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별 비교연구***

고경민*․송효진**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관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확산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자유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관계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명한 결과는 양자의 관계가 단선적인 결정론적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자유화, 경제발전,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리․역사․종교적 유산을 공유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 경향 및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낙관적 결정론’의 가정에 부합되지만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는 ‘비판적 도구론’의 시각에 부합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핵심어: 인터넷 확산,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적 요인

Ⅰ. 서론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초기의 관심은 인터넷 혁명이 일국의 민주주의 증진은 물론 전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그동안의 경향은 주로 개별 국가 또는 몇몇 비교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보다 광범위한, 즉 지역적인(regional) 또는 세계적인(global) 맥락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개별사례 또는 비교사례연구들의 경우도 연구대상이 중국, 아시아와 중동의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등 비민주주의 체제들(고경민 2006; 2007; Shie 2006; George 2005; Kalathil & Boas 2003; Banerjee 2003; Rodan 2003)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연구범위의 협소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몇몇 사례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자료나 웹사이트의 전자게시판, 토론방(Tong 2004; Li et al. 2003; Chin 2003; Hill & Hughes 1999) 등의 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방법의 제한성도 나타나고 있다.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계약교수

** 서울시립대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연구소 전자정부센터 선임연구원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세계적인 맥락에서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는 Best & Wade(2005), Scheufele & Nisbet(200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확산 초기 단계를 대상으로 수행된 일부 연구들(Norris 2000b; Kedzie 1997)과 인터넷 확산의 여러 조건들 중 민주주의를 하나의 조건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연구(Xiaoming & Kay 2004)가 있다.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초기의 질적 연구들에 대해서는 노리스(Norris 2000a, 2-4)를 참조.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연구범위의 협소성과 연구방법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를 측정,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관론자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 국가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지리․역사․종교적 유산 등을 공유하는 지역별 특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했을 경우,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의 관계 경향 및 정도가 동일한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관계 정도가 더 크거나 정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발전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요인의 작용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인터넷과 민주주의, 그리고 맥락적 요인들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인터넷의 역할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기술과 정치의 관계를 보는 대립적인 시각을 축으로 흥미롭지만 모순되는 주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낙관적 결정론’으로, 정보기술 혁명이 경제 영역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치 영역에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가져옴으로써 풍요롭고도 민주적인 미래사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토플러나 네그로폰테 등의 미래학적 예견들과 맞닿아 있다. 이 시각은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를 발전 또는 확장시킨다는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주장한다(Gompert 1999; Kedzie 1997; Shultz 1985).

낙관적 결정론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인터넷은 그 자체만으로는 혁명적이지도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 고유한 정치적인 논리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질서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침식시키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Rosenau 2000, 11; Bogart 1998)는 도구주의적(instrumentalist) 시각을 견지한다. 인터넷은 누가 무엇을 위해 또는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권위적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민주적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멈포드(Mumford 1964, 2)의 고전적 주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비판적 도구론’의 시각들은 기존의 낙관적 결정론의 “검증되지 않은 맹목적 낙관론(blind optimism)”(Kalathil & Boas 2003, x) 또는 “기술적 경이로움의 사회적 결과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외삽법에 근거한 미래학적 예언”(Castells 2001, 3)이라는 호된 비판을 가한다(고경민 2006, 309 재인용).

