 따라서 이 부대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장비로 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지상전에서 전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차는 아무리 무게를 줄여도 비행기에 실을 수 없다. 따라서 SBCT는 전차를 보유하지 않고 장갑차만으로 편성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SBCT가 보유하는 장갑차는 경장갑차(LAV)를 개조한 중형장갑차(IAV: Interim Armored Vehicle) 종류로 일명 ‘스트라이커(Stryker)’인데,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미 육군의 주력인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훨씬 가볍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26톤 중량에 무한궤도를 달고 있으나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17톤 무게에 비행기에 싣기 좋도록 8개의 고무바퀴를 달고 있다. 미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C-17의 경우 평균 최대 페이로드를 57톤으로 잡을 경우 3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병력 및 소요 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Vick, Orletsky, Pirnie, and Jones 2002, 6-10).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대적으로 장갑이 얇은 경무장 보병차량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다. 스트라이커나 험비처럼 기동성은 있지만 장갑보호가 약한 전투차량들은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터질 경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Gonzales and others 2005, xvii). 또한 모듈화를 지향하는 여단 구조의 문제점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미 육군 편제상 여단(Brigade)은 기본적으로 준장(Brigadier General)이 지휘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미 육군의 모듈화된 여단이 이라크 등 실전에 투입되면서 현지 사정에 따라 부가적인 단위들이 더해지면서 통상적인 여단의 규모보다 커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여단장이 실제로는 사단 규모에 가까운 병력을 지휘하게 되고, 참모들이 과부하에 걸리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MacGregor 2004, 4-5).

육군의 변환에 대한 좀 더 심각한 비판은 미 육군 고등방위연구소(DARPA)와 보잉사가 공동개발중인 미래전투체계(FCS: Future Combat System)와 관련된 것이다. 비판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육군은 전략적 기동성을 전략적 효율성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대응과 효율 사이의 상관성은 주로 인질구조 작전이나 인도적 구난 작전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FCS가 상정하는 대규모 원격작전의 경우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능력의 혼합(right mix of capabilities)’을 확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둘째, FCS는 거의 완벽한 전장상황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적의 의도나 위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FCS는 전세계적인 글로벌정보망(GIG: Global Information Grid)을 전제로 구상된 것이다. 문제는 현재 미 국방부서 중 어디에서도 GIG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GIG에 의해 구현될 완벽한 정보네트워크 체계가 없이는 NCW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NCW 상황을 전제로 구축된 FCS의 가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FCS는 18가지의 유․무인 첨단 지상 기동체제, 53가지 주요 기술, 157가지 보조 기술, 그리고 3천4백만 라인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필요로 하는 방대한 시스템이다. FCS가 요구하는 18가지 첨단 지상 기동체제의 대부분은 아직도 초보적인 연구단계거나 개념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육군은 FCS에 기초한 여단인 행동부대(Unit of Action)를 2015년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해 2020년에 15개 행동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미지수이다.

셋째, FCS와 관련된 마지막 비판은 비용 문제이다. 2003년 당시의 전망으로는 FCS 능력을 구비한 행동부대(UA) 15개를 실전배치하는데 대략 9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었다. 2005년 미 일반회계국은 그 비용이 1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고, 2006년 미 의회 예산국은 1천650억 달러로 계산했다(Reynolds 2006, 448-451).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FCS가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 국방관련 부서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런 평가들은 군사변환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냉전 이후 미국이 치른 몇 개의 주요 전쟁들인 파나마(1989), 사막의 폭풍(1990), 소말리아(1992), 아이티(1993), 보스니아(1995), 사막의 여우(1998), 코소보(1989), 아프간(2001), 이라크(2003)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미국의 군사작전은 압도적으로 합동작전(joint and combined)이다. 파나마 사태가 육군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미국의 군사작전은 압도적 무력을 동원한 육․해․공 합동작전이다. 둘째, 냉전 이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군력을 동원한 타격으로 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공군력 사용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부수적 손실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셋째, 주요 지상 전투단계는 과거에 비해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이다. 지상 작전이 가장 길었던 코소보의 경우도 78일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 전투행위 종료 이후 평화유지는 더욱 길고 어려워지고 있다. 넷째,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종결짓기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경험은 비록 공군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쟁은 결국 지상군이나 외교에 의해 종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 전쟁 자체보다는 전후처리가 갈수록 어려운 임무가 되고 있다. 이라크, 보스니아․코소보, 아프간 전쟁 등은 전후처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Gaffney 2004, 1-3).

