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이 논문은 2006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분의 익명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상진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과 미국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로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데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미의 이해관계가 점차 합치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반테러·환경·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처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등 양자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중·미는 상대방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인식하고 대만문제와 북한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동북아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간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이들 안보위협 요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미가 상대방에게 협력을 요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양국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과 갈등의 양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나아가 북한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할 가능성을 분석·전망하였다.

핵심어: 대만문제, 북핵문제,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

Ⅰ. 문제제기

경제, 정치외교 그리고 군사안보 등 제반 영역에서 동북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총 국내생산(GDP)의 2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산출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엔진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내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도 심화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중 FTA 및 한·일 FTA 협상 그리고 한·중·일 경제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 중, 일, 러 등 세계 4대 군사강국이 지역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전 세계에 남아 있는 2개의 분단국이 모두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어 동북아는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프로그램 존재여부를 시인하고 핵무기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북·미간에 군사적 위기상황이 조성되었으나, 북·미 베를린 양자대화와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조치 이행에 관한 ‘2.13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합의의 이행 여하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낙관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대만 총통선거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만해협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천수이볜 총통을 비롯한 대만 독립론자들은 대만과 중국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려는 조치들을 취하여 대만 독립지향적인 ‘내성인’(內省人)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대만사와 중국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만 역사교과서를 개편하였고, 대만의 각종 기구와 사업체가 사용해 온 ‘중국’ 명칭을 삭제하고, 2000년과 2004년 총통 취임사에서 약속한 ‘4불 1무’원칙을 폐기하였다. 대만 총통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대만 내에서는 통일과 독립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17차 당 대회를 통해 등장하게 될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만 내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2005년 초 전국인대에서 제정된 ‘반분열국가법’에 의거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불 1무’ 원칙은 대만독립을 선포하지 않으며, 국호를 개정하지 않고, 양국론을 헌법에 삽입하지 않고, 현상변경을 위해 통일과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수이볜의 2000년 총통 취임사 전문은 http://www.chinatimes.com.tw/moment/890520005.htm(검색일: 2000.5.20), 2004년 취임사는 http://www.president.gov.tw/2_special/2004_520/subject3.html(검색일: 2004.6.25)를 참조.

동북아지역에서 폭발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잠재적 안보위협 요인은 북핵문제와 대만문제다. 지역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는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 안정유지자인 미국도 이들 안보위협 요인에 대해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을 내정문제로 간주하고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해 온 중국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동북아 안보질서의 모습은 중국과 미국이 역내의 핵심 안보위협 요인인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테러전 수행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라는 국가안보전략 목표 하에,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데에 주력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는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등 미국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동아시아 안보정세를 악화시켜 미국의 안보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북핵 저지를 위해 미국은 대북 압박정책과 병행하여 6자회담 구도 속에서 북한과 제한적 양자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왔다.

‘일국양제, 평화통일’ 정책을 대대만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중국은 대만해협의 현상유지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대만의 집권당과 대만단결연맹을 주축으로 하는 분리독립 세력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에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국은 대만 내에서 독립지지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의 개입과 지원 때문이라고 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판매와 정치·외교적 개입정책을 중단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진당의 집권과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 등장 이후 중국은 통일보다는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는데 대만정책의 중점을 두고,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미의 이해가 점차 일치해지고 있다.(崔立如 2006, 43-46) 2005년 8월부터 개시된 중·미간 차관급 고위전략대화에서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반테러·환경·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처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등 양자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중·미는 상대방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보고 대만문제와 북한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에 외교안보정책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런민대학의 스인홍 교수는 중·미간의 전략대화 의제로 대만문제, 전략무기문제, 동아·태지역과 중앙아시아의 미군 주둔문제 및 양국간 전략적 신뢰구축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북핵문제와 유엔개혁문제 등도 중·미 전략대화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時殷弘, “中美戰略對話的重要意義和可能前景,” 『中國評論』, 2006年 2月號 (2006.2), pp. 27-28; “中美戰略對話推建設性合作關係發展,不排除談朝核,” http://www.china.com.cn/news/txt/2006-11/09/content_7335023.htm(검색일: 2006.11.9)