낙관적 결정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미래학적 예견을 추종하면서 다분히 추측적인 논리나 일화적(anecdotal) 현상을 토대로 한 전망적 기대에 의존하는 인식론적 주장들이 주류였다. 이에 비해 비판적 도구론에서는 실증적 비교사례연구를 통해서 국가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런 도구주의적 시각은 과거 추상적인 수사(rhetoric) 차원의 논의에 머물렀던 인터넷의 민주적 효과를 현실의 눈높이로, 그리고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민주주의 관계는 전자의 후자에 대한 단선적이고 결정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적인 특수한 맥락에 따라 관계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맥락적 요인(context-related factors)의 중요성을 도출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적 요인들이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 우선, 정치적 맥락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다. 민주적인 국가, 특히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는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민사회의 출현과 형성이 근본적으로 제약 당하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Shie 2006; George 2005; Rodan 2003; Banerjee 2003; Barber 2000/2001).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낙관론적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드러내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를 논증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지역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차별적인 관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인터넷의 관계는 세계적인 인터넷 확산 증가와 함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Madon 2000). 국가의 부를 상징하는 1인당 GDP는 인터넷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Xiaoming & Kay 2004). 1인당 GDP가 1% 증가하면 인터넷 이용률이 0.5% 증가하며, 1인당 GDP 100만 달러 당 인터넷 이용자 수는 6.5명이란 통계분석 결과가 있다(Bezmen & Depken 2004: 14). 교육 수준 역시 인터넷 확산과 이용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Norris 2000b, 5; Madon 2000, 91-92; Norris 2001). 이 두 가지 전통적인 변수 이외에 한 가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수가 경제적 자유화이다. 세계 경제의 상호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기술의 채택은 국제적인 확산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Milner 2003, 27-28).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효과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경제자유화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Perraton et al. 2000). 따라서 경제자유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확산 수준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고경민 2006, 294-295).

다음으로, 지역적 맥락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차별적인 관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인터넷 확산은 지역적 맥락에서 볼 때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 지역별 인터넷 보급률을 보면, 가장 높은 북미(69.7%)와 가장 낮은 아프리카(3.6%) 사이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Miniwatts Marketing Group 2007). 또한 민주화와 지역의 연관성은 일종의 모방과 학습에 의한 민주화 효과를 의미한다. 민주화 연구에서 지역이 무의미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헌팅턴(Huntington 1991, 102)이나 러스토우(Rustow 1990, 80), 쉐보르스키 등(Przeworski et al. 1996, 43)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확산과 그것의 민주적 효과에 관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경향은 크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다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직접적 관계를 주장하는 낙관적 결정론 시각의 연구와 도구주의적 또는 비관적 시각의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낙관론과 비관론(도구주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적 연구의 경향과 주요 주장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우선, 케지(Kedzie 1997)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양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시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한 거시 수준의 연구에서 정보기술이 갖는 특성들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전통적 예측 지표들―경제발전과 교육, 인간개발과 건강, 민족성(ethnicity)과 문화 등―과 인터넷 등장 이전의 ICTs 관련 지표들을 비교했다. 그리고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이 다른 전통적인 예측 지표들보다 더 강력한 민주주의의 예측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국가들에서 정보기술을 제외한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사례의 경우는 정보기술이 권위주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한다(Kedzie 1997, section 2, 5).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케지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정보기술의 정책적 선택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딜레마를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로 개념화했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신화화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당면한 정보기술 혁명에 대한 대처에서의 ‘정보기술의 딜레마’를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1985년 슐츠(George Shultz) 전 미국 국무장관이다(Shultz 1985). 케지의 주장은 슐츠의 딜레마 가설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후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주장하는 학자나 언론인 및 정치인들의 논증의 근거로 활용되었다(Shie 2006, 217 참조).