이러한 관찰과 관련하여 미국의 군사변환 궤적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즉, 전쟁양상의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전쟁에서 첨단 하드웨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최근 우리가 목격하는 전쟁수행 방식의 혁신적 변화는 전쟁의 기본 논리가 변했음을 의미하는가? 위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지만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혹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군 변환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전쟁의 본질은 20세기의 전쟁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전쟁의 본질이 변하면 그것은 이미 전쟁이 아닌 다른 무엇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한 전쟁의 네 가지 요소인 ‘위험, 고생, 불확실함, 기회’는 모든 전쟁에 공통적이다. 변화는 전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실제 전쟁수행 방식에 대한 규범적 태도,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군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으로써 전쟁은 인류에게 갈수록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행동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혹자는 군사혁신(RMA)에 더하여 군사태도의 혁신(RAM: Revolution in Attitudes for Military)을 중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지에 대해서는 Kurth(2003)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일각에서는 전쟁에 관한 네 가지 단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전쟁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컨텍스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쟁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기술과 관련된 전쟁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전쟁의 본질은 전쟁 자체에 관련된 특성보다는 정치․사회․문화․전략적 컨텍스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방 부문은 적이 제기하는 문제보다는 자신이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았을 때는 이미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셋째, 현재의 추세만 따라가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미래의 전략환경은 현재의 추세가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만 주목하는 국방계획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다. 넷째, 전쟁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때문에 미래전쟁의 변화를 오로지 기술적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Gray 2004, 2-4).

미국의 군사변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지닌 속성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정보혁명의 성과가 군사기술에 적용되어도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결국 인간이고, 그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군사변환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미국의 변환전략은 유례가 없는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유동적 안보위협에 대처하여 세계를 미국의 의지대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반테러․반확산을 전략 기조로 채택하고, 그에 따라 미군의 태세를 붙박이형 군대에서 신속기동대응군 형태로 바꾸는 군 변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군이 추진해온 군사변환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교훈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우리의 국방개혁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형 군사변환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이 상정하는 NCW는 기본적으로 광활한 개활지 공간―사막, 해상, 공중 등―에 널리 산개한 전투단위들이 교전할 때 효과적인 개념이다. 개활지가 아닌 산악지형이나 도시지역에서 전투요원과 민간인들이 혼재할 때 NCW 개념의 효율성은 제한된다. 한국의 전장 환경은 광활한 개활지보다는 산악지형이 많고,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화되어 민간인과 전투단위들이 혼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막대한 수의 북한군 지상군 병력을 상정할 때 지상군의 일방적 무조건 감축은 위험하다. 병력의 양적 감축을 첨단 무기체계로 보완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적정 규모의 병력 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첨단전력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난 후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막대한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미국식 NCW 개념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동맹의 네트워크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핵심은 네트워크 중심의 군사안보전략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 군사전략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또한 해외주둔정책 변화, 동맹국 정책의 변화, 대테러․반확산 연대의 구축 등 초강대국의 압도적 힘으로도 풀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사안보전략의 네트워크화를 모색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부시 행정부의 동맹국 정책은 미국의 압도적 힘을 글로벌 차원으로 투사하기 위한 투사형 개입(projection engagement)으로의 변환을 지향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힘이 반영되는 단극체제로의 연착륙을 위해 변화의 관성을 그대로 다져나가는 다지기형 개입 혹은 포용 및 확대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사용하였다. 단극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판단한 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체제를 관리하는 관리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은 미국이 정점에 있는 동맹의 네트워크 안에서 기존의 동맹국과 새로운 동맹국이 신속한 미군의 투사를 위한 분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동맹이 된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GPR로 대표되는 해외 기지 네트워크의 대대적인 조정인 것이다(이  근 2005, 15-17).

미국의 동맹국 정책이 네트워크화 된다는 의미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각각의 국가들이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 펼쳐놓은 거미줄 망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원과 협력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맹이나 우방국과의 협조를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보자산 및 체계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국들의 전력발전과의 연계성이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요구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하부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동맹으로서의 효용성 및 중요성 저하로 나타나고 동맹관계 이완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2006 QDR은 동맹․우방국과의 군사협력 통합(integration)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과거보다 더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호 운용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최  강 2006, 12-13).

한미동맹은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를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의 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2사단을 미래형 사단인 UEx(Unit of Employment X)로 개편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2사단 개편의 핵심은 지상부대 중 제1여단을 중무장 전투여단(HBCT: Heavy Brigade Combat Team)으로 재편하고 항공부대로는 해체되는 항공여단 부대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다기능 항공여단(MFAB: Multi-Functional Aviation Brigade)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포병, 전차 부대는 각각 2개 대대에서 1개 대대씩으로 줄었다. 아파치 대대도 3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북한군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는 에이브럼스 전차, 아파치 헬기 부대가 미 지상군의 핵심으로 유지되고 중무장전투여단엔 전차, 기계화 보병, 포병, 정보 부대가 모두 통합되면서 이 여단이 기존 사단급 작전을 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70여 대에서 48대 안팎으로 줄어드는 아파치 헬기도 모두 신형(아파치 롱보)으로 교체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 8군은 제8인사행정사령부와 제17항공여단의 해체로 슬림화되었다. 또한 과거 사단 중심의 전투수행체계가 여단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2∼3개 대대로 구성되던 1개 여단이 5∼7개 대대로 증편되고 한반도 안팎으로 전개되는 부대를 지원하는 501 증원지원여단(Sustainment Brigade)이 창설될 예정이다(Stars and Stripes, Feb. 14, 2006).