이 글은 동북아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전개된 중·미간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이들 안보위협 요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미가 상대방에게 협력을 요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양국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과 갈등의 양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나아가 북한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Ⅱ. 대만문제에 대한 중·미의 갈등과 협력

1. 미국의 대만 방위 지원과 중·미 갈등

대만문제는 한국전 발발 이후부터 중·미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1950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 직후 미국의 트루만 행정부는 국민당 정부를 포기하려 했던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대만해협에 미 제7함대를 파견하여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마오쩌둥의 대만 점령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방위조약을 폐기한 후에도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의 방위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만이 가입하는 것을 간접 지지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정치·외교적 지지는 대만의 독립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문제는 중·미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다.

대만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고, 미국의 8대 교역국이며, 세계에서 미국 산 농산물을 6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대만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수송로의 하나로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국익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 군대가 동해와 태평양지역으로 투사능력을 팽창하는 것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대만을 방위·정보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Tkacik 2007)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심지어는 ‘잠재적 적대국’으로까지 규정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군사관계를 확대하였다. 2001년 4월 미국은 대만에게 키드급 구축함, 디젤잠수함, P3-C 대잠수함 정찰기 등 40억 달러가 넘는 첨단 군사무기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모든 수단을 다해 대만의 방위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천수이볜 대만 총통의 미국 통과방문을 허용하고, 미 의회의 친대만 인사들은 뉴욕과 휴스턴에서 천수이볜과 접촉하였다. 부시 행정부 집권 초기 미국의 친대만 정책은 대만의 천수이볜 정부로 하여금 독립지향 자세를 더욱 노골화 하도록 하였으며, 대만문제를 내정문제로 간주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여 중·미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되었다.

대만은 미국에게 이지스급 구축함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키드급 구축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Michael Dorgan, “China Warns Bush about arms sales to Taiwan,” http://www.miami.com/herald/content/news/world/digdocs/096324.htm(검색일:2001.3.17); 王衛星, “美對台軍售:阻撓中國統一危害地區和平,” http://www.peopledaily.com.cn/GB/shizheng/18/20/20010320/421102.html(검색일: 2001.3.22); “美將向台灣出售部分武器,” 『解放軍報』, 2001.4.25, p. 5.

9.11사건 이후 중국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제한적이나마 협력함으로써 중·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02년 4월 탕야오밍(湯曜明) 대만 국방부장이 1979년 미·대만 단교 이후 최초로 대만 국방부장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연례 무기구매 협상차 미국을 방문하여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후 미국 제7함대사령부와 대만 군사행동사령부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되었으며, 부시 대통령은 대만을 동맹국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1년에 한번 이상 대만 군부와 군수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한 ‘2003년 재정외교관계 수권법안’에 서명하였다.(李寶俊, 方柏華 2005, 50-54) 이에 따라 미국은 2005년 8월 현역 대령을 대만 주재 미국대표처(在台協會)에 파견하고, 같은 해 6월 ‘한광21호’ 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대만과 합동 작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005년 미·일간 ‘2+2 안보협의회’ 개최 이후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만해협의 안보위기에 대처하려 하였다. 미·일은 2005년 2월 17일 ‘2+2 안보협의회’에서 대만해협의 안정유지를 공동 전략목표로 규정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미국이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상 대만해협 사태에 대비하려는 데에 있다. 2004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재집권한 후 조성된 중·대만간 위기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에게 위기국면을 고조시키지 말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일본과 연대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고자 했다.

2004년 12월 발간된 『방위계획대강』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중국을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吳心伯, “台海: 日想同美幷肩作戰,” 『環球時報』, 2005.6.20.