케지 이후의 연구들은 그의 주장과는 대부분 상이한 입장에 서 있다. 노리스(Norris 2001)는 보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민주화와 인터넷 사용자수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했지만 케지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그녀는 연구를 통해 정치변동이 인터넷 확산의 결정요인이었지 인터넷 확산이 정치변동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슈펠과 니스벳(Scheufele & Nisbet 2002)은 노리스의 주장보다 더 강하게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이들은 TV나 신문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비교를 통해 온라인 미디어보다 오프라인 미디어가 민주적 시민권을 촉진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케지의 입장과는 달리, 연구결과의 지나친 확대를 경고하면서 인터넷이 아직까지 미국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와 웨이드(Best & Wade 2005)는 1992～200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인터넷 보급률과 민주주의의 수준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들은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로 측정된 인터넷 보급률과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에 관한 일반적 지표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국가의 지리적 위치, 경제적 수준, 사회적 발전을 통제했을 때도 이 상관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체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유사한 통계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소 상이한 결론과 함의들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촉진 또는 제약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는 기존 연구들이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떤 조건 하에서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어떤 조건일 때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일 수 없는지를 파악할 때,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이론과 현실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과 민주주의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어떤 조건일 때 상관성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터넷 확산 정도로 하고, 종속변수는 민주주의 발전 정도로 설정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그림 1>은 이러한 본 연구의 주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을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관의 통계분석 자료들을 수집했다. 연도별 연속성을 갖는 분석자료 수집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선정한 변수들의 조건을 모두 공통되게 충족하고 있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접근 가능한 최근의 자료로 2005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시점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본 연구가 입증하고자 하는 낙관적 결정론과 비판적 도구론의 경향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실증적인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먼저 독립변수인 인터넷 확산 정도는 인프라 수준과 인터넷 이용률로 측정한다. 인프라 수준은 PC․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보급력으로,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은 국가적으로 측정된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로 정의하고,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5(UN 2005)의 조사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국가별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수준을 측정한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05)의 점수를 채택한다. 프리덤하우스의 점수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 두 부문의 지수를 7점 척도로 구분하는데, 1점은 가장 높은 점수(the most free)를, 7점은 가장 낮은 점수(the least free)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점수를 합하고 재척도화하여 14점은 가장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2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도록 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 지수를 토대로 전 세계 국가를 세 등급, 즉 Free, Partly Free, Not Free로 구분하는데, 두 부문의 평균 점수가 1.0～2.5이면 Free, 3.0～5.0이면 Partly Free, 5.5～7.0이면 Not Free로 구분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가별 사회경제적 차이 혹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들 각각을 통제변수로 선정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발전, 교육, 그리고 경제자유화 수준을 하위변수로 선정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강력한 예측 지표로 간주되어 온 경제발전 수준(Lipset 1959)은 1인당 GDP 지수를 이용하며,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국가분류는 세계은행에 의해 범주화된 기준을 기초로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또 다른 민주주의의 주요 예측 지표 중의 하나가 교육 수준인데(Hadenius 1992), 여기서는 교육을 받은 15세 이상의 성인 비율로 측정한 교육률을 상․중․하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이상의 경제발전과 교육에 관한 지표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World Bank 2004)의 자료에 기초했다.

세계은행은 1인당 GNP를 기준으로 $875 이하의 저소득국가(low income), $876～$3,465인 하위중간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3,466～$10,725인 상위중간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 $10,726 이상인 고소득국가(high income) 등 네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위중간소득국가와 상위중간소득국가의 구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두 그룹을 하나의 중간소득국가 그룹으로 합쳐 저소득국가, 중간소득국가, 고소득국가 세 그룹으로 하여 분석한다.

또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인 경제자유화 지수는 해리티지재단이 월스트리트저널(The Heritage Foundation & The Wall Street Journal 2005)과 함께 1995년 이래로 해마다 조사하여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경제자유화 지수를 이용한다.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화 지수는 한 국가의 무역정책, 재정부담, 규제, 금융정책, 자본유출입, 금융, 임금 및 가격, 재산권, 정부의 경제개입 등을 측정 항목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Free, Mostly Free, Mostly Unfree, Repressed 등 4개 등급으로 국가를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개의 등급을 2개의 등급으로 통합하여 재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분석 및 그 결과 비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총 국가 수는 140개국인데, 해리티지재단의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화 수준별 등급을 구분할 경우 Free와 Repressed 등급의 국가 수가 12개국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두 등급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은 샘플 수라고 판단되어 4개 등급을 통합하여 2개 등급으로 재구분했다.