미 8군 보도자료, “미 8군 변환계획(재배치) 예정대로 진행,” 미 8군 공보관실(http://8tharmy.korea.army.mil) 2005년 6월 27일.

주한미군의 이 같은 개편 흐름은 미군의 전반적인 변환 추세에 부합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상현 2006a, 167-169). 즉, 전투여단이 5∼7개 대대로 증편되는 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유형에 따라 여단 또는 대대 병력을 골라 맞춤형으로 내보내 전투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개 여단을 5∼7개 대대로 확대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전투 부대를 다르게 파견한다는 의미”라며 “전투부대가 경량화 할수록 신속기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주한미군이 전투여단 예하 대대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규모 국지전과 대테러전 등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뜻으로 해석한다(『중앙일보』, 2006년 2월 14일).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은 오산․평택과 부산․대구의 두 거점을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항구와 비행장을 끼고 있어 한반도 전출입에 유리하다. 이는 곧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원활한 이동을 상정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2사단 미래형 사단 개편... ‘몸집’ 줄였지만 전력은 그대로,” 『중앙일보』, 2005년 7월 6일.

IV. 맺는 말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은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적인 시사점은 이제 한국도 국제정치의 변환과 군사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변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도 한국형 군사변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형 군사변환은 물론 미국식 군사변환과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같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처한 위협과 전략적 이익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첨단기술 위주의 군 변환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실상 미국식 군사변환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미국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의 처지에 맞는 군 변환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한국형 군 변환을 시도하려면 우선 국방예산의 적절한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군 편제의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국방소요에 적합한 한국형 군사변환의 요소를 일선부대에서부터 최고위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파악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기점으로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라는 새로운 형식의 동반자 관계로 진화할 예정이다. 그러한 변화는 우선 한국의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기한다. 현재 우리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전력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군사력 강화가 시급하다. 우리 군의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전력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다목적실용위성 등 감시정찰․정보전력, 군위성통신, 합동C4I체계, 전술C4I체계 등 지휘통제․통신전력, 그리고 개량현무, F-15K, 광개토-Ⅲ, 차기유도무기 등 정밀타격․기동전력을 망라한다.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와 함께 우리도 나름대로 동맹의 네트워크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미동맹이라는 큰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물망을 쳐야 앞으로의 안보환경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고 평화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크게 보면 동아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그물망 속에 들어와 있다(이상현 2006d, 75-76). 문제는 세계의 안보환경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의 군사전략이 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한국은 여전히 자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이 살아갈 미래환경은 한국 국내와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얽히고설킨 복합적 그물망의 시대이다. 우선은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을 잘 활용하고, 한반도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독자적인 그물망을 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21세기 복합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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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ilitary Transformation: Its Origins, Accomplishments, and Evaluation

by Sang-Hyun Lee

This paper analyzed the origins and major achievements accomplished in the U.S. military transformaton along with its implications to ROK-U.S. alliance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 military empire in the 21st century.

21st century is often depicted as a century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revolution. Current international order is shaped based on the global network. International military order in the information age is also distinct from that of industrial age, just like people's life style changes along with the changes in society in general. One of the key features of 21st century international military order is that the mode of warfare--i.e., how war is fought and waged--is fundamentally changed. The United States is transforming its military strategy using advanced technology in response to a new security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The centerpiece of such response is the so-called 'transformation.' Recent U.S. military doctrine puts higher priorities on network-centric warfare and rapid decisive operations.

The overwhelming efficacy of the transformation has already been proved in Afghanistan and Iraq. Despite remarkable accomplishments, however, a cautious critique is being discussed that military transformation may not be a panacea to all military questions the U.S. is facing today. Hence, it may be necessary to evaluate the outcome of transformation in light of actual performance in the battlefield.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Iraq well shows that the war cannot be waged by high-tech hardwares alone. U.S. military transformation tends to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ghter and faster' response, but recent data  confirm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fast response and mission accomplishments is not significant. A similar critique has been suggested of Army's Future Combat System, one of the key components in transformation of U.S. ground forces.

From Korean perspective, it is recommended that we must take lessons from U.S. military transformation and put them in the design ROK version of transformation that will be carried out as a part of Defense Reform 2020 plan.

Keywords: Military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U.S. Military Strategy, Network-Centric Warfare, Korea-U.S.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