과거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대만의 방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으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자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위협을 완화시키려 하였다.(Christensen 2000; 李寶俊, 方柏華, 50-54)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계강화 정책이 대만 내의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端木來娣 2003, 70-79)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대만독립 불지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반대 등을 대대만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대만해협의 현상과 안정유지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물론 대만해협의 현상과 안정유지에 대한 중·미의 시각은 서로 다르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분리를 현상유지로 보아 왔다. 미국이 사실상 대만의 독립을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인다.(吳心伯 2006, 11)

2.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한 중·미의 협력

미국은 대만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중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내에서 독립 움직임이 심화될수록 대만문제에 대한 중·미간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문제에 대해 빈번한 협의를 진행하여 대만해협 위기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점차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黃嘉樹 2005, 10) 중국에서는 대만문제가 중·미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대만의 독립 저지에 대한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미관계를 개선시키는 교량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彭光謙 2006, 11-12)

대만의 독립 저지에 대해 중·미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9.11사태 이후 중·미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 판매 강행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으로 인해 부시 집권 초기 악화되었던 중·미관계가 2001년 11월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와 2002년 2월 상하이 공동성명 발표 3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진 부시 미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정상 궤도로 변화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반테러전에 동참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을 더 이상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하지 않고 ‘건설적 협력상대’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반테러전을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중국도 대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신장자치구 지역의 동투르키스탄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중·미가 부담해야 할 대가가 너무도 막대할 것이라는 점도 중·미로 하여금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초 이라크전을 개시한 후 미국은 중동문제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만에서 현상이 타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만문제가 미국의 반테러전과 중·미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趙穗生 2006, 14; Meer, 2006) 미국은 대만문제를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하반기 이후 미국은 대만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대만해협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郭震遠 2005, 85-88) 2004년 12월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의 대대만 무력공격을 저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Armitage 2007) 이를 통해서도 대만해협 위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지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대만관계법’은 중·미 수교 직후인 1979년 4월 미 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하거나 위협할 경우 행정부에게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 대만의 방위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후퇴하여 중국과 대만 어느 측이든 일방적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대만정책의 중점을 두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 재임 초기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의 방위를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대만에 첨단 군사무기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대만독립 세력을 자극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미국의 반테러전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던 것이다.(余萬里 2005)

따라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할 경우 미국이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만 내 독립 움직임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2003년 12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대만 천수이볜 총통의 대만 독립 발언과 행동을 반대하며,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파월 국무장관은 2004년 10월 중국 방문 시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Powell 2004)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중국 전인대에서 ‘반분열국가법’이 통과된 후인 2005년 6월에도 부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행동을 취할 것이나, 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할 경우에는 대만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吳心伯, 8) 이라크전에 비판적인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중국과 대만 간 군사충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중국과 함께 대만 독립 저지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의 미국인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해협에 미 군사력을 파병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avid M. Lampton,  “The Faces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Vol. 86, No. 1 (January/February 2007), p. 119.

과거 중국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내정문제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민진당 집권 이후 대만이 분리 독립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자,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 저지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말 대만이 총통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발표한 후, 중국은 각국 정부에게 대만정부가 강행하려 했던 국민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 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吳心伯, 9; 黃嘉樹, 9-10)

이처럼 대만독립 저지에 대한 중·미 양국의 이해가 일치됨으로써, 2003년 이래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10월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원자바오 총리 방미 시에는 부시로부터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대만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얻어 냈다.(Milbank and Kessler 2003, A1) 부시-원자바오 회담 이후 미국은 모리아티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부시의 친서를 천수이볜에게 전달하였다.(Kessler and Allen 2003)

2004년 12월 대만 제6기 입법원 선거과정에서 대만독립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중국은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여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고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중국은 2005년 1월 다이빙궈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천윈린 대만판공실 주임을 미국에 파견하여 ‘반분열국가법’의 내용과 취지를 미국측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黃嘉樹, 6-9) 미국도 2월 초 그린을 대만과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여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부시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3월 라이스 국무장관은 대만의 독립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후진타오 주석의 요청을 받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 2월 천수이볜 총통이 ‘2.28사건’ 기념일에 맞춰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였을 때에도 중·미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대만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정부는 윌더 국가안전보장회의 아·태담당 대리주임을 대만에 특사자격으로 파견하여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 폐지 방침을 철회하도록 권고 하였다.(劉宏 2006) 비록 ‘폐지’가 아닌 ‘중지’(終止)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천수이볜의 행동은 2000년 미국과 협의 하에 자신이 총통 취임사에서 밝힌 ‘4불 1무’원칙 준수 입장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미국은 대만해협 안정유지 차원에서 대만에게 독립 행보를 자제하도록 설득하였다. 천수이볜이 미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대만정부가 요청한 천수이볜의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통과방문 비자발급을 불허하였다. 천수이볜은 결국 미국이 제안한 알라스카 경유 방식을 포기하고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을 거쳐 중남미 순방외교를 추진해야 했다.(李慶春 2006, 38-40)