끝으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의 관계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 맥락에서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지역적 인접성만 가지고 구분하기보다는 지리․역사․종교적 특성을 공유하는 국가군들인 서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라시아 등 6개의 지역으로 범주화하는 케지(Kedzie 1997)의 분류 방식을 이용한다.

‘서유럽’에는 서유럽 지역 국가 이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포함된다. ‘중동’에는 무슬림 국가 이외에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과 모로코,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에는 중동에 포함되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며, ‘아시아’에는 유교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그리고 인도, 일본이 포함된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쿠바를 제외한 카리브연안 국가들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유라시아’에는 과거 바르샤바조약 회원국들과 쿠바, 북한, 그리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의 분리독립 국가들이 포함된다(Kedzie 1997).

Ⅳ. 인터넷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

1.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

본 연구는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즉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확보 정도와 가지는 관계 경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국가의 지역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관계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집된 자료를 상관관계분석(bivariate correlations analysis)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이들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했다. 통계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먼저,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간의 흥미로운 경향과 관계를 파악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정도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각 하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이용률과 시민적 권리 간의 관계가 .597로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이 인프라 수준과 시민적 권리 간의 관계로 .591, 인프라수준, 인터넷 이용률과 정치적 자유 각각의 관계는 .551과 .56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볼 때, 인터넷 확산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585**).

<표 1>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인프라 수준	인터넷이용률	정치적 자유	시민적 권리
인프라 수준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p)	.000
인터넷이용률	Pearson 상관계수	.964(**)	1
	유의확률(p)	.000	.000
정치적 자유	Pearson 상관계수	.551(**)	.560(**)	1
	유의확률(p)	.000	.000	.000
시민적 권리	Pearson 상관계수	.591(**)	.597(**)	.953(**)	1
	유의확률(p)	.000	.000	.000	.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확산은 정치적 자유보다는 시민적 권리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이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적 선거와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반대의 자유와 같은 정치체제 차원보다는 시민 개인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권, 권리 등의 보호와 신장의 수단으로서 보다 큰 민주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지표인 ‘정치적 자유’는 자유로운 선거와 공정한 경쟁에 의해 대표자들이 선출되었는가,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가, 외국이나 군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리고 정치적 반대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등 11가지의 검토 목록을 통해 측정된다. 그리고 ‘시민적 권리’는 언론 및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조직 결사의 자유, 정치적 또는 인권탄압으로부터의 자유, 소유와 결혼 같은 개인적 권리의 보장,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 및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 등 14가지의 검토목록을 중심으로 측정된다(Gastil 1990).

다음으로, <표 2>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경향 및 정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R2의 값은 .342로 민주주의 발전의 변량 중에서 인터넷 확산이 34.2%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정통계량 F값은 71.729이며, 유의확률(p)은 0.000으로 회귀모형이 분석에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유의수준 0.1%이하에서 정의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그 정도는 비표준화계수 값이 10.228(표준화계수 값은 .585)로 나타나 인터넷 확산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표준화계수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값을 Z값으로 환산할 경우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여러 독립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독립변수들 간에 단위가 다를 경우 비표준화계수만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준화계수(β)는 비표준화계수를 표준화한 값으로서 독립변수들 간에 단위가 다를 경우 비표준화계수 만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를 표준화해 도출한 값으로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값이다(김태진 2006). 단순회귀분석의 경우에는 비표준화계수 값으로 관계정도를 확인한다.

<표 2>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146	.470		13.076	0.000
인터넷 확산	10.228	1.208	0.585	8.469	0.000
F=71.729 p=0.000 R2=.342 adj R2=.337

이러한 통계 결과는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의 낙관적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낙관적 결정론자인 케지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케지는 자신의 분석을 통해 전자적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은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예측자이며, “상호연결성이 분명한 민주주의의 예측자라는 확실성의 수준은 … 99.9% 이상”(Kedzie 1997)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케지의 연구결과는 인터넷과 민주주의간의 정확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첫째, 그의 연구는 인터넷이 국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ITU 2004)인 1993년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스트와 웨이드(Best & Wade 2005, 5)는 전자적 미디어가 전화와 같은 초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확산과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상관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Sun & Barnett 1994)과 함께, 인터넷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지 않았다는 통계적 증거(Scheufele & Nisbet 2002)를 제시한다. 이들은 TV나 신문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가 인터넷이 민주적 시민권을 촉진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낙관적 결정론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양자의 단선적 관계를 비판하면서 역의 관계, 즉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확산 정도도 높은 결과로 나왔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Norris 2001). 그러나 립셋의 가정을 비판하면서 올슨(Olson 1993)이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인이라고 했던 비판을 상기할 때, 민주주의 발전이 인터넷 확산의 결과라기보다 그 원인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더욱이, 케지는 단순한 장기적 분석(a simple longitudinal analysis)(1993년 변수 수준 마이너스 1983년 변수 수준)을 토대로 다소 광범위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est & Wade 2005, 5).

이와 같은 비판을 볼 때, 거시적인 세계적 수준에서의 통계 결과로는 양자의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나 지역적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상관관계를 보일 것인가는 의문이다. 또한 단선적 가정을 따라 인터넷 확산 정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발전 정도도 높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매개변수를 통한 부가적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 대한 분석이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와야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경제․지역 요인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 비교분석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가지는 상관관계가 사회경제적․지역적 배경 요인의 차이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발전은 경제자유화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637)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확산의 경우 1인당 GDP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811), 그 다음이 경제자유화(.735), 교육 수준(.7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경제적 요인․인터넷 확산․민주주의 발전간의 상관관계 분석

		경제자유화	교육 수준	GDP	인터넷확산	민주주의발전
경제자유화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p)
교육 수준	Pearson 상관계수	.465(**)	1
	유의확률(p)	.000
1인당 GDP	Pearson 상관계수	.658(**)	.498(**)	1
	유의확률(p)	.000	.000
인터넷 확산	Pearson 상관계수	.735(**)	.731(**)	.811(**)	1
	유의확률(p)	.000	.000	.000
민주주의발전	Pearson 상관계수	.637(**)	.447(**)	.451(**)	.585(**)	1
	유의확률(p)	.000	.000	.000	.000

여기서 우리는 경제자유화, 교육 수준, 1인당 GDP 등의 요인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상관관계보다 인터넷 확산과 가지는 관계 정도가 크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단순한 분석 이상의 또 다른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결과가 국가별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관적 결정론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확산은 경제자유화, 1인당 GDP, 교육 수준 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 촉진제적 역할을 하는 도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정리하면, ‘인터넷이 확산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사이에 선형적 인과관계(linear causality)를 주장하는 낙관적 결정론의 시각보다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관계를 논하였던 단편적인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보완하고 연구의 시각 및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인터넷 확산 등의 요인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직접적인 관계의 경향 및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인터넷 확산 수준과 민주주의 발전 정도간의 관계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한다.

<표 4> 사회경제적 요인․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26	1.535		.473	.637
경제자유화	2.408	.480	.483	5.011	.000
교육 수준	1.814	1.955	.090	.928	.355
1인당 GDP	-3.242E-08	.000	-.129	-1.135	.258
인터넷 확산	4.686	2.775	.268	1.688	.094
F=27.258 p=0.000 R2=.447 adj R2=.430

먼저 회귀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통계량인 R2의 값은 .447로 나타나 민주주의 발전의 변량 중에서 경제자유화, 교육수준, 1인당 GDP, 인터넷 확산 등의 4개 독립변수가 투입된 민주주의 발전의 전체 설명력은 44.7%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검정통계량 F값은 27.258이며, 유의확률(p)은 0.000으로 유의수준(α=0.05)보다 작으므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관계 경향 및 정도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090, 그리고 1인당 GDP가 -.129, 인터넷 확산이 .268이었고, 경제자유화가 .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경제자유화만이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낙관적 결정론의 가정과 대비되는 결과로서, 사회경제적 배경요인들에 따라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인터넷 확산 정도가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들에 따라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상관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1) 경제자유화 요인