‘2.28사건’은 1947년 국민당의 대만 통치에 대한 대만 원주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발생했으며, 대만의 민주화운동 세력(黨外)을 결집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Ⅲ.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의 이견과 협력

1.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중·미 이견

9.11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전 수행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할 3개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을 선제 핵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지목하였다. 부시 집권 초기 미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들의 눈에 비쳐진 북한의 모습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불량배 국가’(rogue  state)였던 것이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무력수단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해 왔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과 같은 ‘불량배 국가’가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나아가 이를 테러단체에게 이전하는 것을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하려 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06)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하자 미국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CVID)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게 제공해 왔던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신포 경수로 건설을 종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축출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영변의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감행하는 등 핵개발 노력을 노골적으로 단행하자, 부시 미국 행정부는 대화보다는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을 단행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압박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클린턴 행정부 시기와는 달리 북한이 위기고조를 통해 집요하게 요구하는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6자 대화의 틀을 고수해 왔다. 미국은 1994년의 제네바 합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대가를 미국 단독으로 제공하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직접 양자대화를 수용하지 않고 다자대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협의 하에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이 없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특히 북한에 최대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를 촉구해 왔다. 미국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을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5년 6월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조치 취하지 않으면 중·미관계에 심각한 영향 줄 것이라는 경고성 압력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자국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동조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여 왔다. 중국은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줄곧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동시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하여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역할을 다해 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를 북핵 3원칙으로 제시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동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및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도록 하여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일본에게 재무장의 구실을 제공해 주고,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중국의 전략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이유로 동아시아에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노력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까지 핵무장의 길로 나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에 적지 않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華陽子, “美國對朝政策調整與朝美核爭端,” 『中國評論』, 2006年 10月號 (2006.10), p. 38; Jing Huang,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China Must Act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http://www.brook.edu/views/op-ed/fellows/huang20061013.htm(검색일: 2006.10.20); “更换金正日政权，责无旁贷,”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4/forum_us061121.html(검색일: 2006.11.21）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3월까지 6차에 걸쳐 6자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중국은 회담 탄생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베이징에서 회담이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4년여 기간 동안 협상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기국면을 고조시켜 온 북한을 6자회담에 참가하도록 하는데 중국이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① 미국의 양자동맹 외교를 견제하는 다자외교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②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고, ③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를 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역내에서 중국의 강대국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Deng 2006, 376; 한석희 2006, 35-38) 북한이 금융제재를 이유로 2005년 11월 이후 1년 이상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중국이 미국 등이 제안하였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나 10자회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린 것은 6자회담이 중국의 국익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李敦球 2006; 劉建超 2006)

미국이 중국에게 대북 압력행사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북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였다. 중국은 오히려 4차 6자회담에서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CVID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으며, ‘9.19 공동성명문’에 합의하도록 압박하였다.(Kim 2006, 5-38)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첫째 이유는 미국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할 경우 예상되는 대북 영향력 상실 가능성 때문이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견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邵峰 2007)

둘째로는 북한과 미국을 북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라고 보고, 중국은 제3자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중재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양보 없이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일방을 편들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셋째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지휘해 온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네오콘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 또는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미국이 중국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한 후에도, 북한정권의 안정유지 지원이라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방침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공격이나 경제압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李敦球) 중국은 북핵문제를 한반도 냉전구조의 산물로 인식하고, 미국이 대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王林昌 2006)

유엔 안보리 1718호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도 지속되고 있다. 崔立如, “朝鮮半島安全問題:中國的作用,” 『現代國際關係』, 2006年 第9期 (2006.9), pp. 45-46; “劉建超: 六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俓,” http://world.people.com.cn/GB/8212/9491/57325/4901978.html(검색일: 2006.10.10); “2006年10月19日外交部發言人劉建超在例行記者會上答記者問,”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76826.htm(검색일: 2006.10.19).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구실로 동아시아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미군 주둔의 명분을 삼으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반테러전을 중·러 등 잠재적 적대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 반테러전 수행과 동시에 패권유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일부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는데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華陽子, 37-38)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대북 제재조치 시행에 대해서는 미·중간에 이견이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가 미국의 핵 확산 방지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통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중국의 안보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북한이 붕괴되거나 북한에서 통제 불능의 혼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난민 유입과 반중 정권의 등장 가능성 등으로 자신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웬징동은 중국이 북한붕괴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대규모 난민 유입, 중국 동북지역 불안정, 중국경제 성장 저해, 미군의 중·북 접경지역 진격, 통일한국의 반중 민족주의 대두 그리고 중국 내 조선족 통제 곤란 등을 제시하고 있다. Jing-Dong Yuan, “Nuclear Threat Reduction and the Dynamics of Sino-U.S. Relation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0, No. 1 (Spring/Summer 2006), pp. 81-82.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대북 제재조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최종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완전히 소멸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중국은 여전히 북한정권 붕괴 방지에 대북정책의 중점을 부여하고 있다.(Deng, 373-374)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 제재조치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다고 보고,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복원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보존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은 대북 압력조치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북한정권의 붕괴 방지와 동북아·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체제의 붕괴 방지를 더 긴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장으로 보는데 반해, 중국은 6자회담을 북핵위기 관리를 통한 영향력 증대의 무대로 활용하고자 한다.(林利民 2006, 76-77; 朱鋒, 27; Deng, 376)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전략대화에서 중국측 참가자 발언 (2006.11.2); 朱鋒, “中國的外交斡旋與朝核問題六方會談,” 『中國外交』, 2006年 第8期 (2006.8), pp. 24-30.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중의 전략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표로 북한을 다루고 있고, 중국은 북핵 폐기보다 북한체제의 안정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목적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월권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Deng, 375) 다시 말해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이 반테러전을 전개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잠재적 적대국 견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華陽子, 37)

2. 북핵 위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2001년 부시 집권 직후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나아가 ‘잠재적 적대국’으로까지 규정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외교안보정책의 중점을 두었으나, 9·11사건 발생 이후에는 반테러 전쟁을 중국 부상 견제보다 더 시급한 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이슬람권 국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2차 북핵위기는 미국이 반테러전 수행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을 치르는 와중에 발생하고 격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전 등 반테러전에 집중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했다.

이라크 전쟁이 단기간 내에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국은 병력을 분산시켜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기 곤란해지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대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활용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내부적으로도 반전 여론에 직면하여 부시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도록 가장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중국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왔다.

2005년 4월 힐 미국 6자회담 대표는 중국에게 대북 석유 금수조치를 취하여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촉구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5월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을 적극 설득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Samuel S. Kim, “China's Conflict-Management Approach to the Nuclear Standoff on the Korean Peninsula,” pp. 29-30. 2006년 8월 21일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김정일에게 핵개발 포기 압력을 가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중국도 지속적으로 대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월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선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지역 영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궁극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역내에서 미군의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王傳劍 2004, 37-43)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전개한 후부터 중국은 미국의 대량확산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선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 왔다. 중국은 핵공급국그룹(NSG)에 회원국으로 가입(2004.5)하였으며, 「중국의 군비통제·군축 및 확산방지 노력」 백서를 발간(2005.9)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에는 저우용캉 공안부장이 미국을 방문, 「위폐와 자금세탁,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공동대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중국이 적극 참여하여 건설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이유 중의 하나도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데 있었다.

반테러전 등 비전통 안보문제 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미간 협력분위기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 실험 실시 계획을 선언 한 후 미국은 북한에게 핵실험 계획 취소와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핵실험 시 안보리가 강경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하여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저지하고자 했다. 중국도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찬성하고, 최고지도부까지 나서서 북한에게 핵실험을 감행하지 말도록 촉구하였다.