먼저, 경제자유화 수준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때, 경제자유화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자유화 정도의 높고 낮음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자유화 정도가 높은 free그룹의 경우 pearson의 상관계수 r이 .405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경제자유화 정도가 낮은 unfree그룹의 경우에는 pearson의 상관계수가 r이 .122였으며, 유의확률(p)이 .354로 나타나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화 정도가 높은 free그룹의 경우에는 인터넷 확산 정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경제자유화 정도가 낮은 unfree그룹의 경우에는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정의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겠다.

<표 5> 경제자유화 수준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비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adj R2
		B	표준오차	베타
free 그룹	(상수)	4.546	.368		12.347	.000	11.191	.164	.149
	인터넷확산	2.762	.826	.405	3.345	.001
unfree 그룹	(상수)	2.832	.278		1.195	.000	.873	.015	-.022
	인터넷확산	2.880	3.082	.122	.934	.354

국제투자자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보다는 개방경제와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 주는 국가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화순 2006; Perraton et al. 2000). 그 중에서도 경제자유화는 네트워크화된 세계경제에서 국제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세계적 확산과 세계 경제의 통합의 심화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Milner 2003, 27-28)이 주요한 국제투자의 글로벌 트렌드가 됨에 따라 경제적 자유화의 확산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 자유화와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는 국가적 거대 IT 프로젝트인 멀티미디어 수퍼회랑(MSC)에 대한 국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검열을 시행하는 오프라인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열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를 법조문으로 제도화하고 있다(고경민 2007 참조).

2) 경제발전 요인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경제발전 수준을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관계 경향 및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먼저 상관관계분석 결과, 세 그룹 모두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에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pearson의 상관계수 및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high그룹의 경우 pearson의 상관계수 r이 .410(p=.027)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middle그룹의 경우에는 high그룹에 비해서 상관관계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확인되었다(r=.265, p=.023).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low그룹의 경우에는 pearson 상관계수 r이 1 미만인 0.034로 나타나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경제발전이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들의 주장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인당 GDP로 대표되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인프라 수준과 인터넷 이용률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며(Xiaoming & Kay 2004; Madon 2000), 민주주의 발전과도 어느 정도 부합관계(association)를 보인다(Lipset 1959)는 점에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분석은 자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은 각각의 경제발전 수준별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세히 보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higj그룹에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과의 상관 정도는 표준화계수가 .410으로 나타나 가장 컸고, 그 다음이 middle그룹이 .265, low그룹이 .034였다.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low그룹 국가들에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경제발전 수준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비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adj R2
		B	표준오차	베타
high 그룹	(상수)	4.107	.926		4.435	.000	5.445	.168	.137
	인터넷확산	3.641	1.560	.410	2.333	.027
middle 그룹	(상수)	3.606	.314		11.484	.000	5.376	.070	.057
	인터넷확산	3.331	1.436	.265	2.319	.023
low 그룹	(상수)	3.655	.343		10.661	.000	.049	.001	-.023
	인터넷확산	2.041	9.237	.034	.221	.826

본 연구가 사용한 경제발전 지표인 1인당 GDP는 국민 개개인의 부유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적 부유함의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험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국가들만이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목적으로 인터넷 확산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 개개인의 재정적 여유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PC)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정도가 대체로 일치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이나 인도 같이 개인소득이 낮은 거대 경제체제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1인당 소득 규모가 훨씬 더 큰 소규모 경제체제들에 비해 인터넷의 대중적 접근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Xiaoming & Kay 2004).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과 가지는 상관성의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high그룹에서 관계 정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low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3) 교육적 요인

교육 수준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 중, 하의 3그룹으로 구분하고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그 경향 및 정도를 비교했다.

민주주의 성취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어 온 교육적 요인은 인터넷 확산과 관련해서도 주목받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컴퓨터 지식이나 기술을 알아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 또한 없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자유롭게 쓰지 않는 국가들에서 교육 수준은 인터넷 확산 및 민주주의 발전과 상관성을 가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Xiaoming & Kay 2004; Bazar and Boalch 1997).

<표 7>은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경향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high그룹의 경우에만 표준화 계수가 .566(**)으로 나타나 이 그룹에서만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iddle과 low그룹에서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국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조건의 경우보다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상관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7> 교육 수준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비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adj R2
		B	표준오차	베타
high 그룹	(상수)	5.906	1.387		4.258	.000	20.729	.320	.305
	인터넷확산	10.763	2.364	.566	4.553	.000
middle 그룹	(상수)	8.636	1.669		5.174	.000	.361	.008	-.014
	인터넷확산	3.345	5.568	.089	.601	.551
low 그룹	(상수)	6.780	.733		9.248	.000	.035	.001	-.021
	인터넷확산	.875	4.667	.028	.187	.852

세계적으로 국가별 교육 수준은 30% 미만인 파키스탄이나 네팔에서부터 99%에 이르는 일본이나 구소련연방 국가였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 확산의 초기 단계에는 교육․연구 등과 같은 엘리트 수준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국가별 교육 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Bazar and Boalch 1997). 그러나 그러한 초기 엘리트 중심의 확산을 거치고 대중적인 확산 단계로 전환될 때 교육 수준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상관성 정도는 인터넷 확산이 보편화될수록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지역적 요인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서유럽, 중동, 유라시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6개의 그룹으로 묶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과 상관없이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earson의 상관계수 및 유의확률(p)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상관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r=.677, p=.001), 그 다음이 유라시아 지역(r=.706, p=.000), 아프리카 지역(r=.450, p=.010) 순이었다. 이밖에 중동(r= .486, p=.066), 아시아(r=.480, p=.070), 서유럽(r=.038, p=.875) 지역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은 지역별로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경향 및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로 표준화 계수 값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유라시아 지역(.706)에 속한 국가에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라틴아메리카(.677), 중동(.486), 아시아(.480), 아프리카(.450), 서유럽(.038) 등이었다.

<표 8> 지역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간의 관계 비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adj R2
		B	표준오차	베타
1그룹 (서유럽)	(상수)	6.515	1.187		5.486	.000	.026	.001	-.054
	인터넷확산	.298	1.867	.038	.160	.875
2그룹 (중동)	(상수)	2.181	.402		5.428	.000	4.031	.237	.178
	인터넷확산	5.103	2.542	.486	2.008	.066
3그룹 (유라시아)	(상수)	2.949	.492		5.995	.000	19.865	.498	.473
	인터넷확산	8.454	1.897	.706	4.457	.000
4그룹 (아시아)	(상수)	3.340	.540		6.183	.000	3.889	.230	.171
	인터넷확산	3.098	1.571	.480	1.972	.070
5그룹 (라틴아메리카)	(상수)	4.112	.362		11.353	.000	16.044	.458	.429
	인터넷확산	9.022	2.252	.677	4.005	.001
6그룹 (아프리카)	(상수)	3.730	.287		12.976	.000	7.621	.203	.176
	인터넷확산	17.895	6.482	.450	2.761	.010

유라시아 지역은 과거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쿠바, 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도입과 민주적 체제 이행을 수행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역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과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처럼 유라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1990년대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추진이 이루어져 왔고, 여기에 IT산업 발전에 따른 ‘신경제’의 등장이 맞물린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수준이 가장 높은 서유럽 지역에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간 상관관계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정치와 경제 모두 이미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과 아시아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치와 경제의 발전 수준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급률도 낮은 지역들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낮은 인터넷 보급률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과 가지는 상관성 정도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역적 맥락에 따른 인터넷과 민주주의 관계의 차별성은 곧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단선적 상관관계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세계 지역별 인터넷 보급률을 보면, 북미 69.7%, 호주/오세아니아 53.5%, 유럽 38.9%, 남미 17.3%, 아시아 10.7%, 중동 10.0%, 아프리카 3.6%이다(Miniwatts Marketing Group 2007).