2006년 10월 5일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며, 나쁜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기 바로 하루 전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핵 실험을 실시하지 말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中國:堅決反對朝鮮核實驗,” http://world.people.com.cn/GB/1030/4929343.html(검색일: 2006.10.19)

북한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중국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핵 실험을 실시한 후, 중·미는 북한이 정세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게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핵 실험이 이란과 같은 국가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에 의거하여 안보리에 유엔 헌장 7장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제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제재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였는데, 중국은 북한이 중국 최고 지도부의 자제요청까지 무시한데 대해 분노했다.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핵실험을 실시하여 중국의 국익에 위협을 가하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맹방으로서의 의무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응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행동을 징벌해야 한다는데 중·미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중·북관계 역사상 최초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바로 다음날 개최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지엔차오 대변인은 중·북관계를 맹방이 아니라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하였다. “劉建超: 六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俓,” http://world.people.com.cn/GB/8212/9491/57325/4901978.html(검색일: 2006.10.10)

이처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력 분위기는 중·미간 안보협력 관계 증진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중·미간 안보협력은 양자관계의 차원을 넘어 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년 7-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1단계 4차 6자회담 기간 동안 중·미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시하여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문제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이후 미국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하고 국제안보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Zoellick 2005; 元鵬 2006, 20-21)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자국 주도 하 국제체제의 ‘이익상관자’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2006년 9월 중국의 해군함정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합동 해상 통신·기동훈련 및 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중국 해남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구조훈련을 실시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12월 중·미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장관급 전략경제대화(SED)로 레벨이 격상되었다.

Ⅳ. 중·미의 대만문제와 북한문제 연계화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만문제와 한반도문제를 연계하여 인식해 왔다. 1895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청·일전쟁에 패배한 후 청조는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기로 하였다.  한국전 발발 직후 미국은 ‘애치슨라인’에서 배제했던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배치하였고, 이에 마오쩌둥은 대만해방을 단념하고 김일성의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연인원 150만 명이 넘는 지원군을 파병하였다.(Zhao 2006, 40-41) 이들 사례들은 근대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안보위기가 대만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대만문제의 해결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사태가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을 대만독립 저지 대열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스인홍 교수는 대만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時殷弘, “中國的外部困難和新領導集體面對的挑戰,” 『戰略與管理』, 2003年 第3期 (2003.3), pp. 28-32. 대만문제는 이미 중국의 내정문제에서 중·미간의 국제문제로 변화하였으며, 대만문제의 최종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중국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2003년 12월 원자바오 총리의 미국방문의 주요 목적도 대만독립 저지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는데 있었다. 朱成君, “臺灣局勢劍拔窮張,” 『中國評論』, 2004年 5月號 (2004.5), pp. 35-37; Zhao Quansheng, “Moving Toward A Co-Management Approach: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aiwan,” p. 54.

1905년 카스라-태프트밀약을 체결하여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이권을 교환하려 하였던 미국 역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자국의 안보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문제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05년 초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방문 시 후진타오 주석과 대만문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양국간 협력강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졸릭 국무부 부장관은 2005년 이후부터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로 규정하고 북핵문제와 같은 지역안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2006년 7월 20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힐 차관보는 “한반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이로부터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데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중국에게 설득시키고, “중국의 대북압박으로 중·북관계가 악화하거나 북한체제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이 안보적으로 우려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Hill 2006)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6자회담에서 2개월 마다 한번씩 회담을 정례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2004년 4월 말까지 회담이 개최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켈리 미국측 6자회담 대표는 의회 청문회에서 대만의 독립은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혔다.(4.21) 켈리 차관보의 이러한 언급은 미 의회 의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2004.4.19-21)하여 중국의 최고 지도부와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대신 중국에게는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적극 설득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양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문제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중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만이 일방적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도 미·중은 협력하고 있다.(夏立平 2006) 국제분쟁 해결과정에서 중·미간 접촉과 협력이 확대되면서, 대만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중·미가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게 주한미군을 북한지역으로까지 주둔시키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철수시키며 김정일 이후 북한에 친중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동의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에게 보장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김정일 정권붕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카플란 2006, 68-79)

그러면 중·미가 대만과 북한의 장래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할 가능성은 실재하는가?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현상변경에 대해 중국과 미국간에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성사되어야 한다.