Ⅴ. 결론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양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가 어떠한 변이(variation)를 보이는지를 비교했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의 준거는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의 두 가지 이론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최근까지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조적인 두 가지 경향의 연구들이 이론적 논의를 지배해왔다.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주장하는 연구들과 국가별로 특수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맥락에 따른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관계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최근의 일반적인 논의 경향은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낙관론에 대한 비판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는 인터넷 확산이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특수한 맥락을 구성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주요한 매개변수로 고려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근의 두 가지 논의 경향 중 어느 하나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하나를 폐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론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면, 민주주의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단순한 정치적 수사는 아니었다. 즉 인터넷 확산은 민주주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인터넷 확산은 민주주의 발전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자유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보다 강력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이 긍정적인 상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낙관론이 대체로 지지되는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명한 결과는 양자의 관계가 단선적인 결정론적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별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보다 신중한 주장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경제발전, 교육, 경제자유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리․역사․종교적 유산 등을 공유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사이의 관계 경향 및 정도는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적․지역적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최근의 비판적 도구론의 입장이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낙관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대두와 달리,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에서는 여전히 양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별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지역별 특성을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양자간 관계의 다양한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이론적 논쟁은 나름대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넷과 민주주의 양자 간의 단선적 인과관계에 기초한 낙관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인터넷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민주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울러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촉진요인을 확장하기 위한 보다 건설적인 논의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인터넷 확산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의 민주적 효과를 국가별 사회경제적 발전 및 지역적 특성과 연계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논의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지역적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그동안의 논의들에서는 인터넷 확산 정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만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했기 때문에 상이한 환경에 놓인 국가들의 차별화된 인터넷 확산 및 정보화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기타 요인들과의 관계적 측면을 간과하여 기술 중심의 단편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가졌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확산 정도와 민주주의 발전 정도 간에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영향관계를 어떻게 조직화함으로써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 확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세계적 확산 이후 특정 시점까지에 대한 시계열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가 2005년이라는 특정 시점에서만 양자의 관계를 분석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변화양상을 포착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인터넷 확산 수준이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듯이, 민주주의, 경제발전, 경제자유화, 교육 지표 등도 마찬가지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작용에 대한 통시적 분석에 입각한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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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Diffusion and Democracy:

Comparative Analysis of Socio-Economic and Regional Background Factors

Kyungmin Ko & Hyojin S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diffus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as well as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diffe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and regional background factors. This paper shows that Internet diffus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mocratic development. Especially, this examination confirms that the relationshi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economic freedom,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simply linear. The degree to which Internet diffusion correlate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iffe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liber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as well as regional factors including historical and religious legacies. In su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nd Democracy tends to be consistent with the assumption of ‘critical instrumentalism’ if socio-economic and regional variables are controlled, whereas it is likely to confirm the hypothesis of ‘optimistic determinism’ at the global level.

Key words: Internet diffusion, democracy, socio-economic factor, regional factor

◀ 저자 소개문

고경민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BK21 계약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1년 건국대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 과정: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사례”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시립대 전자정부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기획부장, 성공회대 경영유통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북한의 IT 전략□ 등의 저서와 “국제적 압력, 시민사회의 역동성,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 “인터넷 발전과 권위주의 체제는 양립 가능한가?,”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의 인터넷 딜레마와 인터넷 전략 진화과정” 등의 논문이 있다.

송효진

서울시립대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연구소 전자정부센터(전 서울시립대 전자정부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6년 서울시립대에서 “장애인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복지정보서비스 수용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자정부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방안(공저),” “서비스가치관점에서의 장애인복지정보서비스 수용도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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