첫째, 중·미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역 및 세계전략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고 안보적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 첨단 군사무기 판매를 지속하여 대만의 분리 독립주의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일본, 인도 그리고 베트남 등 중국의 잠재적 경쟁자와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신질서 구상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Yuan, 83)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중국의 세력권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아시아 지배권을 노린 전략적 고려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Yong Deng, “China and the Six-Party Talks,” p. 375. 2007년 1월 베를린 양자대화와 3월 뉴욕접촉에서 북·미간에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중국측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뉴욕에서 북한 김계관 부상이 키신저와 가진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지 말고 북한과 직접 거래하라”고 하면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데 대해 불쾌했을 것이다. 제4차 한·중 전략대화에서 중국측 참가자와의 면담(2007.4.21).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전략 의도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의거하여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에서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리비아문제 해결에서 영국이 수행한 역할을 미국이 중국에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朱鋒, 29) 미국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구심은 2003년 4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정권의 고립과 붕괴정책에 관한 비망록을 작성하여 중국에게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Kim, 14-15)

미국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영합게임’(zero-sum game)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고,(Christensen 2006, 81-126; Mearsheimer 2001, 401-402) 중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붕괴를 바라지 않고 대북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게 대만문제를 쉽게 양보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북한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고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미국도 대만을 전략적으로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일대일로 거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기 어렵고,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중·미 사이의 장기적 전략이익이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은 전술적 차원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Pei, Mastro 2006)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는 중·미가 건설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남아있다.

2005년 2월 미국이 일본과 2+2 안보협의회를 통해 대만해협 사태를 공동 전략목표에 포함시켜 중국이 내정문제라고 주장하는 대만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2006년 2월 미 국방부는 ‘4개년 방위검토보고서’(QDR)에서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이 지역 군사균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이 미국의 군사 경쟁국이라는 점을 최초로 규정하였다.(DOD 2006; Wu 2005-06, 119-130) 이처럼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 견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 국제안보문제에 대해 미국에 협력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정치외교 전문가인 윌리 람은 미·일이 대만해협사태를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하기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문제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에게 대만독립을 저지해 달라는 제안을 해 왔으나, 미·일 공동 전략목표 발표 이후에는 대만문제를 위해 북핵 카드를 사용하는데 소극적 입장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Lam, 2005) 2007년 5월 미·일 안보협의회에서 대만문제를 공동 전략목표에서 삭제하였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희생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미국이 대만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 미국은 북핵문제(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문제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만의 정책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대대만 발언권이 존재해야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 지도부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며, 대만의 대미 군사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이 중국의 정치·외교 공세 및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회가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의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수이볜을 위시한 대만의 독립 세력들은 대만해협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3월 대만정부가 소위 ‘방어성 국민투표’ 실시를 강행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만의 행동을 제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孫云 2004, 26) 2006년 2월 대만이 국가통일위원회 운영 중지와 국가통일강령 적용 중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천수이볜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였다. 미국이 대만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천수이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전 대만 총통인 리덩후이와 현 대만 부총통인 뤼슈롄이 미국에서 박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엘리트들이며, 유력한 차기 대만 총통 후보인 마잉쥬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羅禮喜, “臺灣在美國外交戰略上的地位明顯下降,” 『中國評論』, 2006年 10月號 (2006.10), p. 49.

완고한 북한의 김정일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중국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朱鋒, 20; 崔立如, 44) 2006년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중국 최고지도부의 설득과 간접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중국을 중립적 중재자로 보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Snyder 2006)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는 점을 시인한 직후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 주석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국을 방문한 궈보슝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북한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중국외교부의 류지엔차오 대변인은 한국방문 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공표한 바 있다.(『조선일보』, 2006.8.7) 북한은 핵무기 개발 사실을 중국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국측과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중·북 동맹조약 체결 4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을 방문한 중국대표단을 만나주지도 않았는 등 중·북간 동맹관계는 유명무실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

“中朝撕破脸,同床已異夢,” http://www5.chinesenewsnet.com/MainNews/Opinion/2006_7_29_9_20_11_392.html(검색일:2006.7.30)

북한과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국인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점차 중국과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대만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중·미의 힘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미로 하여금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이 북핵 위기와 대만해협 사태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국이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다뤄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반테러전 수행차원에서 중동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문제를 동결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의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맞교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과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국의 안보이익을 실현해야 할 정도로 절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넷째, 북한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과 미국에게 있어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점도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동북아 안보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북한은 중국의 안보에 중요하다. 북한의 붕괴나 대변혁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중국은 북한을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을 상대하는데 유용한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달갑지는 않지만 북한을 특별한 관계로 대할 필요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계속 자신을 추종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본다.(盧咏 2006; Liu 2001, 100; 陳有爲 2006); Zissis 2006)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안보리에 상정되었던 대북 제재결의안에 찬성하고 북한에 대해 제한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였지만, 중국은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워 북한에게 계속 원유와 식량 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도 전략적으로 대만을 포기하기 어렵다.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미국에 대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수송로가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해 우려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미국 내 보수파들이 대만에 대한 안보적 지원을 철회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중동문제 등 국제분쟁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대만문제에 어느 정도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대만의 방위지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趙全勝 2006; 郭震遠 2007, 25; 方世玉 2006; Faiola 2005, A30) 라이스 국무장관도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한·일·중·러를 방문한 후 개최된 헤리티지재단 강연에서 북한문제와 대만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ice 2007)

특히 일본과 동남아국가들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동남아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Sheng Lijun, “Is Southeast Asia Becoming China's Playpen?” Yaleglobal, 11 January 2007.

Ⅴ. 맺는말

중국과 미국은 대만의 독립저지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느끼고 협력해 왔다. 동북아에서 잠재적 충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만해협 위기와 북핵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중·미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 기술의 해외이전을 막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에 들어 중·미가 동북아 안보위기를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 안보문제를 중국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게 된 것은 반테러전 명분 아래 전개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 등 중동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의 축’, ‘불량배 국가’, ‘폭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비난해 온 북한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한정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중국에게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응분의 역할을 주문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동북아 핵 도미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 위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 역시 미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중국정부가 대만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분리 독립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중국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외교무대에서 대만의 ‘보호자’인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대만문제가 내정문제라면서 미국 등 타국의 개입을 반대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대만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는 중국이 대만의 조기 통일보다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대만에게 일방적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중국의 협조 요청 때문이라기보다 대만해협의 군사충돌이 미 국익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 때문이다.

이처럼 중·미는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협력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전략의도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 현실주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대만과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북한에 대해 압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중국지도부의 체면을 훼손한 후에도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제한적이며, 북핵 위기와 대만해협 위기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일대일로 연계하여 처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국가안보를 다룰 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북한문제)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킬 경우에 대한 대비와 경계심을 완전히 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주변 유사사태에 대비한다는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2005년에는 외무·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에서 대만사태와 한반도문제를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미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의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중·미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 북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Branigin 2006)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의 북한 계좌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가 이행단계에 진입하였는데, 중·미는 북핵문제 나아가 북한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강대국의 논리로 다루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미래의 중요한 문제를 한·중보다는 미국과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사가 한국의 주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문제의 과도한 국제화 방지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외교노력과 동시에, 외부 정세에 흔들림이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중단 및 관계개선 그리고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폐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미 3국간 안보협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될 수도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북한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미래문제에 중·미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유혹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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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U.S. Relations Surrounding Taiwan and North Korea Nuclear Issue: Cooperative Management of Northeast Asia Security Crisis

Sang-jin Shin

China and United States have strong necessity of cooperation in order not to deterioate Northeast Asia security environment resulting from Taiwan independence and North Korea nuclear issue. As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mutual cooperation on new security issues such as anti-terrorism, environment protection, health care and drug traffic control, etc. have become incresing, the two countries regard the other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and make in depth consultation on regional security issues.

This article analyzed U.S.-China's common interests on Taiwan a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of the two most critical regional issues and the reasons why the two countries demand joint efforts to solve them peacefully. Also, the author examined the collabora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surrounding Taiwan and North Korea issue. One of the key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prospect the possibilities that China and U.S. would find a connected solution of Taiwan issue with North Korea's.

Key Words: Taiwan Issue, North Korea Nuclear Issue, China-U.S. Relations, Northeast Asia Security

저자소개:

현재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중국외교문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일연구원에서 1991년부터 10여 년간 중국의 외교안보문제를 연구하였으며,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에서 중국문제와 국제평화정책 실무를 담당하였다. 저서로는『중·미관계와 한반도』,『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21세기 동북아국제관계와 한국』(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등이 있다.

메일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중국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